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2]‘손자 사망’ 급발진 의혹 소송…1심 법원 “페달 오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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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재판부, 가속페달 100% 작동 등 이유…"차량 결함 보기 어렵다" 제조사 승소<br>한국 '강릉 급발진' 운전자 패소…법원 "페달 오조작 가능성"<br>손자 이름 애타게 외쳤지만…1심 운전자 패소

Transcript

00:00네, 저 사건 혹시 기억나십니까?

00:06페달 오작동, 급발진이 아니라 페달 오작동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00:14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했던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 책임소재.

00:21이게 차가 잘못 만들어진 것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면서 유가족들이 실험까지 했었는데

00:29그러면서 9억 2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자동차 제조업체를 상대로 냈는데

00:362년 6개월간의 법적 공방 끝에 결국 운전자의 잘못, 할머니의 잘못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00:48사고 당시에 블랙박스의 음성이 담겼는데 들어보시죠.

00:54아이고, 이게 왜 안 돼?

00:59겁이 난다!

01:01엄마, 이게 안 돼!

01:02도연아! 도연아! 도연아! 도연아!

01:06전주 의원님,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저게 사실 개인들이 자동차 제조업체를 상대로 급발진을 증명해내는 건

01:21지금 아마 사건이 판례가 하나도 없었던 거라 알고 있는데

01:25지난번 저 사건은 워낙 사고 영상이 충격적이어서

01:30이번에는 혹시 급발진이 인정되나 했는데 아니었어요.

01:35그러니까 법원으로 사건이 오게 되면 이것은 증명의 영역이 됩니다.

01:41그래서 소호를 제기한 원고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급발진이었다는 것을.

01:48사실 입증하는 데 굉장히 한계가 있죠.

01:51그런데 저 영상에서도 나왔습니다만

01:55그 사고로 인해서 사랑하는 손자가 목숨을 잃었죠.

02:00그렇죠.

02:00그래서 할머니가 얼마나 죄책감이 크시겠습니까?

02:04그런 상황에서 이것은 급발진이라고 해서 소 제기를 했는데

02:08급발진이 아니다.

02:10그리고 오히려 브레이크, 이런 오작동으로 일하는 것이다.

02:16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가속 페달을 밟은 것이다.

02:21이렇게 어제 판결이 선고가 돼서

02:24굉장히 사실 뉴욕층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로 비치는 것 같습니다.

02:31그런데 또 판결이 어제 확정된 건 아니고

02:35또 2심, 3심이 있기 때문에 2심, 3심의 판단을 받아볼 그런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02:41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인가요?

02:44서울시청에서 큰 사고로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었죠.

02:53그런데 그 사건도 운전했던 분은 이런 차의 결함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03:04결국 조사 결과 본인이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가속 페달을 밟은 이런 것으로 판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03:12그래서 그런 요새 조사 방식이 좀 더 현장 조사랄지 아니면 또 차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알 수 있는 자체도가 많이 생겼습니다만

03:26이 사건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심, 3심을 통해서 더 기출을 주목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03:33사망한 도영군 아버지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03:38즉시 항소하겠다고 했는데 들어보시죠.

03:421심 판결에서 저희 유가족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03:47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03:50그리고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03:52우리는 즉시 항소할 것이며 도영이의 희생이 진실이 위해 정의로 남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04:00국민을 지키는 법이 왜 존재하지 않습니까?

04:03무엇이 더 희생되어야 이 법은 바뀌겠습니까?

04:08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04:11오늘의 판결로 저희 가족은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04:19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만 법원의 판결이 아직 더 남아있으니까요.

04:25차분하게 지켜보시죠.

04:26용의 하나님께서 만나서 남아있고 계신 것입니다.

04:28그리고 이 따윈 말씀은 또 한 번 무너져가 있습니다.

04:30감사합니다.

04:32아많이 저의 판결이 아직도 정의로 남아있고 가정이었습니다.

04:34제 occassion은 사건직이 아닌 것이다.

04:36아많이 저의 판결이 아직 안타까운ilda 맞아야 되는 것이다.

04:38이 시각의 판결이 아직도 좀 이상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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