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 더.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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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오후 4시의 지식충전시효, 이야기더 지금 시작합니다.

00:00:25사흘 전 경기 광주에서 1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00:00:30추락한 여성이 길 가던 모녀를 덮치면서 모녀도 목숨을 잃었는데요.

00:00:35그 이후에 안타까운 사연들이 공개됐습니다.

00:00:39먼저 사고 당시 영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00:00:43보면요. 건물 주차장 앞에 저렇게 사람들이 서 있고요.

00:00:48깜짝 놀라서 자리를 피하거나 저렇게 건물 옥상을 쳐다보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00:00:54잠시 저렇게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가림막을 세우고 경찰 순찰차가 잇따라서 주차장으로 들어서는 모습입니다.

00:01:03당시 호지원 변호사. 출항 여성과 모녀까지 3명이나 목숨을 잃게 된 건데

00:01:09일단 사고가 어떻게 발생한 거죠?

00:01:10참 있어서는 안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00:01:14지난 7일 오후 2시 반쯤에 경기도 광주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00:01:1913층짜리 상가 건물 옥상에서 10대 여성이 추락을 했습니다.

00:01:23그런데 추락하면서 아래 길을 지나던 10대 딸과 40대 어머니, 이런 모녀, 2명과 20대 남성 등 행인 3명과 충돌을 한 겁니다.

00:01:35그런데 이 사고로 머리 위에서 갑자기 추락하는 10대 여성과 부딪힌 10대 딸이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00:01:44어머니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이 돼서 치료 상태로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00:01:53계속해서 치료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치료 도중에 사망했다는 소식이 또 들어왔거든요.

00:02:00그리고 20대 남성도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 부상을 입은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00:02:07지금 너무나 안타깝게 2명뿐만 아니라 떨어진 20대 소녀도 같이 목숨을 잃고 만 상황이거든요.

00:02:15이 떨어진 10대도 치료를 받다가 그만 안타깝게도 사망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00:02:22이 10대 소녀가 왜 떨어졌느냐.

00:02:25지금 정확하게는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그 건물에 있는 정신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사람이었다고 해요.

00:02:32그래서 치료를 받고 다시 옥상으로 올라가서 추락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00:02:35그럼 일단 당시 목격자의 말부터 들어보시죠.

00:02:48당시 그런데 남성 한 명도 덮쳤다고 들었거든요.

00:02:52그럼 일단 이 분은 좀 괜찮으신 겁니까?

00:02:55조금 전에 허 변호사도 언급했듯이 이분이 어깨 같은 곳에 부상을 입었습니다만 생명에 지장은 없습니다.

00:03:03하지만 그것보다 더 문제는 정신적 피해입니다.

00:03:07이분은 이번 추락사고의 생존자이자 목격자잖아요.

00:03:12이번 사고를 겪은 뒤에 트라우마를 좀 호소를 하면서 계속 불안 증세가 있다.

00:03:19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00:03:21유족들 심정 정말 참담할 것 같습니다.

00:03:23그런데요.

00:03:24테니스 협회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00:03:29이용주 평론가, 이 협회와 무슨 인연이 있는 거죠?

00:03:32알고 보니까 이번에 사고로 목숨을 잃은 피해 청소년이 미래 성장이 굉장히 기대되는 테니스 유망주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00:03:44그래서 대한테니스협회가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00:03:48지난 소년체전 선발전에서 탈락하고도 내년에 꼭 나갈 거요라고 말하는 당당하고 씩씩한 소녀 선수였다.

00:03:55이런 입장을 발표하면서요.

00:03:59또 앞으로 엄마와 함께 하늘에서 편안하게 아드호의 마음을 전한다.

00:04:05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00:04:07그야말로 멋진 선수가 되겠다며 꿈을 키워가던 11살 유망주가 그 꿈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안타까운 참변을 당한 겁니다.

00:04:15협회는요. 소녀를 멋진 운동선수로 키우겠다며 정성을 다하던 어머니와 또 한 발 한 발 꿈을 향해 바를 때던 소녀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00:04:26어머니가 경기도권이 이사를 와서 전문 체육인으로서 하려고 했고

00:04:36우리 경기도권에서는 유망주로서 선정이 될 정도로 선수가 괜찮았습니다.

00:04:43사실 운동을 하다 보면 패배의 순간들이 상당히 많은데

00:04:47그럴 때도 좀 주눅들지 않고 아주 당차게 포부를 밝히는 성격이었다고 해요.

00:04:52그렇습니다. 협회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지난 소년체전 선발전에서 탈락하고도

00:04:58내년에는 제가 꼭 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차게 포부를 밝힌 아주 씩씩한 선수였다고 합니다.

00:05:04사실 운동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게 늘 경쟁에 몰아붙여지게 되고

00:05:09또 자기와의 싸움도 해야 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인데

00:05:17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실력뿐만 아니라 정신력 부분에서도 상당히 유망주인 소녀였던 것 같은데

00:05:23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00:05:26사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흘 전에 사고가 아니었으면 당장 내일 열릴 대회에 출마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00:05:34사고만 아니었으면 어떻게 보면 출전할 예정이었던 건데

00:05:37내일 라켓을 들고 경기장에 출전해서 누볐을 생각을 하니 조금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00:05:43그런데 협회에서도 그래서 추모 공간을 대회장에 따로 마련했다면서요.

00:05:48네 맞습니다. 피해 청소년이 출전했을지도 모르는 순창 주니어 대회가 이제 곧 열립니다.

00:05:55그래서 그 경기장에 애도 공간을 마련하고요.

00:05:58그리고 참여하는 모든 선수가 검은 리본을 달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추모의 마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00:06:05그랬군요. 그런데 사고와 관련해서 하나 더 짚어볼 게 있습니다.

00:06:10요즘 사실 날씨 굉장히 덥잖아요. 호주인 변호사.

00:06:13그러면 이렇게 길 가다가 하늘 쳐다보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00:06:16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옥상을 개방해놔도 되는 겁니까?

00:06:21사실 옥상은 건물에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등 위급 상황에서 피난 시설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00:06:28상시 개방해둬야 되는 것이 소방법상 원칙입니다.

00:06:33그렇지만 이런 불의의 사고나 이런 것들을 또 예방할 수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00:06:37어떻게 보면 좀 딜레마적인 부분인데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00:06:412016년부터 자동 개폐 장치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00:06:48그러니까 이거는 평소에는 잠금 상태로 운영을 하다가 감지기가 연기라든가 화재 지물을 감지를 하면

00:06:55자동으로 열려서 피난도 할 수 있고 연기를 내보내는 역할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00:07:00그런데 아직까지 일반 건물에는 이렇게 자동 개폐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00:07:06특히 이번 사고가 일어난 건물은 옥상을 휴게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00:07:11문이 잠겨 있지 않고 열려 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00:07:15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전 건물에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00:07:21그리고 난간도 문제인 것이 지금 건축법상 난간 높이가 120cm 이상이면 되거든요.

00:07:28그런데 이게 평균 한국인의 신장이 점점 커지고 있고

00:07:31특히 요즘 10대들은 키가 굉장히 큰 친구들이 많아요.

00:07:35그런데 남자 청소년들 보면 180cm 넘는 친구들도 10대 때 벌써 많이 있는데

00:07:40120cm면 사실 그렇게 높지 않은 높이일 수 있거든요.

00:07:44그래서 이 기준을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00:07:50또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00:07:55다음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00:07:58사실 우리에게 영어 참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말은 칭찬으로 들리죠.

00:08:05그런데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에게 이런 칭찬을 하면 어떨까요?

00:08:10이게 무슨 얘기냐?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얘기입니다.

00:08:13이 말은 우리에게 영어 참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00:08:17이 말은 우리에게 영어 참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00:08:19이 말은 우리에게 영어 참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00:08:26이 말은 우리에게 영어 참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00:08:28이 말은 우리에게 영어 참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00:08:32아니 이영주 평론가도 영어 잘하시잖아요.

00:08:49네 맞습니다.

00:08:49그래도 트럼프가 딱딱한 정상회담 자리를 일단 풀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00:08:55그런데 분위기가 미묘했어요.

00:08:57네 이 미묘한 분위기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라이베리아의 역사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00:09:03뭐냐면 라이베리아라는 나라가 생기게 된 계기가 사실 미국 때문이거든요.

00:09:07예전에 흑인들을 노예로 사고팔던 암흑의 시대에서 링컨 대통령이 노예를 해방시키고 해방시킨 노예들이 내가 계속 미국에 살까 아니면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살까 이 고민을 하다가

00:09:21일부 흑인들이 라이베리아 이 아프리카 서쪽에 있는 그 동네로 가서 나라를 만들었어요.

00:09:28그게 이제 라이베리아입니다.

00:09:29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게 라이베리아 국기인데요.

00:09:33미국 국기랑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00:09:35왜냐하면 이 라이베리아라는 나라의 근본이 미국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00:09:40그래서 1847년에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했고요.

00:09:44미국 식민지협회가 후원을 해줬어요.

