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 눈에 쏙] 유류세 인하…효과 있을까? 外
- 6년 전
◀ 앵커 ▶
경제 소식을 쉽고 자세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부 이지선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기자 ▶
안녕하세요.
◀ 앵커 ▶
요즘 주유소에 들르면 예전과 같은 돈을 넣어도 얼마 차지도 않고 말이죠.
너무 비싸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돼요.
◀ 기자 ▶
기름 값이 정말 무섭게 오르고 있는데요.
정말 전국 평균 기름 값을 보면요, 매일같이 최고가를 새로 내걸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렇죠.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아서 서민들 주머니 사정이 안 좋은데, 정부가 그래서 기름 값을 좀 내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름 값에 붙는 세금,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지난주에 밝혔습니다.
◀ 앵커 ▶
실제로 최근 기름 값이 얼마나 오른 건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 기자 ▶
경사도가 아주 가파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보면요, 지난해 7월 리터당 전국 평균 1,438원이던 휘발유 값이 쭉쭉 올라가서 지난달에는 1,637원까지 올랐고요.
어제는 전국 평균값이 1,689원이었습니다.
리터당 251원 차이가 나는데, 작년 7월보다 무려 17.5%나 오른 겁니다.
리터당 요금으로만 보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일주일에 한번씩 40리터를 주유한다고 했을 때, 작년 7월엔 한달 기름값으로 22만 8천원을 썼다면 이번달에는 4만원을 더 내야하는 겁니다.
◀ 앵커 ▶
기름 값이 이렇게 오른 이유는 어쨌든 국제유가가 인상됐기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 기자 ▶
그렇죠.
◀ 앵커 ▶
원유를 대부분 수입해오는 입장에서 원유 값 자체를 조정할 방법은 없으니 결국 세금을 통해서 체감 가격을 좀 줄여보겠다, 이런 의도군요.
◀ 기자 ▶
그렇습니다.
휘발유 값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사실상 세금이 절반을 넘어섭니다.
정부가 가져가는 세금이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고요.
정유사가 가져가는 원유값이 42%입니다.
물론 휘발유에 해당하는 경우이긴 한데요.
그리고 나머지 4%가 유통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리터당 휘발유 값이 2천 원이라면 정유사 몫이 840원, 세금이 1,060이 되고요.
여기서 세금을 10% 감면해주면 기름 값은 리터당 1,894원으로 저렴해지는 거죠.
이런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 앵커 ▶
그렇죠.
효과를 노리는 건 좋은데, 그런데 이게 정말로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주유소들이 꼼수를 부릴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 기자 ▶
맞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깎아준 만큼을 그대로 기름 값에 반영을 하면 좋을 텐데, 그거보다 조금 적게 깎거나, 아니면은 안 깎거나 이런 꼼수를 부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주유소별로 기름 값을 보면요, 천차만별이잖아요.
어제만 해도 전국 평균 기름 값 최저가 1,500원대였고요.
제일 비싼 곳이 2,300원대였습니다.
무려 800원이나 차이가 나는 건데, 물론 동네별로 땅값도 다르고 비용 원가가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기름 값을 주유소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 앵커 ▶
실제로 10년 전에도 유류세 인하 방침을 내세웠었는데, 그때는 효과가 있었는지, 좀 궁금한데 말이죠.
◀ 기자 ▶
사실은, 2008년도에도 '유류세 한시적 할인 정책'이 시행됐을 때, 휘발유 가격 인하 효과가 사실상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 감사 자료를 보면요.
2008년도에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유류세를 10% 인하했었는데, 유류세 인하 직전인 1월과 2월의 국내 휘발유 소매가는 평균 1,653원이었고, 유류세 인하 기간 동안에는 평균 1,703원, 그러니까 약 3% 정도 올랐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국제유가는 7.6% 올랐습니다.
◀ 앵커 ▶
네, 이 수치만 봤을 때는, 국제유가 인상분보다 덜 올랐으니까 어느 정도는 효과를 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 기자 ▶
그렇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국제유가가 7% 올랐는데 같은 기간 기름 값은 3%만 올랐으면 절반 이상 효과를 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착시효과입니다.
휘발유 가격에서 원유 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42%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3% 인상은 국제유가 7.6% 인상분이 그냥 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