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맞은 尹…넉 달 만에 재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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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속 갈림길… 윤 전 대통령, 직접 변론 나설까 <br>尹, 지난 1월 구속영장 심사 때도 직접 출석해 발언 <br>특검 "'尹 범행' 부분에 대해 진술하기 시작" &lt;중앙일보&gt;

Transcript

00:00오늘의 뉴스들 가운데 가장 뜨거운 내용을 깊이 있게 짚어보는 코너 라이브 플러스입니다.

00:08먼저 오늘의 라이브 현장을 살펴보겠습니다.

00:12서울중앙지방법원 앞으로 가볼 텐데요.

00:14화면으로 저희가 지금 이 시간 현재 실시간 화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00:20지금 이 앞은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한 모습인데요.

00:23이 자리에서 오늘 불구속 상태로 재판과 수사를 받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곳입니다.

00:34잠시 후에 오후 2시 15분부터 영장실질심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00:39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 빠르면 오늘 밤늦게 아니면 내일 새벽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00:47법원 일대에서는 구속 찬반 집회가 열릴 것으로 또 예상이 됩니다.

00:52윤 전 대통령 출석 길도 혼잡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00:56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경찰은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01:05지난 1월이었죠.

01:06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에 벌어졌던 서부지방법원 사태가 재현되지 않도록

01:12경찰은 2천여 명의 병력을 투입해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01:22서울 중앙지방법원 앞 모습 보셨는데요.

01:26잠시 후 오후 2시 15분 이제 실질심사가 시작이 됩니다.

01:31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 1월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영장심사를 받게 되는 건데요.

01:36이번에도 심사에 출석을 해서 직접 변론에 나설 예정입니다.

01:41사안이 중대하고 다툴 혐의도 굉장히 많습니다.

01:47그만큼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요.

01:53그렇죠.

01:54왜냐하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혐의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영장실질 심사도 아마 저녁쯤은 되어야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2:02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새벽 정도는 되어야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02:10일단 혐의가 체포영장 집행 저지, 비하폰 관련 삭제한 지시를 한 혐의, 또 국무위원 심의 의결과 방해,

02:18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에 관여하고 또 이 서류를 파기 결제했다라는 혐의로 크게 보면은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02:25여기에 나오지 않은 것도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에서 외신의 어떤 보도자료를 내도록 이런 혐의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 때문에

02:33실신 심사 자체도 좀 오래 걸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2:37그렇군요.

02:40법원은 통상 구속영장 심사에서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검토를 하죠.

02:49그것을 바탕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02:52이번에도 증거인멸 우려가 영장 발부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2:59내람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강의구, 김성훈 두 사람의 진술 태도가 바뀐 점 등을 증거인멸 시도를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03:11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회유 압박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이 부분을 둘러싸고 좀 공방이 벌어질 것 같아요.

03:20그런데 법원이 판단을 하겠죠.

03:22실제 진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03:24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사가 입회했을 때와 입회하지 않았을 때 나간 다음에 정말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진술이 뭔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리한 쪽으로 갑자기 바뀌었다고 한다면

03:35입회한 것 자체가 압력으로 느껴지고 압박으로 느껴졌다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03:40그래서 저는 진술 조사원 보면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3:44법원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우리는 회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만 변호사의 입회 여부에 따라 진술이 달라진다는 점 등은 분명히 저는 구속영장 청구에 충분히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요.

03:55우리가 아까 봤던 구속영장에 나와 있던 혐의들만 보더라도 12월 3일 비상계엄회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시도를 해왔던 것이거든요.

04:04비어폰 삭제 지시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사후계엄 작성을 만들었다가 이건 증거 조작을 하려고 했던 건데

04:10나중에 파기하도록 한 것도 역시 이것도 저는 증거인멸이라고 보기 때문에 증거인멸에다가 계속 회유하고 있다.

04:17이 두 가지 큰 그림만 보더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04:23오늘 영장실질심사의 결과로 재구속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되면

04:30윤 전 대통령의 내란특검 수사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4:36내란특검의 속전속결 행보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지 아니면 수사에 제동이 걸릴지 법원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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