00:09:47그러면 이 라이베리아 나라가 무슨 말을 쓸까요?

00:09:50당연히 영어를 쓰겠죠.

00:09:53당연히 영어를 쓰는데 그 영어 쓰는 사람한테 트럼프가 영어 잘한다고 얘기하는 게

00:09:59사실은 이게 외교에도 좀 어긋나지만 좀 인간 대 인간으로도 좀 예의상 어긋나는 거 아닌가.

00:10:05어떻게 본다면 요즘에 그런 얘기 있거든요.

00:10:07트럼프가 이 세계사를 잘 모르는 거 아니냐.

00:10:10근데 사실 좀 진짜 모르는 거 아닌가.

00:10:12이런 의심이 좀 들긴 합니다.

00:10:14정말 몰랐는지 아니면 알고 그랬는지는 트럼프만 알겠지만.

00:10:17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공식어가 영어인데

00:10:19그런 나라 대통령한테 영어 참 잘하시네요라고 하니까 분위기가 미묘했다는 거예요.

00:10:25근데 거꾸로 말하면은 이게 우리한테도 우리나라 사람한테 한국말 잘하시네요.

00:10:30이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00:10:30사실 처음 누가 저한테 한국말 잘하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00:10:34어? 이 사람 내가 한국 사람인지 모르나?

00:10:36아니면은 만약에 뭔가 협상을 해야 되는 상대방이라고 하면

00:10:40기선 제압하려고 일어나? 날 놀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00:10:43의도가 따로 있는 거 아니냐.

00:10:45그렇죠. 이 말을 하는 저희가 뭘까라는 거를

00:10:47특히 이런 상대방으로서 협상 자리에서 만나게 된다고 하면

00:10:51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00:10:54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정말로 트럼프는 몰랐던 거예요?

00:10:57사실은 이거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냐로 외신들이 굉장히 많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00:11:03어떤 외신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기싸움에서 트럼프가 먼저 영어 잘한다고 얘기를 해서

00:11:08본인의 길을 살렸다라고 하는데 좀 개인적인 경험으로 본다면

00:11:11제가 트럼프를 2007년에 만났던 적이 있거든요.

00:11:14정말요?

00:11:15네. 실제로 만났었는데 그때는 대통령 아니었죠. 사장님이었습니다.

00:11:18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더니 저한테도 영어 잘한다고 그랬어요.

00:11:23아 진짜요?

00:11:24네.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는 저게 그냥 버릇이고 습관인 거예요.

00:11:28사람들 만나서 스몰 토크 한다고 그러죠.

00:11:30그런 것처럼 버릇이고 습관인데 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정상회의

00:11:35예를 들어서 독일 총리한테도 영어 잘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고

00:11:39또 인도 기자회견 하는데 거기 기자분이 영어를 좀 못하니까 잘 알아듣기 어렵다.

00:11:45그러니까 사실 영어에 대해서 조금 트럼프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00:11:50우리 이용주 평론가는 영어 잘하시네요라고 했을 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00:11:54아니 저는 좀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물었던 답변은 안 해주고

00:11:57갑자기 저한테 영어 잘한다고 하니까 아니 좀 답답했습니다.

00:12:01어쨌든 공식 언어가 영어인 대통령한테 했다고 하면

00:12:05이게 외교적 결례에 해당할 것 같거든요.

00:12:07배화과는 뭐라고 그래요?

00:12:09그러니까 진짜 듣고 싶은 답변은 안 하고요.

00:12:11그러니까 외교적 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00:12:14혹은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라이베리아가 영어를 공용어로 쓴다는 걸 알았냐 몰랐냐.

00:12:18여기는 얘기 안 하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00:12:19진심 어린 칭찬이다. 그러면서 논점을 싹 피해갑니다.

00:12:24안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 답변은

00:12:26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아프리카 및 세계 국가들을 돕고 잘하기 위해서

00:12:32우리 바이든 전 대통령보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를

00:12:37기자들은 알아야 된다. 논점을 살짝 피해가지고

00:12:40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00:12:43라이베리아 쪽 입장도 궁금하잖아요.

00:12:45라이베리아 외교부 장관도 아니 라이베리아 대통령 하나도 불쾌해하지 않았어.

00:12:50아 그래요?

00:12:51아프리카에 워낙 언어 체계 같은 것들 복잡하기 때문에

00:12:54어렵지 않아라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을 감쌌습니다.

00:12:57이렇게 백악관이 서둘러서 진심 어린 칭찬에다 해명을 했지만요.

00:13:02그럼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이유는

00:13:04트럼프의 무례한 발언 논란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00:13:08심지어는요. 면전에서 모욕을 주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렇게요.

00:13:34일찍을 통해

00:13:38일찍을 통해

00:13:40그리고 그냥 붙은 후에

00:13:42그쪽을 옆에 있는 것입니다.

00:13:43이것은 아주 나쁜 것입니다.

00:13:45이것은

00:13:46이곳에

00:13:47이곳에

00:13:48이곳에

00:13:50이곳에

00:13:51이곳에

00:13:52이곳에

00:13:54이곳에

00:13:55이곳에

00:13:56이곳에

00:13:57이곳에

00:13:58이곳에

00:13:59아니 정상회담 자리에서 불 꺼달라면서 영상 튼 거예요?

00:14:12지금 무슨 영상이에요?

00:14:13이게 상당히 충격적인 장면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00:14:16이게 지난 5월 백악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00:14:18남아공의 라마포사 대통령 앞에서 정상회담을 하다가

00:14:23갑자기 불 꺼달라 하더니 TV를 들여오더니

00:14:25남아공 급진 좌파 정치인이 백인을 죽이자라고 하면서

00:14:29폭력을 선동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00:14:33그리고 시골 도로 옆으로 하얀 십자가가 늘어선 모습을 담은 영상도 나왔는데

00:14:38트럼프가 이 영상을 가리키면서 백인 농부 천여 명의 무덤이다

00:14:42지금 남아공에서 백인들 특인들한테 특혜 준다고 역차별하고 있는 거 알고 있냐

00:14:47이렇게 집단 학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00:14:50라마포사 대통령 당황했는데 당황할 수밖에 없었겠죠

00:14:52왜냐하면 뉴욕타임스라든가 남아공 매체에 따르면

00:14:55저 영상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00:14:58그리고 저 자리가 이런 남아공 내에서의 어떤 인종차별

00:15:03이런 문제를 회담하기 위해서 대화를 나누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고

00:15:07광물 자원에 대해서 공동으로 개발하자 이런 좋은 훈훈한 취지로 만난 곳이었고

00:15:12특히 남아공 대통령이 트럼프 환심을 사기 위해서 골프 좋아하니까

00:15:16골프 선수까지 대동하고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시작한 회담이었는데

00:15:21갑작스럽게 저 영상을 틀니까 라마포사 대통령이 너무 당황해서

00:15:25사실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겨우 수습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00:15:28아니 그래도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영상을 틀었다면 이게 사실이긴 합니까?

00:15:33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거짓입니다

00:15:34미국 CNN이랑 유수 언론들이 다 팩트 체크를 했는데 거짓이었습니다

00:15:39조금 전에 허 변호사가 그 얘기 했잖아요

00:15:41영상 속에 보면 하얀 십자가들 들어서 있고

00:15:44이게 백인들의 무덤이다 했지만 그거 가짜 무덤이었습니다

00:15:47가짜 소식이었습니다

00:15:48그리고 남아공 대통령도 따로 별도 기자회견을 갔고요

00:15:52트럼프 머릿속에 이 모든 것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자리락고 있는 것 같은데

00:15:57남아공에서는 집단 학살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00:16:02사실 트럼프 대통령 우리 주한미군 숫자도 틀리고요

00:16:06방위비 얘기할 때도 늘 틀리잖아요

00:16:09숫자 틀리는 게 정말 부직이 쓰고

00:16:11이렇게 가짜 정보까지 얘기하기도 하는데

00:16:14왜 그런가 우리도 이런 것들 해서

00:16:17아 이게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이다 라고 좀 표본을 삼아서

00:16:20다시 우리도 전략을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00:16:23이렇게 연일 외교 무례 논란을 낳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00:16:28그런데요 외교 무례 논란에 휩싸인 정상이 또 있습니다

00:16:32누구냐 바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입니다

00:16:36아니 아무리 그래도 허지윤 변호사

00:16:39일국의 대통령인데 연설을 잘랐다는 거예요?

00:16:43네 영국의 지비 뉴스라는 한 매체에서

00:16:45마크롱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는데 중단하면서

00:16:48그 화면을 잘라버리고 송출을 시키지를 않은 거예요

00:16:51이게 지금 마크롱 대통령 부부가 사흘 일정으로

00:16:55영국을 방문, 국빈 방문하고 있는 상황이고

00:16:58특히 지금 브렉시티 이후에 EU 정상으로서는

00:17:01처음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한 상황이기 때문에

00:17:03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00:17:05그래서 윈저성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00:17:08이 마크롱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데

00:17:10갑자기 이걸 생중계하던 지비 뉴스가 이걸 끊어버린 거예요

00:17:14그러면서 뉴스를 진행하던 진행자가

00:17:16여기서 중단하겠다 마크롱 대통령이 예의가 없다

00:17:20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00:17:21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영국 방송에서

00:17:25무례해서 이거 더 이상 볼 수 없다면서

00:17:27끊어버린 마크롱 대통령의 연설

00:17:29그러면 대체 이 마크롱 대통령은

00:17:31찰스 국왕 앞에서 뭘 했던 걸까요?

