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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8일 석방된 지 정확히 넉 달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00:00:07오늘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방법원 32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는데요.
00:00:16구속 여물은 아마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아마 자정을 전후해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0:00:22오늘 구속심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예고하면서 구속을 피하려는 윤 전 대통령 측과 또 신병을 확보하려는 조은석 특검 간의 창과 방패 또 한 번의 치열한 맞대결이 예상이 됩니다.
00:00:38먼저 지난 3월 석방됐을 때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00:00:43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00:00:52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00:01:03하나님의 힘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덕방을 만들어냈습니다.
00:01:11영장 청구 주체가 공소처에서 특검으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00:01:29지난 3월 중앙지법에서 한 차례 구속 취소가 됐었던 만큼
00:01:33오늘 구속 가능성 과연 어떻게 될까 구속이 될까 아니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까 과연 어떻게 될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00:01:44임주혜 변호사님 어떻게 될까요 확률은 사실 예측하는 게 쉽지만 않아 보이지만요 일단 특검 측은 상당히 자신 있어 보입니다.
00:01:542차 소환조사 직후에 만약 추가로 조사가 더 필요하다면 당일날 이때 다시 한 번 나와라 라고 날짜를 통보했을 텐데 통보를 하지 않았어요.
00:02:04그러면 2차 소환조사에 대해서 진행하기 직전에도 이미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을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어 보이거든요.
00:02:16이미 한 차례 내란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특검도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00:02:24이렇게 특검 출범 초기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건 새롭게 좀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들 어떤 국무위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라던가 특수국무집행 방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총기 사용을 지시한 정황
00:02:40이런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우리가 물증을 확보했다.
00:02:44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준비된 사유만으로도 범죄 혐의점 소명됐고 특히 일부 참고인이나 관련자들의 진술이
00:02:53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동석했을 때와 동석하지 않았을 때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는 이 부분은 증거인멸의 우려다.
00:03:01이 부분 강조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특검 측이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럴 때는 영장 발부 가능성 높아 보이고요.
00:03:11만약 물증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00:03:15특히나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진술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다르다.
00:03:25이런 부분들도 지금 아마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이 될 수 있다는 법적의 평가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0:03:33어떤 부분들이 핵심 쟁점으로 작용을 해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까요?
00:03:39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00:03:42재구속 기로에선 윤 전 대통령입니다.
00:03:47국무위원 권리 행사 방해.
00:03:49한 20명 정도 되는 국무위원들 중에서 11명이 참석했고 나머지 9명은 참석하지 않았는데
00:03:54이들에 대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그 부분이 지금 재구속 여부를 가를 수 있는 어떤 쟁점이 될 수 있다.
00:04:01그리고 개헌 포고문 작성 여부 추후에 작성했던 거 폐지했던 거 이런 것들 비화폰 통화기로 삭제 지시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 저지했던 이런 부분들이
00:04:13오늘 오후 2시 15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있을 영장실질심사에서 핵심 쟁점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00:04:24윤 전 대통령 의원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00:04:25이게 아무래도 과거에 참고할 만한 유의미한 사례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의 국정농당 사건인 것 같아요.
00:04:34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실은 많은 피의자들이 검찰이나 특검에 가서 진술을 처음에는 안 하지만
00:04:41결국 이게 이제 죄수의 딜레마처럼 본인의 혐의를 조금 덜으려고
00:04:45나는 내가 적절시킨 게 아니다. 나는 지시한 적이 없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상부에 있는 사람들이 진술을 하게 되면
00:04:54결국 우리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밑에 실무자들 단에서는 더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00:05:00왜냐하면 본인에게 책임이 전가되기 때문에 지금 약간 그런 양상으로 보이거든요.
00:05:04그래서 김성훈 차장을 비롯해서 강의구 부속실장 또 박종준 경호처장 이런 분들이
00:05:10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입을 여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린다면
00:05:16실질적으로는 재판부가 저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조금 더 무게를 두지 않을까 하는
00:05:23발부 가능성에서 높아 보인다.
00:05:25저는 조심스러운 그런 전망을 합니다. 다만 제가 하나의 허들이라고 보는 것은
00:05:30직권남용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역시나 박근혜 전 대통령
00:05:35국정론당 사건 당시에도 직권남용 여부의 문제에 있어서는
00:05:39재판부가 많은 부분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0:05:42왜냐하면 직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해석으로 갔거든요.
