[경제 한 눈에 쏙] 유전자 산업 "확대하라" vs. "금지하라"

◀ 앵커 ▶

경제 문제를 쉽고 자세하게 풀어 보는 '경제 한 눈에 쏙' 시간입니다.

이재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기자 ▶

안녕하세요.

최근에 질병에 걸릴 가능성을 미리 진단해 볼 수 있는 유전자 검사가 규제 샌드박스 사업에 들어갔어요.

◀ 앵커 ▶

모래 놀이터처럼 자유로운 곳이기 때문에 샌드박스라고 하죠.

규제를 임시로 면제해 주거나 유예하는 제도라고 하던데요.

◀ 기자 ▶

맞습니다.

잘 운영하면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로 보이는데요.

유전자 검사를 놓고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가 허용한 부분을 살펴보면요.

원래 탈모나 비타민 대사 등 12가지였는데 산업통상자원부가 한 유전자 검사 업체에 25가지 검사를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이나 특정 암도 사전에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게 됐는데요.

다만 인천 송도에 사는 성인 2천 명을 대상으로 2년 동안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범위를 더 넓혔는데요.

수면 습관이나 퇴행성 관절염, 멀미나 혈통 검사까지 57가지입니다.

◀ 앵커 ▶

어떤 병에 걸릴지 미리 알아볼 수 있으면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어서 좋을 텐데요.

더 규제를 풀어야 할 이유는 뭔가요?

◀ 기자 ▶

세계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한국만 뒤처진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일단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는 2백 가지 정도 되는데요.

소비자가 직접 유전자 분석 업체에 검사해 달라고 할 수 있는 항목이 57가지인 겁니다.

소비자 직접 의뢰, Direct to Consumer를 줄여서 DTC라고 부르는데요.

미국에서는 유전자 검사 260여 가지가 가능하고 일본에서도 360여 가지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DTC 시장은 2014년 650억 원 규모였는데 오는 2022년에 4천억 원까지, 연평균 약 25% 성장할 것으로 예상 되는데요.

세계 시장이 커지는 만큼 국내 업체들은 최소한 건강과 관련된 항목들만이라도 규제를 풀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개인 정보 유출이 걱정이긴 한데, 유전자 검사로 나온 결과가 정확한지도 문제겠네요.

◀ 기자 ▶

그렇죠.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은 "유전자 검사의 의학적 유효성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직 검증을 더 해 봐야 한다는 건데요.

유전자만 가지고 질병을 예측할 수 없고, 생활 습관이나 가족력 등 다양한 정보를 전문가가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정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어떤 질병이 걸리는 게 아닌데, 무작정 규제를 풀면 생명 윤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게 경실련 얘기입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는 특정 기업이 불안을 조장하고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 앵커 ▶

의료계에서도 반대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 기자 ▶

유전자 검사가 사실상 의료 행위 아니냐는 건데요.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오·남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시민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현재 한국에 "유전자 검사 장비를 관리할 방법이나 검사 결과를 전달할 방법이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는데요.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유전자 검사 확대는 영리화이자 사실상 의료 민영화라고 비판했습니다.

◀ 앵커 ▶

여러 시민단체에서 유전자 분석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업계에서는, 아직도 규제가 심하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면서요?

◀ 기자 ▶

앞서 산업부가 한 업체에 25가지를 허용했고 복지부는 57개까지 넓혔잖아요.

이건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일부 항목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 말고, 몇 가지 꼭 필요한 부분을 빼고 다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원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타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타민 중에서 지금 유전자 검사를 허용하는 항목은 비타민 C밖에 없는데요.

영양학적 분석을 하고 건강 상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부족한 정보라는 겁니다.

이번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은 한 기업만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불만도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아직 개인 정보 보호나 의료 행위에 대한 안전 정치가 없다면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요.

◀ 기자 ▶

유전자 검사 항목을 무작정 늘릴 게 아니라 서비스를 믿을 수 있게 하는 일이 우선일 텐데요.

산업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