00:17:34상황은 이랬습니다

00:17:34아니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스어를 썼다고

00:18:01이게 무례하다는 거예요?

00:18:02보통은 정상끼리 만나면 자국의 모국어를 쓰는 게 기본인 거죠

00:18:07그런데 이 상황은 조금 특이하다고 보여지는 게

00:18:11일단은 마크롱이 영어로 시작을 했고요

00:18:14중간에 프랑스어로 바꿨잖아요

00:18:16이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00:18:19왜냐하면 영국 사람들도 다 알고 프랑스 사람들도 다 아는 게

00:18:23마크롱이라는 대통령은 영어와 프랑스어를 둘 다 자유자재로

00:18:27원어민 수준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누구든 다 알고 있는데

00:18:30영어로 시작을 했으면 영어로 끝을 내지

00:18:33중간에 프랑스어로 바꾼 건

00:18:35이거는 조금 뭔가 좀 자기의 자존심을 챙기려고 하는 건가?

00:18:39라고 영국은 볼 수 있고요

00:18:41다만 영국 쪽에서 불편해하는 부분은 뭐냐면

00:18:45옆에 왕이 앉아있잖아요

00:18:46왕 앞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가

00:18:49왕한테 등을 보인다거나

00:18:51아니면 왕 앞에서 수군거린다거나

00:18:53귓속말을 한다거나

00:18:54이런 거는 왕실 업법에 어긋나는 거죠

00:18:58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00:19:02아니 저게 무례한 건 맞아요?

00:19:03제가 늘 보면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정상들이 만날 때는

00:19:09내가 만약에 영어를 잘 하더라도 우리는 한국어를 씁니다

00:19:11내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정상이기 때문에 쓰는 게 맞는 거거든요

00:19:16오히려 프랑스에서는요

00:19:18보면 마크롱 대통령이 예전에 파리올림픽 개막 앞두고

00:19:22엘리제 궁에서 기자회견할 때 영어 썼거든요

00:19:24이거에 대해서 영어를 왜 이렇게 많이 쓰냐

00:19:26오히려 비판을 받았었거든요

00:19:28이런 서로의 신경전이 있는 건 영국과 프랑스가 굉장히 경쟁관계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00:19:35아니 그런데 마크롱 대통령의 이번 영국 국빙 방문이 순환시대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00:19:40그럴 말이 나올 법도 한 게

00:19:42시작부터 아내와의 불화설이 불거졌는데

00:19:46이게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공항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포착이 됐어요

00:19:50차 안에서요

00:19:51공항에서 윈저성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00:19:54계속해서 냉랭한 어떤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00:19:58그러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00:20:02지금은 이 공항 밖에서의 모습인데

00:20:04윈저성을 방문한 모습인 것 같은데

00:20:06여기서도 손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00:20:09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무시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00:20:12이 윈저성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00:20:14마크롱 대통령이 계속 말거는데

00:20:16브리지트 여사가 휴대전화만 보는 장면이 포착이 됐었는데

00:20:19그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진 거예요

00:20:21왼쪽에서 보시는 것은 비행기 트랩에서 내려오는 장면인데

00:20:25영국에 도착하자마자 손을 잡으려고 노력하는데

00:20:28브리지트 여사가 계속해서 자손을 잡지 않으면서 뭔가 몸을 빼는 듯한 분위기였거든요

00:20:34이 보디랭기지 전문가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00:20:37브리지트가 마크롱을 거부하고 심지어 무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00:20:40이렇게 분석이 됐는데

00:20:43누리꾼들이 막고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00:20:46저번에도 비행기에서 한번 맞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연출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00:20:51이게 이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25살 나이 차이인 것도 그렇지만

00:20:55사실 두 사람 첫 시작이 교사와 제자 관계였잖아요

00:20:59그래서 정치적인 조언을 받는 파트너 동반자 관계가 아니라

00:21:02아직까지 선생님한테 혼나듯이 훈육당하는 거 아니냐

00:21:05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00:21:07아니 허지은 변호사 보시기에는 물론 사견이겠지만

00:21:09저거 못 본 거예요? 아니면 진짜 일부러 안 잡은 것 같아요?

00:21:12아니 제가요 트랩에서 내려올 때 난간 손잡이를 잡기 위해서

00:21:17못 잡았을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00:21:19근데 그 다음의 행동도 계속해서 차 안에서도 얼굴을 보지 않고

00:21:24그리고 윈저성 들어가는데 보통 팔짱 끼고 들어가거나 손 잡고 가는데

00:21:28그러지 않고 저렇게 손 떼고 걸어가는 걸 보면

00:21:31의도적으로 약간 무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00:21:35두 사람 부부싸움한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00:21:37어때요? 제가 볼 때는요

00:21:39사실은 뭐 이거 보디랭귀지 전문가까지도 필요 없고

00:21:43지금 뭔가 뿔이 났어요

00:21:45브리지트 여사님께서 뭔가 뿔이 났는데

00:21:47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그거를 상응하지 못하고 있다

00:21:51현명하게 협상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00:21:53이렇게 좀 보입니다

00:21:54어쨌든 뭐 속내는 두 사람만 알 것 같습니다

00:21:57어쨌든 이런 외교무대의 일거수일투죠

00:21:59늘 화제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00:22:01다음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00:22:03찌는 듯한 폭염에 사실 사람도 동물도 괴로운 요즘요

00:22:08더 뜨겁게 오르는 게 있습니다

00:22:11바로 여름철 대표 과일 수박 가격입니다

00:22:15역대 가장 빠르게 온열 질환자가 늘어서

00:22:18벌써 1200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00:22:20이런 더운 날 수박 생각 간절해지는데

00:22:24이제는 사치가 된 것 같습니다

00:22:26맛있어요

00:22:45이건 맛없을 수가 없지

00:22:49아니 이렇게 더운 날 사실 저렇게 수박 화채 한 그릇 딱 마시면

00:22:55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는데

00:22:57이게 사치란 말이 나올 정도면

00:22:59요새 좀 손이 잘 가세요? 어때요?

00:23:01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자취를 하는데

00:23:03자취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수박인 것 같아요

00:23:06왜냐하면 하나를 사면 너무 많고요

00:23:09그렇다고 반으로 돼 있는 거는 약간 좀 부족한 느낌이 들고요

00:23:12심지어 요즘에 가격까지 올라서

00:23:15이제는 사실 자취인 입장에서는

00:23:17이제 손에 잡을 수 없는 그런 음식이 된 거 아닌가

00:23:19이런 생각 듭니다

00:23:20어떻습니까?

00:23:21저도 혼자 지내고 있기 때문에

00:23:24수박 한 통을 다 사면 다 먹지를 못해요

00:23:26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00:23:28요즘에 과일 전문점에서 손질을 다 해서 배달을 해주거든요

00:23:32그래서 제가 수박을 너무 좋아하니까

00:23:34그걸 이제 시켜 먹는데

00:23:35이제 시켜 먹기가 무섭습니다

00:23:37왜냐하면 300g이면 몇 조각 안 되거든요

00:23:39그거 하나에 만 원이에요

00:23:41정말요?

00:23:42네 1.2kg 만약에 시키잖아요

00:23:44손질까지 해주니까 조금 더 비싸기는 한데

00:23:47그러면 벌써 3만 5천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00:23:49사실 밥 한 그릇 먹는 것 정도는 되니까

00:23:53300g만 먹어도 돼요

00:23:54그래서 시켜 먹기가 좀 두려워서

00:23:56좀 너무 아쉽습니다

00:23:57아니 그러면은 도대체 가격이 얼마나 올랐어요?

00:24:01수박 진짜 많이 올랐어요

00:24:02이제 수박 한 통에 3만 원 시대가 오는 게 아니냐

00:24:05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00:24:06고매 가격부터가 벌써부터 올랐습니다

00:24:09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유통정보에 따르면

00:24:13지난 7일 기준으로 8kg짜리 수박 한 톡 도매 가격이 2만 4,107원입니다

00:24:20동기 대비 55.2% 상승한 것이고

00:24:23평년과 비교해서는 35% 상승한 거고

00:24:26지금 저 화면으로 보시고 있는 거는 소매 가격이에요

00:24:30소매 가격이 도매 가격이 이렇게 올랐으니까 소매 가격이 더 많이 오른 거죠

00:24:35지금 작년 수박이 2만 6백 원대였는데

00:24:38도매 가격이 평년보다 31%포인트 오른 2만 6천원이라고 합니다

00:24:43지금 저 사진이 오늘 사진이라고 하네요

00:24:47저러면은 지금 시중에는 이미 3만 원 시대가 도래를 했다는 얘기예요?