00:05:46지금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들 중에
00:05:49이러한 것들이 그냥 일반적인 불법 일탈인지 아니면 윤 대통령의 적법한 권한 행사의 범위 안에 있는데
00:05:56이것을 남용했던지 불법을 한 것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 재판부가 만약에 까다롭게 본다면
00:06:01그러면 또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저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00:06:06알겠습니다.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아마 다들 잘 아실 겁니다.
00:06:10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도주 우려 그리고 증거인멸 이런 세 가지를 보통 사유로 듭니다.
00:06:18아마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고 있는 특검을 봤을 때는
00:06:23아무래도 도주 우려보다는 증거인멸 가능성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다면
00:06:31그 사유로 발부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긴 한데요.
00:06:35특히나 결정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두 복심에 달라지는 진술입니다.
00:06:44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윤 변호인이 입회하자마자 진술이 번복됐는데
00:06:50그전에는 사후 비상기관 선포문 작성 폐기 모두 윤에게 보고했고 그렇게 본인을 진술했다.
00:06:58그런데 이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옆에 있으니까 그걸 바꿨다라는 부분
00:07:03여기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나온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00:07:06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경우에도
00:07:10조사 초기에는 유리하게 진술하다가 변호인들이 참여하지 않자
00:07:14범행과 관련해서 진술을 하나하나씩 하기 시작했다.
00:07:19라는 부분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해야 한다는 게 특검의 입장입니다.
00:07:24강상필 국부대변인은 어떻습니까?
00:07:26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는
00:07:29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사유는 사실 넘친다고 봐요.
00:07:35넘친다?
00:07:35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뭘 골라야 될까라고 고민을 할 정도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00:07:40그런데 이제 법원에서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지점은
00:07:47그래도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00:07:50그 어떤 국민들에 대한 예의라든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조금 고려한다고 하면
00:07:56혹시나 모를까 그걸 제어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되는 게
00:08:01100% 확실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00:08:04저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가지고 증거인멸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 하잖아요.
00:08:09그런데 이제 뭐 비유아폰 서버를 삭제해라 이런 것들은 사실 흔히들 있는 일입니다.
00:08:14그러니까 과거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삭제하는 것은 증거인멸로 많이 있지만
00:08:18윤석열 전 대통령의 같은 경우는 걱정되는 점이 계속해서 증거를 조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00:08:25가짜 증거를 조작할 수 있다는 거.
00:08:27그게 이제 뭐 계엄 선포문에 대해서 사후로 이제 문건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0:08:31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회에 나와 있으면 이렇게 가짜 증거를 생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00:08:38저는 이게 가장 우려스럽다고 보고 감정적으로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00:08:43사실 이제 재판부도 이 피의자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감정적인 문제도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00:08:49법감정, 국민적인 감정.
00:08:51그런데 이게 공수처의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에 쉽게 말해서 경호처에게 총기를 보여줘라
00:08:58이러한 지시 내용을 했다는 자체가 사실 공수처가 됐건 경찰이 됐건 경호처가 됐건 다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00:09:06그러면 대통령이라면 사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건데
00:09:12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경찰이 됐건 공수처가 됐건 경호처의 어떤 이런 공무원들의 어떤 안위는
00:09:19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좀 도덕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00:09:26저는 방금 말씀드렸던 현실적인 문제와 이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00:09:34알겠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될까요? 영장을 발부할까요? 아니면 발부하지 않을까요? 기각할까요?
00:09:42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오늘 법원 주변도 지금 비상사태입니다.
00:09:47윤 전 대통령 지지자 4천여 명이 집회 신고를 했고 반대 측에서도 집회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00:09:55화면 함께 보죠. 불법폭력 행위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 경찰의 입장은 나왔고요.
00:10:02경찰은 2천여 명을 배치했고 기동대 30개 부대, 차단 장비 350여 점, 안전펜스라든지 여러 가지 등을 설치하면서
00:10:12서부지법의 폭동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를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0:10:19당시에 정말 서부지법 상황들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보시죠.
00:10:23정신이
00:10:26동패
00:10:29동패
00:10:31정신이
00:10:35동패
00:10:40정신이
00:10:41동패
00:10:43동패
00:10:45동패
00:10:47아우가 어디갔어?
