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직구 강력반]100만 원 중고거래…알고 보니 ‘렌털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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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구매…2주 만에 '렌털 업체' 수거<br>자전거 렌털 업체 "분실 신고가 들어와"<br>중고 구매자 "구매내역 보고 의심 안 해"

Transcript

00:00두 번째 강력 사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00:02두 번째 사건의 단서 상업판에 띄워보겠습니다.

00:06자전건데요. 자세히 보면 전기자전거입니다.

00:09이 전기자전거가 왜요?

00:14중고거래 깡주의보.

00:16어? 렌탈깡?

00:18A씨는 렌탈깡 사기범입니다.

00:21B씨는 30대 피해자입니다.

00:23남자입니다.

00:24렌탈 업체에서 중고 전기자전거를 구입했습니다.

00:29100만 원을 냈다고 합니다. 지난 3월에 판매했어요.

00:32그런데 2주 뒤에 자전거 렌탈 업체에서 수거했다는 겁니다.

00:40분실고 들어왔어요.

00:41어? 이거 제가 산 건데요?

00:43아, 알고 봤더니 A씨가 렌탈 업체에서 빌린 뒤

00:47자기 꺼인 것인 척 100만 원 받고 팔아넘긴 겁니다.

00:51그래서 깡입니다.

00:55신종 깡이 나왔어요.

00:56제가 각종 산풍공 깡, 여러 깡들을 봤는데

01:00렌탈 깡은 처음 봤거든요.

01:02이건 어떤 깡입니까, 변호사님?

01:04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신종 깡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01:08되게 예전부터 있던 사기의 한 유형입니다.

01:11옛날부터 이런 사기꾼들이 있었어요.

01:13맞습니다.

01:13그러니까 예전에 되게 많이 있었던 게

01:16대포차, 이런 게 있었어요.

01:18그러니까 이제 리스를 하건

01:20뭐 할부로 구입을 하건

01:22구입한 다음에 차를 대포차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01:26이런 경우가 옛날에 되게 많았었어요.

01:28특히 이런 게 어디에 많이 일어나냐면

01:30도박하는 사람들.

01:32그리고 거의 뭐 신용불량 상태에 몰려가지고

01:36이제 자기의 채무가 폭발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

01:40자기의 마지막 신용을 이용해서 차 구입해서

01:43이런 식으로 대포차로 팔고

01:44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01:47그런데 이제 요즘도 그런 거 물론 많습니다만

01:50이제는 이렇게 렌탈 제품 가지고 하는

01:52사기가 일어나는 거죠.

01:55이렇게 되면

01:56제일 억울한 사람은 어디일까.

01:59아무래도 피해자일 것 같아요.

02:01렌탈 업체는 자전거 회수에 갔으니까

02:03손해본 건 없고

02:05사기꾼은 100만 원 챙겼고

02:07이분은 100만 원도 뺏기고 자전거도 뺏기고

02:10맞습니다.

02:11이게 이제 법률적으로만 따지면

02:15자전거라는 거는 부동산처럼 등기한다든가

02:19이런 물건이 아니에요.

02:21이런 물건은 이제 동산이라고 하는데

02:23동산이다.

02:24이런 동산.

02:25시계라든가 이렇게 움직이는 재산 같은 거

02:27휴대하기 용이한 거

02:29이런 걸 우리가 동산이라고 그러는데

02:31동산 같은 경우에는

02:33일상적인 거래에 따라서 구매하는 사람

02:37이런 사람의 신뢰를 보호합니다.

02:39이게 뭐냐면

02:40아니 당신이 소유자라고 하고

02:42당신이 나한테 팔았으면

02:43내가 당신 물건인지 알고 내가 사지.

02:46그렇지.

02:46그러면 이거 내 거 아니냐.

02:48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이거는

02:50그러니까 자전거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02:52맞습니다.

02:52이게 되게 법률의 중요한 이슈입니다.

02:55이때 원소유자한테 소유권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냐.

02:59아니면 아무 잘못 없이 산 사람한테 소유권이 있다고 봐야 될 거냐.

03:03이런 법률적인 이슈가 있어요.

03:05이게 이제 선의 취득이라고 하는 건데요.

03:08법은 기본적으로는 모르고 산 사람한테 소유권이 있다고 합니다.

03:12그런데 이렇게 하면 원래 소유자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03:16그러면 원래 소유자랑 구매자랑 사이에 선을 긋는데요.

03:20원래 소유자가 도난당했다든가 잃어버렸다든가

03:24이런 물건인 경우에는 원래 소유자 걸로 해요.

03:27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그냥 산 구매자 걸로 합니다.

03:30그런데 여기서도 원소유자가 억울할 수 있잖아요.

03:33그래서 법이 한 가지 장치를 두는데

03:35구매한 사람이 과실이 없이 샀다고 하면 당신께 맞지만

03:40당신이 구매하는데 과실이 있었으면 원소유자한테 줘야 되고

03:44당신이 과실이 없다는 건 당신이 입증해라.

03:47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03:48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03:49누구 겁니까?

03:50자전거는.

03:50이런 경우에는 분실 신고를 하잖아요.

03:53그러면 이제 유실물이라는 게 돼가지고 원칙적으로 렌탈 회사가 가져가게 되는데

04:00그렇군요.

04:01그런데 이 사람이 구매자 입장에서는 그게 왜 분실물이냐.

04:05이 사람이 나한테 팔았다.

04:07이러면서 법적인 다툼이 생길 수가 있어요.

04:09그런데 이게 사실 동산이다 보니까 그렇게 가격이 많이 나가지 않아요.

04:14그럼 이거 가지고 산 사람이 소송하거나 이럴 수도 없고

04:17그런데 렌탈 회사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대응해서 소송도 불사합니다.

04:22그럼 이제 산 사람만 좀 억울해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04:25그분, 억울한 분.

04:28그분 얘기 들어보시죠.

04:32처음 봤을 때 설명서랑 충전기 기존의 구성품이 다 있어서 의심을 안 했죠.

04:38결제 내역인데 이름은 지었더라고요.

04:40개인정보라고 좀 그렇다고 판매자 쪽에서도 보여주니까 완납 제품이라고 하고

04:45전혀 몰랐죠.

04:47그러면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요즘 중고거래 많이들 하시잖아요.

04:52이게 진짜 자기 건지 아니면 빌려서 파는 건지 깡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04:59결국은 일단 증거라는 거를 자기가 남길 수밖에 없어요.

05:03그러니까 내가 과실 없이 산 거고 이 사람이 뭐 이러이러해가지고 사실은 다 샀다.

05:09내가 소유자가 맞다라고 하는 거를 일단 자기가 증거로 남겨야 되고

05:13그리고 렌탈 회사의 입장에서도 이건 렌탈하는 물건이다라는 거를

05:19제품에다가 표시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05:22그래서 렌탈한 물건이라고 표시를 해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지를

05:26구매한 사람은 확인해보고

05:27우석 자전거 공이 이렇게 안 지워지게

05:30그렇네요.

05:32써놔야 된다.

05:33이름 너무 크게 쓰면 창피하니까 잘 안 보이는 데다가

05:36그렇게 써놔야 된다.

05:40억울할 수 있겠네요.

05:41우리 사기 피해자 같은 분은.

05:42네.

05:43충분히 억울할 수 있죠.

05:44그런데 이렇게 되면 물건 판매한 사람 있잖아요.

05:48이 사람은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요.

05:51렌탈 회사에 대해서는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05:54아...

05:5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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