00:24:51그렇습니다

00:24:52사실 제가 조각수박 잘라서 파는 게 1.2kg에 3만 5천원 정도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00:24:58지금 시장 모습을 보시면 벌써 3만 원대에 육박을 합니다

00:25:02보통 가격이 2만 원대인데 2만 원 초반대도 아니고

00:25:052만 8천 원대도 많이 보이거든요

00:25:08주말에 청량리 시장에서 수박 한 통이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호가했다고 하니까

00:25:13사실 청량리 시장은 그래도 좀 저렴한 편이거든요

00:25:17백화점이라든가 마트에는 더 비싼 수박들도 있고

00:25:20좀 당도가 높거나 요즘에 수박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00:25:24그래서 좀 고급 수박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더 비싸니까

00:25:273만 원 넘는 수박은 이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00:25:30제가 조금 전 검색해봤거든요

00:25:32특품 수박 지금 3만 5, 6천 원 합니다

00:25:34특품이요?

00:25:35특품 수박이 당도 브릭스 높은 수박들은 그렇게 비싼 것들도 판매가

00:25:39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오른되는 이남미 기자

00:25:43흔히 비가 많이 왔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거론이 되는데

00:25:47지금 밖에 날씨 보면 쨍쨍하거든요

00:25:49왜 그래요?

00:25:50쨍쨍하니까 오르는 거예요

00:25:51무슨 얘기냐면 날씨 효과 어떤 게 있냐면

00:25:53우리가 지난달에는 굉장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00:25:57그래서 일조량이 적어졌거든요

00:26:00그래서 출하량이 줄었습니다

00:26:02그래서 지금 공급이 좀 늦어지고 있어요

00:26:04그런데 갑자기 또 날씨가 7월 지금 역대 최고 기온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00:26:10그러면서 또 폭발적으로 수박을 먹고 싶어하는 수요는 증가한 거예요

00:26:15그러니까 수요는 늘고 공급은 늦고 하면서 수박값이 더 치솟고 있고요

00:26:20대출과일값, 참외가격도 계속 지금 비싼 상황이거든요

00:26:24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가 어우러지면서 지금 수박값이 오르는 겁니다

00:26:28그래서 그런지 마트 가서 수박 가격을 보면 사람이 아니라

00:26:31수박이 더위 먹은 것 같다 이런 반응까지 나올 정도라고 하네요

00:26:35그런데 이런 상황이면

00:26:37이렇게 허재현 변호사처럼

00:26:39혹시 수박 주스 사 먹어야지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00:26:43그런데 또 전부 다 생과일 수박이 들어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00:26:46수박 주스를 갈아서 쓰나요?

00:26:52수박 주스 뭘로 만들어요?

00:26:54생과일을 쓰는 줄 알았는데 착즙이 된 주스 자체를 쓴다는 말을 좀 듣고

00:27:06약간 조금 배신감은 느끼고요

00:27:08아니 그럼 착즙이랑 생과일을 어떻게 구분해요?

00:27:13제가 알려드릴게요

00:27:14지금 화면에 나온 신부경 기자랑 작년에 같이 취재를 했었거든요

00:27:17지금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00:27:18지금 보면 생과일을 간 주스랑

00:27:22그다음에 과즙액 들어간 주스랑 최대 2천 원 넘게 차이가 나요

00:27:25그래서 사실은 생과일을 가려면

00:27:28이거 깎아야 되죠? 씻어야 되죠?

00:27:30훨씬 더 손이 많이 가거든요

00:27:31그래서 생과일을 갈았을 때는

00:27:33이렇게 보면 과즙 같은 것이 둥둥 떠 있는 것들

00:27:38과육이 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00:27:40그런 것들이 생과일 주스고요

00:27:42아니면 냉동 수박을 갈아서 하는 게 중간 단계

00:27:45과즙액 같은 경우는 그냥 과즙액을 넣은 거기 때문에

00:27:49과육 같은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00:27:51그런 것들을 이 커피 가게에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00:27:56일단은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확인하시고

00:27:59구매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00:28:01이쯤 되면 가격 보면 수박 특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00:28:05그런데 저희 채널A 취재 영상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00:28:09틀어주시죠

00:28:10이 영상인데 보면 요즘 같은 혹서기에는요

00:28:14저렇게 동물들에게 저게 뭐냐면 꽁꽁 얼린 생닭이에요

00:28:17저렇게 생닭을 주기도 하고요

00:28:20생닭뿐만이 아니라 수박도 주고

00:28:23우럭까지 주면서 저렇게 몸보신, 몸보양을 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00:28:29그러다 보니 이용재 평론가

00:28:31그러니까 동물들이 아예 본인들이 먼저 나서서 특식을 요구하기도 해요?

00:28:34네 맞습니다

00:28:35동물들의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이 상황인데요

00:28:38사실 동물들이 여름에 너무 힘들죠

00:28:40모피코트를 입고 여름을 낳아야 되는 이 상황에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00:28:44네

00:28:44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재밌게 화제가 된 영상이 있습니다

00:28:48인도인데요

00:28:49인도에서

00:28:50네 이 영상입니다

00:28:51인도고요

00:28:52지금 코끼리, 애기 코끼리가 와서

00:28:54오늘 달라고 그래요

00:28:55수박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00:28:57그래서 수박 나눠주니까 옆에 있던 형도 하나 이렇게 같이 먹고

00:29:01애기 코끼리가 이렇게 먹고 있는데

00:29:03이 영상 보기만 해도 좀 시원해지는 것 같고

00:29:06좀 힐링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00:29:07그렇네요

00:29:08네 그래서 지금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00:29:10저희 영상 한 10번 이상 봤습니다

00:29:12여러분들도 많이 보시고 시원한 여름 날씨길 바랍니다

00:29:14네 빨리 더위도 물러가고 또 수박도 더 손쉽게 즐겨 먹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00:29:19다음 이야기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00:29:22다음 소식은요 화재 현장에 나타난 한 영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00:29:28허지훈 변호사

00:29:29그러니까 불길 속에서 대피 대신에 난간에 섰다는 거예요

00:29:33이게 무슨 일입니까?

00:29:34프랑스 파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는데

00:29:366층 난간에 갑자기 슈퍼맨이 나타나서

00:29:39무려 5명을 구해줬다는 거예요

00:29:41바로 저 장면입니다

00:29:43짙은 연기와 불길에 휩싸여서 지금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이 있잖아요

00:29:47그런데 지금 받아드는 게 아이에요

00:29:50기저귀도 채 떼지 못한 어린 아기 대피를 하기가 힘든 상황이어서

00:29:55아이들을 저렇게 받아서 하나하나 좁은 난간에서 아슬아슬하게

00:30:00안전한 옆 건물로 옮겨주는 모습이거든요

00:30:03저렇게 모두 아이들부터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뒤에

00:30:08마지막으로 지금 엄마가 탈출하는 모습입니다

00:30:11남성이 없었다면 엄마 혼자 아이들을 어떻게 옆으로 대피를 시킬 수가 있었겠어요

00:30:16지금 목숨을 건진 사람이요

00:30:18아이 4명, 엄마 1명, 총 5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00:30:21아니 어떻게 저렇게 화마가 나오는 저 현장에서

00:30:25저렇게 5명이나 구할 생각을 했을까요?

00:30:27이 남성이 원래는 자기는 가족들이랑 와이프랑 아내

00:30:33아이들을 데리고 이미 자기는 대피를 했다 그래요

00:30:36그런데 6층에 아직도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00:30:41그냥 자기도 모르게 뛰어올라갔다고 합니다

00:30:43후 인터뷰를 보니까 항상 영웅들이 하는 그 인터뷰 그대로 했습니다

00:30:47뭐냐면 내가 위험해질 수 있는 계산은 하지 않았다

00:30:51이게 굉장히 영웅적인 서사거든요

00:30:53그렇네요

00:30:53그런 거 보면 진짜 프랑스에서 굉장히 많은 칭송을 받고 있는데

00:30:57그럴만한 자격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00:30:59마치 영화 속 영웅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00:31:02다음 소식은요

00:31:04음식의 산미가 느껴지면 사실 군침이 싹 돌죠

00:31:08그런데 음식의 풍미까지 살려주는 이 산미를 더하려던 식당에

00:31:14식약처가 철퇴를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00:31:16대체 왜 그런 거죠?

00:31:17산미를 더하기 위해서 얹은 그 음식의 소재가 문제였습니다

00:31:23뭐일까요?

00:31:24우리가 지금 식약처에서는 먹어도 된다고 허가하지 않은 개미를요

00:31:29개미요?

00:31:30네 개미를요 바로 이 음식점에서 저희는 개미를 대여섯 마리 얹어서

00:31:34산미를 더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메뉴를 소개했고

00:31:37이걸 식약처에서 적파를 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한 겁니다

00:31:43오류였을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요

00:31:46지금 딱 메뚜기나 밀엄같이 딱 10가지 종류의 곤충만 먹을 수

00:31:52사용이 가능한 곤충으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00:31:55아니 개미를 왜 음식에 넣은 거예요? 개미를 먹어도 되긴 합니까?