00:11:05건물 실제로 서른을 지켜야겠습니다
00:11:07사상 초유의 법원 난동이 있었던 그때 기억하실 겁니다
00:11:19이번에는 그때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될 테고
00:11:24또 그런 일이 혹시라도 벌어질 조짐이 보이면
00:11:26그걸 빨리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경찰이 또 특별히 경력도 배치를 하고요
00:11:33그리고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그런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주변의 모습
00:11:38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00:11:40임재해 변호사님 오늘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는 않겠죠?
00:11:44어떻게 보십니까?
00:11:45이 서부지법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확실히 인식을 하신 것 같아요
00:11:49이와 같이 법원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것을 폭동으로 규정을 하고
00:11:55실제로 서부지법 사태 같은 경우에는 처벌도 이루어졌습니다
00:11:59이제 가담의 정도에 따라서 차등은 있었지만
00:12:02징역 10개월 정도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들은 상당히 있었어요
00:12:06내가 지금 주도적으로 여기에 참여하지 않아도
00:12:10사실 여러 사람이 있다 보면 휩쓸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00:12:13그렇죠
00:12:14여럿이 이제 으쌰으쌰하면서 같이 창문을 깬다거나
00:12:17기물을 파손하면 지금 법원에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00:12:23아마도 이런 부분이 이미 잘 알려져 있고
00:12:26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로 집회는 예정되어 있다고는 하나
00:12:30경찰력도 이미 완전히 둘러싸는 형태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00:12:35시민들도 좀 이렇게 폭동까지 나아가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겠고
00:12:40안치 않을까 생각합니다
00:12:42없었으면 좋겠습니다
00:12:44저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00:12:46자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내란 특검 외에도
00:12:52김건희 특검도 따로 움직이고 있죠
00:12:55어제는 공천개입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00:12:59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사무실
00:13:03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00:13:06자 그전에 저희가 보여드릴 내용은 바로 과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00:13:12관련된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와의 통화 내용을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13:18공관위에서 그걸 왜 가져가? 공관위에서 가져왔다?
00:13:38저는 100% 가져간 적이 없어요
00:13:40또 대통령도 저에 대해서 이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어요
00:13:44뭐 해라 저 해라
00:13:452022년 당시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의 사무실
00:13:54여의도 국회 사무실을 이제 특검이 압수수색한 건데요
00:13:57화면 함께 보시죠
00:13:58전격 강제수사 착수 공천개입 의혹
00:14:04윤상현 김영선 김상민 전 부장검사까지
00:14:08주거지와 사무실 등등 10군데
00:14:10압수수색 강제수사를 착수했습니다 어제
00:14:14그리고 통일교수사무와 의혹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춘천경찰서 통일교 도박 의혹과 관련해서도
00:14:23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어제 또 강제수사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00:14:28자 윤상현 전 윤상현 의원이
00:14:32과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연락을 받고 실제로 김영선 의원의 어떤 자리를 공천을 주기 위해서 서로 이런 개입이 있었느냐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00:14:48지금 어제 특검이 국회의원회관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00:14:54어떻게 보셨습니까?
00:14:56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압수수색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검증인 거예요
00:15:03그러니까 과거에 의혹이 있었던 게 뭐냐면
00:15:05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대선 당시부터 불법적인 여론조사를 제공을 했고
00:15:12그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의원을 2022년에 보궐선거에 공천을 했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고
00:15:24그 과정 속에서 김상민 전 검사는 김영선 대신에 김상민 전 검사가 공천을 받으려고 했는데
00:15:32명태균 씨가 본인이 제공했던 어떤 것들에 대한 대가로 김상민 말고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해달라고 했다는 이 전체적인 시나리오가 있는 것이고
00:15:43그 과정 속에서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윤상연 공관위원장 통해서 공천에 개입했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00:15:52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당시에 나는 윤상연이 공관위원장인지도 몰랐다
00:15:58나는 정진석이 공관위원장인 줄 알았다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거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인을 한 거
00:16:05그리고 또 당시 윤상연 의원 같은 경우도 나는 지시받은 적이 없다라고 해서 넘어갔던 사례예요
00:16:11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짓말이 드러난 것이 이제 명태균 씨와의 통화 내역을 들어보니까
00:16:16윤석열 전 대통령은 윤상연 의원이 보궐선거의 공관위원장이었던 걸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00:16:23그래서 이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사실 이건 수사라기보다도 정확한 증거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00:16:29그렇군요
00:16:31국민의힘에서는 소속 의원들에 대한 강제 수사가 시작되니까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00:16:38이거 전형적인 정치 부복이다라고 직격을 하고 있는데
00:16:41송원석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00:16:43이런 1년의 과정은 정상적인 수사권의 행사라기보다는 야당을 향해서 과잉불법적인 권력 남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0:16:59옛말에 화무신에 오니고 건국을 심리안이라고 했는데
00:17:04그 칼날이 언제 되돌아올지 모릅니다
00:17:09다시 한번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게 촉구합니다
00:17:16권력 남용하지 마시고 과잉 수사하지 마시고 정치 보고하지 마십시오
00:17:23특검이 열리기 전에도 아마 특검이 시작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한 수사가 시작될 것이다는 예상
00:17:33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했었는데 실제로 김건희 특검에서 먼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00:17:40국민의힘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00:17:45아마 당에서는 상당히 긴장하겠습니다
00:17:47그렇죠 그런데 사실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요 흔히 말하는 비밀의 정원이다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로
00:17:53실은 이 공천은 정말 그 속속들이 내부의 정황을 외부에서 전부 다 알아채린다는 것은
00:18:02사실은 정당으로서는 매우 수치스러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00:18:05정말 같은 기준과 잣대라면 사실 더불어민주당도 정말 떳떳할 수 있을까요?
00:18:10저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00:18:12지금 이 연결고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00:18:14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과 그의 조력자라고 보통 일컬어지는 명태균 씨와
00:18:20그리고 명태균 씨와 바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문제예요
00:18:23그런데 정말로 윤 전 대통령에게 금품을 제공한다든지
00:18:28대가를 제공해서 제3자인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냈다
00:18:33정말 이런 명백한 불법 공천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특검이 맞습니다
00:18:36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나온 정황으로는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는 그런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되는 정황은 있어 보이지만
00:18:44사실 명태균 씨가 직접적으로 어떤 금품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정황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00:18:50이런 식으로 정당의 자율적인 정치 행위인 공천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사실은 정치 보복과 정치 탄압에 의혹을 강력하게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00:19:00명태균 김영선까지는 그럴 수 있다 치지만 그게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까지 연결됐을까?
00:19:10이 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의견이었고
00:19:14실제 이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 특검이 압수수색에 착수를 한 것이죠
00:19:19수사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00:19:20저희는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00:19:22신통방통이 엄선한 화제의 인물 세 사람을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해드리죠
00:19:29첫 번째 인물은 바로 배우 이시영 씨입니다
00:19:32임주혜 변호사님 이시영 씨가 어제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왔습니다
00:19:37둘째를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깜짝 공개했는데
00:19:41근데 넉 달 전에 이혼 소식을 우리한테 알렸잖아요
00:19:44어떻게 과연 임신이 된 겁니까?
00:19:46그렇습니다 배우 이시영 씨가요 올해 초에 이혼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00:19:52아들 하나를 이시영 씨가 직접 양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00:19:56갑자기 둘째 임신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00:20:00이혼은 이미 했고 둘째를 임신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했었죠
00:20:06상황에 대해서도 이시영 씨가 바로 해명을 했습니다
00:20:09그러니까 이혼 소송 중 그러니까 이혼을 준비하고 어느 정도 법적 관계가 마무리될 무렵에
00:20:17이전부터 결혼 생활 중에 둘째를 꼭 가지고 싶어서
00:20:21시험관 시술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냉동 배아를 준비를 해두고 있었는데
00:20:26냉동 배아가 무한정 보관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00:20:30보관 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00:20:32이혼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이 냉동 배아의 폐기 시점이 다가온다는 연락을 받았고
00:20:38이 배아를 그냥 내 손으로 폐기할 수 없어서
00:20:42이것을 이제 임신으로 이어질 수 있게 인공수정을 해서 얻은 둘째 자녀다
00:20:47이렇게 밝힌 거죠
00:20:48이제 관련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 전 남편은 동의를 하지 않았지만
00:20:54오로지 나의 선택으로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됐다
00:20:58밝혀서 좀 많은 분들이 좀 감논을박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00:21:01그러니까요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아이를 둘째 아이를 갖게 됐는데
00:21:07그것도 이혼한 후에 그리고 전 남편의 동의도 없이 스스로 결정해서 아이를 가졌다
00:21:14보통은 이런 경우가 흔치 않은 경우라서 정말 깜짝 놀랄만한 그런 소식이었고
00:21:22그래서 저희가 지금 좀 다루고 있습니다
00:21:24이시영 씨는 현재 첫째 아들과 함께 미국 뉴욕에서 한 달 살이 중이라고 하는데
00:21:32불과 2주 전에 드라마 홍보차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00:21:37임신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습니다
00:21:42들어보시죠
00:21:44시험이는 논알코올
00:21:47나 진짜 너무 꿀모경이다 진짜 그치
00:21:51아니 저는 술을 정말 좋아해요 술을 정말 좋아하고
00:21:54아니 근데 제가 조금 치료받는 게 있어가지고
00:21:57술을 당분간 조금 마시면 진짜 안 돼서 죄송해요
00:22:02술을 정말 좋아하는데 저 유튜브 채널이 이제 술을 마시면서 이제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제 토크를 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인데
00:22:12치료를 받는 게 있어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00:22:15지금 반초에서 생각해보면 저때 배아를 시술하는 것 아니었냐 그런 타이밍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들게끔 하는 어떤 멘트 아니었을까요?