00:31:59개미 솔직히 어릴 때 많이 먹긴 했는데

00:32:01이렇게 음식점에서 먹는 건 전 난생 처음 보는데요

00:32:05어릴 때 땅에 있는 개미

00:32:06그렇죠 한번 먹어보곤 하잖아요 산미가 있습니다 솔직히

00:32:09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음식점 주인이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00:32:16무려 3년 9개월 동안 만 2천 회를 이걸 팔았대요

00:32:22그래서 현금으로는 1억 2천만 원 상당을 판매를 했다라고 합니다

00:32:27그럼 이거는 솔직히 굉장히 큰 문제고 입업 상황인 거죠

00:32:31어쨌든 땅에 있는 개미라도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되겠죠

00:32:34그런데 그러면 이게 음식점에서는 어쨌든 산미 때문에 좀 넣었다 이거잖아요

00:32:40그러면 음식점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음식점 입장에서는

00:32:44내가 쓰는 이 음식 재료가 불법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00:32:48이거는요 식품의 아픈 안전처 누리집에서 굉장히 순식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00:32:52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음식 재료가 아니라

00:32:55좀 특이한 재료로 음식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자영업자나

00:32:58아니면 사업주분들은 그냥 누리집에서 이 재료를 써도 되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면 되는 겁니다

00:33:04그게 아니라 내가 특별히 이 재료를 수입해서 음식에 쓰고 싶다 하면

00:33:08그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도 있어요

00:33:13곤충 같은 경우에도 풀무치라는 곤충은 식약처에 한시적으로 기준과 규격에 맞다라고 승인을 받아서

00:33:21지금 사용을 할 수 있는 곤충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상시 사용은 또 아니거든요

00:33:26왜냐하면 외국에서는 식재료를 쓸 수 있는 그런 곤충이라든가 다른 식재료라고 하더라도

00:33:33이게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유통되고 보관, 조리되는 과정에서

00:33:37법망을 벗어나서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변질될지도 모르고

00:33:42어떤 식으로 위해를 가해질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00:33:45그래서 이거를 식약처에서 다 관리를 하고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 거거든요

00:33:49그렇기 때문에 어떤 허가 없이 이렇게 수입해서 식재료로 쓰게 된다고 하면

00:33:54과태료나 벌금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손님들의 안전, 건강도 담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00:34:01네 오늘 이야기 또 이렇게 핵심만 살펴봤습니다

00:34:04오늘도 몰랐던 이야기도로 넘어가기 전에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00:34:08이 퀴즈입니다

00:34:09요즘 중국인들의 K부동산 싹쓸이 논란이 일고 있죠

00:34:15그런데 이게 남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00:34:17해외 국가도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기 위해서

00:34:23요즘 무언가를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00:34:25이게 뭘 도입하고 있을까요?

00:34:27이 내용은 잠시 후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00:34:31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00:34:33이 내용은 잠시 후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00:35:03본격적인 얘기를 해보기 전에요

00:35:09일단 화면을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00:35:12자 보면은요 왼쪽은 유승진씨 그러니까 접니다

00:35:15그리고 오른쪽은 중국인 A씨 가상으로 만들어진 중국인 A씨인데

00:35:20자 가상의 상황입니다

00:35:23여기 집을 구매하고 싶은 두 사람입니다

00:35:26먼저 저 케이스 대한민국 국적의 유승진씨는 전세 만료가 한 달 전입니다

00:35:32그런데 집주인이 무리하게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00:35:36아니 뭐 이제는 결혼을 하게도 될 것 같으니까

00:35:39이 기회에 나는 집을 좀 구매해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00:35:43그런데 오른쪽에는 또 한 명은 외국인 유학생 자녀 동반 부모로

00:35:48국내에 들어온 중국인 A씨라고 합니다

00:35:50그런데 매입 자금은 없지만

00:35:52아니 임대 수익을 통해서 좀 생활비에 보태보겠다

00:35:55이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00:35:56자 김과석 교수님

00:35:58네

00:35:58왼쪽에 있는 유승진씨 저와 오른쪽에 있는 중국인 A씨 중에

00:36:02누가 집을 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00:36:05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00:36:06안타깝게도 못 사시겠네요

00:36:08중국인 A씨가 사실 수 있겠다

00:36:12라고 먼저 진단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36:15그렇죠

00:36:15이 부동산 시장 특히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핵심적인

00:36:19지금 최근에 부동산 대책이 6.27 대책이죠

00:36:22이 6.27 대책의 또 핵심이

00:36:256억 원 미만으로

00:36:276억 원 이상의 대출이 안 됩니다

00:36:29그러니까 결국 7억을 대출받아서 집을 사는 경우는

00:36:33그냥 불가능한 거죠

00:36:35저는 안 되는 거고요

00:36:35안 되는 겁니다

00:36:36일단 안 되는 거고요

00:36:37중국인은 되느냐

00:36:39가능한 거죠

00:36:40외국인은 집을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00:36:42지금부터 그 자료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00:36:45대폭 강화된 수도권 대출 규제 부분을

00:36:50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

00:36:52첫 번째 집값 소득 상관없이

00:36:55주담대는 한도 6억 원입니다

00:36:57그러니까 7억 원은 대출이 안 된다는 거죠

00:37:00그리고 생애 최초 주담대

00:37:02LTV 7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00:37:05대출받기 더 어렵게 까다롭게 만든 겁니다

00:37:08그리고 주담대 이용 시

00:37:106개월 내 전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00:37:13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00:37:16일단 안타깝게도 앵커님은

00:37:18내 집 마련이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00:37:20중국인에게는 제약이 없기 때문에

00:37:23매매가 가능하게 되겠다

00:37:26이렇게 진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00:37:27아니 뭐 저처럼 결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00:37:29나 급한데 집이 필요한데

00:37:31아니 저 같은 실수요자는

00:37:33뭐 그러면 집 구매를 못하고

00:37:34오른쪽에 있는 저 중국인 A씨는

00:37:36집 구매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00:37:38이렇게 되면 이거 말 그대로 역차별 아닙니까?

00:37:41사실 역차별적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

00:37:44그런데 제가 역차별이다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이유는요

00:37:48저 중국인이 우리나라 은행에 와서 대출받는 게 아니에요

00:37:52자기 중국은행에서 대출받아 가지고 와서

00:37:55우리나라에서 집을 사는 겁니다

00:37:56내국인의 경우에는 해외은행에서 대출받는 게 아니라

00:37:59국내 은행에서 대출받는 거잖아요

00:38:00정부가 국내 은행 규제하니까 우리는 대출 못 받는 거고

00:38:03중국인은 자기 본토에서 중국은행이

00:38:06저 아까 중국인 A씨한테

00:38:08야 한국에서 집 살려고 그래?

00:38:10그럼 안 돼

00:38:11그러면 한국 정부가 규제를 내놨으니까

00:38:13대출 만화기 이용하면 6개월 내 전입금을 해야 돼

00:38:15지켜야 돼

00:38:16그리고 대출한도 6억 원까지밖에 안 돼

00:38:18라고 하지 않거든요

00:38:19그냥 대출받아서 와서 알아서 쓰는 거예요

00:38:23어딘가에서 대출받아 와서

00:38:25중국에서 대출받아 와서

00:38:26그래서 제가 역차별이다라고 말씀드리지 못한 이유는

00:38:29국내 은행에서는 똑같이 측위를 하게 되는데

00:38:32중국인은 자국은행에서 돈을 끌어와서

00:38:35국내에서 집을 사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00:38:37어쨌든 그래도 부동산 시장에서 구매자로 봤을 때는

00:38:41또 이게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00:38:44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00:38:45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규제 이거에 대해서

00:38:48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0:38:50그러면 실제로 외국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00:38:53집을 사고 또 갖고 있는지

00:38:54저희가 팩트체크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00:38:56일단 첫 번째 고란 기자

00:38:58외국인들이 강남 한복판에 있는 이른바 노른자 땅이라는 곳에 집중적으로

00:39:03좀 집을 사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00:39:05이거 사실입니까?