00:22:27네 맞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0:22:32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00:22:36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혼인관계가 끝났는데 제가 전 남편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혼인관계는 끝났어요.
00:22:42그런데 나의 어떤 생식세포가 나의 동의가 없이 어쨌든 간에 사용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0:22:50근데 이거는 이제 단순한 어떤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 생명윤리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0:22:56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가지고 또 아이를 임신한 과정 그리고 출산하는 과정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00:23:04그리고 이제 또 아이를 키우는 과정 속에서 사실 이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00:23:08이 사랑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정적인 것도 투입이 돼야 되는 건데
00:23:13이 아이에게 그러면 과연 아버지의 사랑과 헌신과 이런 감정에 대한 것은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저는 먼저 고민이 되더라고요.
00:23:22그래서 사실 이런 저출산 시대에 뭐 이렇게 생명이 태어났다는 것은 정말 축하할 일이긴 한데
00:23:28또 이 전 남편의 어떤 동의가 없었다는 것이 그것도 사실인데 동의가 정말 있었는지 없었는지 좀 확인해봐야겠지만
00:23:35남편이 직접 밝힌 내용이어서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
00:23:38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참 어려운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0:23:43배우자 동의 없이 임신 가능한가 여러 가지 이제 논란도 지금 함께 던져주고 있는 이시영 씨의 둘째 임신 소식입니다.
00:23:53임재 변호사님 그리고 퇴교 방법도 사실 독특했잖아요. 이시영 씨 같은 경우에는.
00:23:58그렇죠. 여러 가지 사실 이야기들이 있었고 때로는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00:24:02아이를 이제 등에 업고 히말라야 등반 같은 걸 시도하기도 하고요.
00:24:07평소에도 아이를 업은 채로 산행을 자주 했어요.
00:24:10지금 이 모습이에요?
00:24:11그렇죠. 대단하죠. 사실 저도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입장에서 아이 손잡고 걸어가기도 힘들거든요.
00:24:19그런데 이렇게 본인의 체력을 써가면서 아이에게 이런 경험을 해주는 게 한다는 점.
00:24:24많은 분들이 응원을 하기도 했지만 사실 좀 비판하는 여론이 있기도 했습니다.
00:24:29위험하잖아요. 일반 뒷산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00:24:32그렇죠. 일단 아이의 안전 저렇게 추운 곳에 아이가 원해서 간 것이냐.
00:24:36너무 엄마 위주로서 생각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기도 했는데
00:24:40지금은 일단 미국에서 아들과 한 달 살이 중이다라는 부분이 SNS를 통해서 계속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00:24:48바이크 투어를 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활동적인 성격이고 운동을 잘 하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00:24:55이게 육아 방식으로서 적합한가? 이 부분은 사실 예전부터 좀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00:25:01그렇군요.
00:25:02자, 임신 소식을 깜짝 전해왔고 그 내용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00:25:09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남편의 동의 없이 착상해서 지금 임신.
00:25:17몇 개월째 일은 아직 안 나왔죠?
00:25:20그렇죠. 사실 근데 앞으로 그 부분이 법적으로는 쟁점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00:25:24아, 그런가요?
00:25:25혼인 중에 출생한 자는 당연히 이 혼인한 그 두 배우자의 자녀로 추정이 됩니다.
00:25:31그런데 지금 이혼한 상태잖아요.
00:25:34하지만 이혼을 했어도요. 이혼 후에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라고 하면
00:25:38당연히 이전에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이 됩니다.
00:25:43그러니까 언제 출산을 하느냐가 좀 쟁점이 될 수 있어요.
00:25:46만약 지금 이혼 시점으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을 하면
00:25:49일단 무조건 그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이 되는데
00:25:53만약 300일을 넘어서 출생을 한다면 생물학적으로 아버지가 전 남편이라고 해도
00:25:59일단 한 차례 더 인지라는 법적인 절차, 이 아이가 내 아이가 맞다는 절차를
00:26:05한 번 더 밟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00:26:07정확한 이 출생 시점은 아직 밝혀진 바가 없는데
00:26:10추후에 출산을 하게 되면 이 시점의 부분도 법적으로는 좀 여지가 될 수는 있습니다.
00:26:17알겠습니다. 축하받아야 될 소식이긴 한데 둘째 임식했다는 게
00:26:21그런데 이제 논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00:26:27이인철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00:26:29저한테 가끔 예능 프로에서 섭외가 들어와요.
00:26:32어떤?
00:26:33동명이인.
00:26:34동명이인.
00:26:35이혼 전문 변호사.
00:26:36이인철 변호사인 줄 알고 섭외 전화가 들어오는데
00:26:39제가 이런 질문에 답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00:26:42답 안 하면 방송사고거든요.
00:26:45일단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00:26:47법원 판례에는 사실은
00:26:49이제 이 친부의 거부의사.
00:26:52하지 말아라.
00:26:53라는 의사는 없었잖아요.
00:26:55그러다 보니 옛날 과거 판례를 보게 되면
00:26:58유산 사건에서는
00:26:59이를 시술해서 명확하게 이제 남편이 시술을 거부하거나
00:27:04배합해기를 요구하지 않았다.
00:27:06그런 경우에 병원이 체외 수정을 통해서 출산할 경우
00:27:11이걸 인정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00:27:13법원은 남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00:27:18병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00:27:19그런 판례가 있어서 물론 뭐 법적으로 굉장히 지탄받을 사안이고
00:27:24지금 정확하게 남편이 거부했는지까지는 나오진 않았지만
00:27:28상당히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인 건 맞습니다.
00:27:33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00:27:35일각에서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아마 윤주진 위원님 연예인 특혜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00:27:42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00:27:43그러니까 남편의 동의 없이 이렇게 이식을 한다는 것은
00:27:46분명히 남편의 입장도 들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
00:27:50특히 또 상대가 누가 보더라도 연예인이잖아요.
00:27:54맞습니다.
00:27:54그러면 이게 일파만파 엄청난 논란이 될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했다라는 것이
00:27:59혹시 연예인이기 때문에 그냥 그르르니 하고 해준 게 아닌가
00:28:03그런 의구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0:28:05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남자 입장에서는 사실 재혼을 해야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00:28:11제가 가장 특히 염려가 되는 부분은 물론 제가 어떤 한 생명의 문제를 갖고
00:28:17돈 문제를 마련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00:28:19사실 요즘은 이혼을 한 이후에 양육비 문제가 정말 예민한 문제거든요.
00:28:23물론 이 남성이 경제적으로 풍부하기 때문에 양육비 같은 그런 부담이 없다라면 모르겠지만
00:28:29사실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의 자녀를 양육비를 대야 된다는 것은
00:28:33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00:28:35물론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입법적으로 보완을 해서
00:28:39상대방의 동의 없이 배아를 이식해서 혼자 임신한 경우에는
00:28:44적어도 그런 결정을 한 여성 혹은 어떤 당사자가
00:28:48상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없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죠.
00:28:52상식적으로 다만 아이 입장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00:28:56근데 또 제가 봤을 땐 남편이 그렇다고 이게 화풀이를 할 수가 없는 게
00:28:59결국은 자기의 자녀잖아요.
00:29:01그러면 이시영 씨에게 막 화풀이를 해봤자
00:29:03결국은 나의 아이의 엄마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거란 말이에요.
00:29:09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불로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이 어떻게 이혼을 했는지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00:29:15정말 원만한 합의의 이혼이라면 이런 문제도 잘 해결이 될 수 있지만
00:29:18사실은 파국으로 끝났다면 이런 문제가 정말 평생 동안
00:29:21좀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00:29:24만약에 윤주지 위원께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어떤 느낌이시겠습니까?
00:29:29근데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물론 저는 혼혜자 임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00:29:34제 가치관을 떠나서 나의 자녀잖아요.
00:29:39나의 자녀인 이상은 또 천륜입니다.