00:39:07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00:39:08이것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00:39:10최근 들어서 강남 쪽에 구매가 많이 늘었는데요

00:39:13그 전에 일단 통계로만 보자면

00:39:16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

00:39:1810만 채가 넘어섰습니다

00:39:20그런데 이 중에서 외국인을 국적별로 봤더니

00:39:22중국인이 50%가 넘어요

00:39:245만 6천 채

00:39:25중국인이 많이 사는 건 맞죠

00:39:27주로 어디를 사냐라고 봤더니

00:39:29경기도가 한 40%

00:39:31그리고 서울이 한 24%니까

00:39:33수도권을 사는 건 맞습니다

00:39:35수도권 가운데 기존에는

00:39:37중국인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는 곳들을 중심으로 샀다면

00:39:40최근 들어서 강남 매수세가 좀 늘고 있습니다

00:39:43그런데 이게 외국인들이 강남의 노른자 땅을 사는 게

00:39:47문제가 뭐가 되냐면

00:39:48일단 집값이 비싸잖아요

00:39:50그러다 보니까 이 강남 집을 살 수 있는 외국인들은

00:39:53집값에 크게 연연하지 않아요

00:39:55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거래가보다 3억이 비싸다고 해도

00:39:59그냥 사는 거예요

00:40:00실제로 보니까 반포자이

00:40:03유명하죠

00:40:03전용면적 244제곱미터

00:40:05지난해 11월에 74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00:40:08그런데 그해 10월에 71억 원에 거래가 됐는데

00:40:12그 한 달 지나서 한 달 만에 3억 원이 뛴 거죠

00:40:14한 사람을 봤더니

00:40:16우즈베키스탄 국적의 40대 외국인이었어요

00:40:19이렇게 되면 뭐냐

00:40:19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은 가격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00:40:22그럼 외국인들이 거래한 이 가격이 신고가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00:40:26그래요

00:40:26거기서 또 신고가가 만들어졌으니까

00:40:28거기서 그게 이제 시세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00:40:30거기서 또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00:40:32그게 바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거죠

00:40:35계속 시세를 올려버리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00:40:38고종원 원장님

00:40:39사실 우리도 손쉽게 못 사는 이 강남 땅을

00:40:42그럼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이 저렇게 척척 매입을 한다니까

00:40:46사실 딱 봐도 좀 충격적이긴 하거든요

00:40:49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0:40:51특히 중국인 입장에서는

00:40:54북한 문제나 이런 게 우리로서는 한반도의 지정확정 리스크도 있는데

00:40:58굳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땅을 사겠다고 몰려오는 이유는 뭘까요?

00:41:03그러니까 다목적으로 보입니다

00:41:05저도 중국인 투자자들과 상담도 하고 접촉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00:41:10한 4, 5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겠는데

00:41:13가장 큰 목적은 역시 거주용보다는 투자 목적인 거 맞습니다

00:41:18그러니까 예전에 중국인들의 투자 행태를 보면

00:41:21한국만 한 건 아니었잖아요

00:41:23과거 미국이나 유럽이나

00:41:26특히 미국 같은 데도 LA나 뉴욕을 매입했었거든요

00:41:31원래 중국인들이 투자하는 홍콩이었어요

00:41:33싱가포르하고

00:41:34그런데 홍콩은 기속이 되고 나서

00:41:37싱가포르는 너무 비싸요

00:41:39싱가포르는 그냥 집값이 우리나라 같은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00:41:43고급 아파트는 평당 5억씩 가거든요

00:41:46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어요

00:41:48그러다 보니까 시선을 도쿄로 돌리고

00:41:50서울로 돌렸다

00:41:52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00:41:53두 번째는 아무래도 세금이나 자금 출처 문제가 복합적인 것 같아요

00:41:59우리도 미성년자라든지 돈이 없는 사람이 집을 사면

00:42:03제일 두려운 게 국세청이잖아요

00:42:05세금 왜냐하면 정여라든지 자금 출처라든지

00:42:09그다음에 자식에게 물려주면 여기에 따른 정약 상축

00:42:12굉장히 복잡하죠

00:42:13그러니까 이분들이 집을 사는 두 번째 목적은 보니까

00:42:16자금 출처를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하나가 있고

00:42:22세 번째는 절세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00:42:25절세?

00:42:25네, 보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다 들여도 본 건 아니지만

00:42:28자녀 이름으로 많이 사요

00:42:31이 얘기는 결국은 자녀에게

00:42:34그러니까 중국에서 사서 중여나 상속했을 때보다

00:42:38한국이 자금 출처나 이런 데 훨씬 더 유리하다

00:42:42이런 면이 좀 존재하고 있거든요

00:42:44여기다가 이제 이거는 뚜렷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00:42:48국방이나 안보나 군사적인

00:42:52왜냐하면 여러 가지 서해도에 보면 경렬비도라고 있거든요

00:42:57이런 데 땅을 산다든지 또 용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00:43:01그리고 평택 주변에 이런 것들이 거래된 걸 보면

00:43:04이거는 군사 안보 여러 가지 공공 목적도 있는 게 아닌가

00:43:08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00:43:09어쨌든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런 걸로 추정이 된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00:43:15그러면 다음 팩트체크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00:43:18다음 팩트체크는요, 이 얘기입니다

00:43:21본인 직장 위치 등을 고려를 해서

00:43:24일단 제 케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00:43:26어렵게 전셋집을 제가 좀 구했습니다

00:43:31그런데 중개업자의 집주인 명의를 한번 제가 딱 확인을 해보니까

00:43:37아니, 뜻밖의 말을 들은 거예요

00:43:39집주인이 8살 중국인이었다라는 겁니다

00:43:43저렇게요

00:43:44아니, 8살 중국인이 부동산 매입했다

00:43:48아니, 이게 가능해요?

00:43:498살이 아니라 5살도 가능합니다

00:43:52그래요?

00:43:52가능하다 답변을 좀 드리고요

00:43:54일단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의 매입은

00:43:58나이 상관없습니다

00:44:00소득 상관없고요

00:44:02자산규모, 부채규모 다 상관없습니다

00:44:05그냥 거기에 사실은 몇 채를 사도 됩니다

00:44:09실제 그럼 몇 채를 사도 된다라는 것은

00:44:13이 8살 아이가, 5살 아이가 어떻게 재산이 있겠습니까?

00:44:18부모돈일 가능성이 있겠죠

00:44:20그런 관점에서 다른 나라 외국인의 경우에는

00:44:24절세, 상속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00:44:29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이 외국인의 절세나 상속이나 여러 가지 편법의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다

00:44:36뭔가 대응이 필요한 겁니다

00:44:38예를 들어보겠습니다

00:44:39일단 경기도에 한 아파트가 있는데요

00:44:43중국 국적 8세 아동의 명의로 실제 등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00:44:50그건 사실이고요

00:44:51그 다음 용산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00:44:54서울에 오겠습니다

00:44:55용산에도 한 아파트가 미국 국적의 17살 청소년이

00:45:02자그마치 27억 6천만 원의 아파트를 매수한 사례가 실제 있습니다

00:45:08헌금이 일시불로 들어왔다라고 하고요

00:45:11일시불이요?

00:45:12우리 어린이 본인은 당연히 자금 조달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00:45:17부모의 돈일 가능성이 있겠다

00:45:20그러면 성인 보호자의 돈으로 자녀의 부동산 취득을 도와주는 부동산 제도인 거예요

00:45:27한국 부동산 제도가

00:45:29그러니까 편법, 증여, 차명 보유, 이런 여러 가지 투기성 매입

00:45:34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있는 우리나라의 제도의 한계가

00:45:38현재 있다라고 진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00:45:40아니 뭐 저 8살 중국인 아이가 무슨 어마어마한 영재여서

00:45:44뭔가 사업체를 갖고 있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00:45:46뭐 가능성 중에 하나가 6살 때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서

00:45:51갑자기 20억 투자가 됐다라면 몰라도

00:45:54상식적으로는 가당치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0:45:59아니 고종원 원장님

00:46:00그러면 저렇게 8살밖에 안 되는 외국인 미성년자가

00:46:03이런 우리나라의 고가의 집을 매입하는데

00:46:06이거 좀 법적으로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00:46:09네 현재는 법적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00:46:11아 그래요?

00:46:12네 그렇죠

00:46:12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는 완전 자유로 되어 있잖아요

00:46:16세상에서 이제 이런 나라가 없다

00:46:18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00:46:20좀 전에 김광석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어요

00:46:22최근에 또 한 사례는 평창동에 있는 단독주택 120억짜리를

00:46:2833살 먹은 청년이죠

00:46:30우리 같으면 20, 30대 영끌이잖아요

00:46:33우리는 영끌한다는 것은 영혼을 끌어먹어서 집을 산다는데

00:46:36이 사람 같은 경우는 대출을 한 분도 받지 않고 있거든요

00:46:39이런 것도 그러니까 같이 연결해서 본다면

00:46:42그리고 앞서 제가 좀 자녀들에게 전혀 상속 목적이 크다

00:46:47그리고 자국에서 했을 때보다도 자금 출처라든지

00:46:50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유리하다

00:46:53이런 측면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00:46:55여기에다가 이제 금융 규제도 안 받고 하니까

00:46:57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요

00:47:02앞서 이제 고란 기자께서는

00:47:05뭐 커다랗게 이런 게 이제 여러 가지 역차별이다

00:47:08이제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00:47:10저는 굉장한 역차별이라고 생각을 하죠

00:47:13우리나라 8살짜리가 산다면 우선 예를 들면

00:47:16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00:47:18우선 사기가 어렵습니다

00:47:19당장 6살짜리가 집을 사게 되면

00:47:23국세청에서 가만 안 있습니다

00:47:24이 자금은 어디서 나왔는지

00:47:26그리고 당연히 중요세가 부과가 됩니다

00:47:29어마어마하죠

00:47:30중요세는 10%에서 50% 정도 되니까

00:47:33특히 비싼 주택을 산다 그러면

00:47:34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00:47:37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

00:47:39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00:47:41지금 중국 내점도 불안하고 해서 그런지

00:47:45자식들에게 이민이나 이주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00:47:48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 목적이에요

00:47:50그러니까 절세도 되고 자금 출소 조사도 받지 않고

00:47:53또 그만큼 집값이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걸

00:47:56대한민국 수도 서울 특히 수도권으로 보고 있는

00:48:00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00:48:03제가 볼 때는 이제 치득세를 좀

00:48:06그러니까 허가제를 도입해야 될 것 같고

00:48:08두 번째는 치득세를 뉴질랜드처럼 60% 부과한다든지

00:48:13사후 관리를 강화한다든지

00:48:14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00:48:17다음 또 팩트체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00:48:20자 이번에는요 이런 사연입니다

00:48:22그러니까 8살 중국인 아이 명의로 등록된 집인데

00:48:28이렇게 제가 알고 보니까

00:48:29이 실질적 소유주는 아이 엄마 중국 국적 A씨였던 겁니다

00:48:34그런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00:48:36아니 한국에 어쩌다가 좀 집을 사게 됐냐

00:48:40이렇게 물어봤더니

00:48:40돈 마련이 쉬워서라고 답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00:48:44아니 물론 가상 상황이지만

00:48:46이게 얼마나 쉽길래 돈 마련이 쉬워서

00:48:48이렇게까지 얘기를 할까요?

00:48:50네 그렇죠

00:48:50제가 좀 알아보니까 중국 같은 데는

00:48:53대출 규제가 우리나라처럼 LTV 아까

00:48:55생초자가 80에서 70으로 줄었다는

00:48:58우리 보통 70%거든요

00:48:59규제 지역에서 또 DSR

00:49:02그러니까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00:49:04이런 이렇게 엄격한 나라가 드물다고 그럽니다

00:49:07중국은 이런 제도가 없고요

00:49:08100%까지 가능하답니다

00:49:10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받는 것보다는

00:49:14당연히 중국에 있는

00:49:16우리나라에 중국은행이 세 군데가 들어와 있거든요

00:49:18그리고 본래 저도 우리나라 국내은행의 지점에서

00:49:22많이 받는 게 아닌가 하고 확인을 했더니

00:49:24본토에서 받는 게 많답니다

00:49:27그게 훨씬 더 수월하고

00:49:28그런 면이 있어서 지금 미성년자나 소득의 증빙

00:49:33이런 거 없이도 한국의 부동산을 마구 사는 게 아닌가 봅니다

00:49:37고란 기자 그런데 문제는 일부에서는

00:49:41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00:49:44사실 중국에서 중국인들이 많이 사니까

00:49:47자신 중국 내부의 자산을 해외로 반출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00:49:52중국 정부가 그걸 굉장히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00:49:55그래서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가상자산 환치기

00:49:58혹은 무역대금을 위장 송금하는 방식

00:50:01가상화폐나 무역대금

00:50:03네 맞습니다

00:50:03그래서 실제로 21년에 보니까요

00:50:05관세척에 적발됐는데

00:50:06외국인 61명이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 환치기 방식으로

00:50:10840억 원 규모

00:50:12이걸 송금만 하면 괜찮은데

00:50:14이걸 가지고 서울 아파트 55채를 샀어요

00:50:17그럼 이들이 산 아파트 가격은

00:50:19아까 말씀드리도록 가격은 시세를 끌어올리겠죠

00:50:22아울러서 의료 등 수출 대금을 실제보다

00:50:25과대 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하는 방향으로 돈을 빼돌립니다

00:50:28그걸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죠

00:50:30이게 그럼 어떻게 처벌할 수 있냐를 보자면

00:50:33그래서 갖고 온 돈으로 부동산을 산 것 자체는 처벌이 안 돼요

00:50:37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상자산 환치기나

00:50:39무역대금 위장 송금

00:50:40이건 외국한 관리법에 따라서만 처벌이 되는 건데요

00:50:43그 처벌 수위는 굉장히 약하죠

00:50:45그래요? 어떻게 보면 범죄까지 저질러가면서

00:50:48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00:50:51그러면 진실 혹은 거짓 준비되어 있는 것 중에

00:50:55자 이 얘기

00:50:56중국인은 대출 없이 100억 넘는 한국 부동산을 살 수 있다

00:51:00그럼 이게 진실입니까?

00:51:03네 진실이죠

00:51:05그럼 이게 맞다는 얘기네요

00:51:07네 맞습니다

00:51:08사실 체크 포인트를 보자면

00:51:12이게 그냥 대출 없이 100억 넘는 부동산

00:51:15가격, 주택을 몇 채를 사든

00:51:18주택 가격을 얼마짜리를 사든 다 살 수 있어요

00:51:20살 수 있습니다

00:51:21그리고 유학 비자만 있어도 집을 살 수 있다

00:51:24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00:51:26그래요?

00:51:26그럼 관련된 사연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00:51:28자 사연 한번 다시 볼까요?

00:51:31매수 자격 관련된 얘기입니다

00:51:33보면 중국인 A씨의 친구

00:51:37중국인 B씨가

00:51:39국내에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00:51:42그래서 사업과 공부를 병행 중인데

00:51:45아니 근데 이 사람이 최근에

00:51:47나 좀 집 좀 사보겠다

00:51:49이러면서 마음을 먹었는데

00:51:50중국인 A씨가 연결해준

00:51:52공인중개사의 대답은

00:51:54충분히 가능하다

00:51:56이런 답을 들었다는 겁니다

00:51:58그러면 유학 비자만 있어도

00:52:00집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00:52:02앞서 말씀드린 대로

00:52:03얼마짜리 집을 사건

00:52:05몇 채를 사건 살 수 있습니다

00:52:06여기서 아까 유학 비자라는

00:52:09아까 말씀하셨잖아요

00:52:10집은 살 수 있습니다

00:52:12그런데 이 집을 사서

00:52:14내가 이걸로 월세 좀 받아봐야지

00:52:16라고 만약에 월세를 받는 순간

00:52:18이거는 불법이 됩니다

00:52:19왜냐하면 유학 비자

00:52:21혹은 방문동거 비자

00:52:22아까 F1 비자 같은 거요

00:52:23이런 거는 경제활동을 하면 안 돼요

00:52:25그런데 월세라고 하는 소득이 발생하는

00:52:27경제활동을 한 거니까

00:52:28이건 불법이에요

00:52:29하지만 얼마짜리 집을 사건

00:52:31몇 채를 사건

00:52:32이거는 제한이 없습니다

00:52:33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00:52:37만약에 혹시나

00:52:38임대나 월세를 받아보겠다고 해서

00:52:41손쉽게 받을 수 있는

00:52:42유학 비자를 노리고

00:52:44입국하시는 분들도

00:52:45계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00:52:46그러면

00:52:46그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겁니다

00:52:48앞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00:52:51우리가 유학 비자

00:52:52학생 비자를 받고

00:52:53다른 나라에 갑니다

00:52:55그럼 그 체류하는 동안

00:52:56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00:52:58못하죠

00:52:59예를 들어서

00:53:00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00:53:02얼마의 생활비를 번다든가

00:53:04그게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00:53:05그게 불법인 거예요

00:53:07그런데

00:53:07지금 부동산을 두 채를 매입하고요

00:53:10그럼 그것에 따라서

00:53:12임대 수익이 발생해요

00:53:13임대 수익은 뭘까요?

00:53:15우리 소득계정에서

00:53:16소득계정에서 임대 수익이

00:53:18사업소득에 들어갑니다

00:53:19그렇죠

00:53:20사업소득을 영위하는 겁니다

00:53:22임대사업자로서

00:53:24임대사업소득을 발생시킨다

00:53:27평제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00:53:28그러면

00:53:29여기서 벌써

00:53:30소위 말하는 유학 비자 입국 자체가

00:53:33잘못 적법하지 않은 것이고요

00:53:35거기서

00:53:36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00:53:38위반 혐의가 당연히 적용이 되고요

00:53:40그럼 검찰에 송칠될 수밖에 없겠죠

00:53:42이런 것들은

00:53:43현행법상

00:53:44외국인이 몇 해든

00:53:46사든 제한이 없다라는

00:53:48이런 사실이

00:53:49어쩌면 이런

00:53:50불법이나 탈법을

00:53:51용인하는

00:53:52그런 우리나라의 모습이라고

00:53:54해석해볼 수 있지 않을까

00:53:56안타까운 부분입니다

00:53:57워낙 논란들이 많아요

00:53:59좀 속도를 내서

00:54:00더 짚어볼게요

00:54:00팩트체크

00:54:01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00:54:02보면은요

00:54:04이 사례입니다

00:54:05임차인인 저

00:54:06좀 비슷하게 생겼네요

00:54:08유승진 씨

00:54:08집주인이

00:54:108살 중국인이다

00:54:13이걸 듣고

00:54:14이게 좀

00:54:14걱정이 되잖아요

00:54:15사실

00:54:15그래서

00:54:16아니 나는

00:54:17그러면 전세 대신에

00:54:18월세를 해보는 건

00:54:20어떻겠냐

00:54:20이 점을 좀

00:54:21고려를 해봤다는 겁니다

00:54:22그런데

00:54:23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00:54:24외국인 집주인이

00:54:25세금을 안 내서

00:54:26월세로 살면

00:54:28연말정산에서

00:54:29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다

00:54:31이런 얘기를 듣고

00:54:32당황을 했다는 겁니다

00:54:33그럼

00:54:33아니 고종환 원장

00:54:35외국인이 집을 사서

00:54:36월세를 받더라도

00:54:37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00:54:39이런 얘기가 있던데

00:54:40이게 사실입니까

00:54:41우리나라 국세청이

00:54:43과세 시스템에

00:54:44관련된 얘기인데요

00:54:45저도 조금 더

00:54:46파악을 해봤더니

00:54:47이렇게 탈루될 수 있는

00:54:49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00:54:50우리 내국인 같은 데는

00:54:52지금 국세청에서

00:54:53거의 주소지도 돼 있고

00:54:54또 여기에

00:54:55뭐 임대를 된다면

00:54:56신고도 의무가 돼 있거든

00:54:58임대소득 신고를 해야 돼요

00:54:59그리고 여러 가지

00:55:00다주택자나

00:55:01이런 같은 경우에는

00:55:02중과세율이 적용이 되거든요

00:55:05그런데 외국인에게는

00:55:06이 모든 것들에 해당이 안 됩니다

00:55:08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00:55:10외국인 등록증이라고 하는

00:55:13등록번호만 가지고 있으면

00:55:14거래가 얼마든지 되는 거예요

00:55:17지금 규제지역 같은 경우에는

00:55:19말하자면

00:55:19거주지를 제한한다든지

00:55:22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00:55:23외국인은 이런 모든 것들에

00:55:24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00:55:26그리고 다주택자

00:55:27그러니까 실제로

00:55:29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지

00:55:31임대를 주고 있는지

00:55:33그리고 이 사람의 소득이 얼마인지

00:55:35다주택자인지

00:55:37그리고 어떤 자금으로

00:55:38이걸 했는지

00:55:40그러니까 예를 들면

00:55:41이자는 얼마나 내고 있는지

00:55:42이 모든 것들이

00:55:43종합적으로 파악이 안 됩니다

00:55:44이거 빨리 좀

00:55:46전산시스템

00:55:47우리나라 국세청이 되어야 되지

00:55:49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00:55:50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00:55:51세금을 안 내고

00:55:52또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00:55:54이게 지금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00:55:56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00:55:58이런 불이익도 많이

00:55:59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0:56:01결국에는 납부 의문이 있지만

00:56:02누락이 많다라는 설명이신 건데

00:56:04고란 기자

00:56:05이렇게 규제의 사각지대라고 해야 될까요

00:56:07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기도 해요

00:56:09이런 걸 좀 교묘하게 이용하는 게

00:56:11그러면 최근에

00:56:12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00:56:13외국인들의 전세 사기까지

00:56:16사실 외국인 임대수 늘어나면서

00:56:19전세보증 사고를 냅니다

00:56:20외국인의 문제가 뭐냐면

00:56:22본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00:56:24해놓고

00:56:25그럼 이 경우에 있어서

00:56:26북내에 있으면야

00:56:28채권 출심이나

00:56:29아니면 다 쫓아가서 잡은

00:56:31비교적 쉽잖아요

00:56:32그런데 해외로 가버리면

00:56:34이거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00:56:35실제로 봤더니

00:56:37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발생한

00:56:3952건의

00:56:40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 사고 피해액이

00:56:42123억 원이 넘었습니다

00:56:43그런데 그 가운데 절반가량 64억 원

00:56:46이거는 그냥 허그가

00:56:47임차인한테 대의변제했어요

00:56:49그러니까 우리가 허그가

00:56:50우리 세금으로 운영된 기관이잖아요

00:56:51그런데 여기가

00:56:53외국인 때문에 전세 사기를 당해가지고

00:56:55그 절반 정도를

00:56:56자기실 돈으로 물어준 거예요

00:56:58결국 우리의 혈세가

00:56:59외국인 집주인 사기의

00:57:01뭔가 대의변제금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

00:57:04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00:57:05사실 좀 적절하게 제어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00:57:08정말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00:57:09그렇군요

00:57:10아니 그런데

00:57:11그러면 이제

00:57:12집 한 채 얘기를 좀 해봤지만

00:57:14그 이면에는 사실 외국 자본이

00:57:16대규모로 또 우리 국내 부동산으로

00:57:19유입이 되기도 합니다

00:57:20고종화 원장

00:57:21용산 미군기지의 주변 땅을

00:57:23중국이 사들였다

00:57:25이런 얘기가 있던데

00:57:25그렇죠 이태원 땅을 2018년에 매입했거든요

00:57:29그러니까 약 300억에 매입을 했어요

00:57:32그런데 매입한 위치를 저도 좀 확인해 보니까

00:57:34약간 놀라워요

00:57:35왜냐하면 용산 대통령실에 가깝고

00:57:39또 한남동 대통령 공관

00:57:41주한 미국 대사관과 거의 1km 이내에 있어요

00:57:44그러니까 이게 용도가 좀 궁금했는데

00:57:47우선 두 가지인데

00:57:48이걸 매입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00:57:51이런 것들이 아까 국가 안보나

00:57:54군사상의 그런 목적도 있지 않을까

00:57:56추론한 적이 있었잖아요

00:57:58여기에 그런 의심이 좀 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00:58:01또 하나는 이걸 이제 매입을 했던 시기가

00:58:04서울의 집값이 많이 오를

00:58:062018년 19년부터 많이 올랐거든요

00:58:08이때 시기가 좀 겹쳐 있어요

00:58:10그래서 지금은 이게 많이 올라가지고

00:58:12용산은 많이 올랐잖아

00:58:14우리가 강남 용산 마용산 얘기하니까

00:58:17지금은 거의 천억대로 3배 가까이 올랐어요

00:58:20그리고 이게 용도를 질문을 했음에도

00:58:23언론사에서 용도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아요

00:58:26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대사관 용도로

00:58:29미국 대사관 옆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00:58:31뭐 이런 부분들이 말하자면

00:58:33평택이나 여러 가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사는 거와

00:58:37목적이 좀 어쩌면 같지 않을까

00:58:39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00:58:41그러면 이쯤에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00:58:44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00:58:47자 이 퀴즈입니다

00:58:48중국인들의 K부동산 싹쓸이

00:58:50그러니까 요즘 중국 큰손들의 대규모 부동산 투자가

00:58:53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00:58:55각국에서도 또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00:58:58그래서 여러 나라들에서 매입 제한을 위해서

00:59:01뭔가 조치를 한다는데

00:59:02일단 고으란 기자 혹시 정답을 아실까요?

00:59:05뭐 실거주 의무화?

00:59:06오 외국인의 실거주 의무화

00:59:07우리도 그렇게 하니까

00:59:09네 혹시 이게 정답입니까?

00:59:11정답은 가로하니 허가제입니다

00:59:14허가제?

00:59:15허가제를 도입했습니다

00:59:16외국인 부동산 허가제를

00:59:19또 해외인의 소위 말하는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00:59:23제한하기 위한 조치로서 사용하고 있는

00:59:26해외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00:59:29이것을 규제를 하지 않으면

00:59:32아까 용산 인근 땅 300억 매입했던 이 사태도

00:59:36사실은 이게 안보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00:59:41그 밖의 시장 안정을 불안정하게 만들거나

00:59:45투기를 만들거나 불법적인 일을 만들거나

00:59:48이런 일들이 다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00:59:52이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데

00:59:54저도 이제 호주에 한 2년 정도 살았었지만

00:59:56호주나 캐나다나 이런 여러 지역들이 집값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니까

01:00:02강하게 상승하는 그 주요 지역들을 보니까

01:00:05외국인의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01:00:08이게 사실 매입세가 강하면

01:00:11우리도 지금 부동산 규제 대책이 소위 말하면

01:00:14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한

01:00:17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인데

01:00:18오히려 그렇게 유도해도

01:00:20외국인이 적극적으로 계속 매입하게 만든다면

01:00:23가격을 상승하게 만들죠

01:00:25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이 허가제를 도입해서

01:00:28시장 안정화 조치를 만든다

01:00:30이 부분은 우리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01:00:33중요한 방향성으로서 고려해야 될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01:00:37워낙 역차별 논란부터 갖가지 논란들이 나오니까

01:00:40정부도 대책을 마련을 한다고 하니까

01:00:42더 지켜봐야겠습니다

01:00:44외국인 부동산의 쇼핑 실태에 대해서

01:00:47몰랐던 이야기 한번 살펴봤습니다

01:00:48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01:00:51이야기도 내일도 오후 3시 50분

01:00:55저희와 함께 지식 충전해보시죠

01:00:57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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