00:29:41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안고 가야 되는 하나의 짐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고요.
00:29:48또 한편으로는 한 명의 아이라도 더 가지는 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0:29:54다만 정말 이시영 씨의 처신이 중요한 것 같아요.
00:29:57이시영 씨가 정말 전적으로 내가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고 최대한 부담을 안 주려고 한다면 괜찮겠지만
00:30:02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본인에게 당사자에게 짐이 된다면은
00:30:06그러면 정말 좀 힘들 수 있겠죠.
00:30:08이철 기자님 또 마찬가지로
00:30:10저는 일단 굉장히 존경스럽네요.
00:30:13왜냐하면 배드파덜스라고 있잖아요.
00:30:15아 그런 경우죠.
00:30:16이원하고 자녀 양육 돌보지 않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00:30:19실명 공개하기까지 일어났잖아요.
00:30:21그런 상황에서 지금 내 의사는 아니지만 전 부인이 내 의사와 상관없이 출산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책임진다.
00:30:29저는 이거는 굉장히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00:30:34개인의 의견은 말씀 안 해주시나요?
00:30:37저도 비슷한 의견이에요.
00:30:39알겠습니다.
00:30:40이 정자와 난자를 이렇게 해서 하는 것까지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병원에서.
00:30:46그런데 이제 지금 이시영 씨의 경우처럼 남편의 동의 없이 병원에 가서 기존에 얼려놨던 배양되어 있던 그것을 자신의 몸에 지금 넣겠다고 했을 때는
00:30:59동의가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법적으로는.
00:31:02그렇죠. 그런데 시험관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00:31:06생명윤리와 법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된 부분은 있습니다.
00:31:10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만들어진 이 배아라는 건 정자와 난자를 외부에서 수정을 시키는 건데
00:31:16채취를 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명확하게 있어요.
00:31:21그러니까 채취 시에 이미 엄마와 아빠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그 동의서는 병원에서 갖고 있을 겁니다.
00:31:28냉동한 상태로 이 수정이 된 상태의 배아가 얼려있는 건데
00:31:31일상적으로 병원에서 보면 배아를 이식하러 엄마가 갔을 때 보통의 경우라면 배우자와 함께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00:31:41대부분이겠죠. 일반적이겠죠.
00:31:42일반적인 경우라면 배우자와 함께 가고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도 함께 듣고 하겠죠.
00:31:48그리고 병원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이때 이식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것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00:31:55하지만 법적으로 보자면 배아를 이식할 때 반드시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00:32:02일반적으로 실무상으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병원에서는 당연히 아빠와 함께 오니까 사실상 안목적으로 동의가 된 부분도 있고요.
00:32:11동의서를 별도로 받는 것도 있는데 이시영 씨는 워낙 유명이기도 하고 병원에서도 잘 알고 있으니까
00:32:18사실상 아빠 없이 병원을 방문해도 이것이 용인됐던 것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도 존재는 하거든요.
00:32:27그런데 이 부분은 일정 부분 입법의 미비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00:32:32앞으로는 워낙 다양한 가족관계가 존재를 하고요.
00:32:36이 생명의 탄생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과학적인 기술들이 도입이 되고 있으니까
00:32:41추후에는 입법이라든가 보완을 통해서 배아 이식 단계에서도 어떤 동의를 구한다거나
00:32:48추가적으로 어떤 장치들을 마련하지 않을까 조심스럽지만 추측이 됩니다.
00:32:52강성필 부대변인님 이런 걸 약간 입법 차원에서 보완이 될 필요 지금 지적해 주셨는데
00:32:59어떻게 보세요?
00:32:59맞습니다. 그러니까 입법 미비인 것 같습니다.
00:33:02법안이라는 게 항상 시대를 뒤따라간다고 하잖아요.
00:33:05그러니까 이렇게 사건이 생기면서 우리 법에 이런 허점이 있구나 하고 인지를 하고
00:33:10이걸 개정을 해나가는데 제가 쭉 들어보니까 문제는 확실히 세상 만사가
00:33:15신통방통 소통이 문제다.
00:33:18신통방통.
00:33:19신통방통하게 소통을 안 하니까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00:33:22그러니까 사실 이시영 씨가 전 남편과 소통을 좀 잘했거나
00:33:25또 병원과 또 어떤 전 남편이나 이시영 씨랑 소통이 잘 됐으면
00:33:29이런 어떤 애매한 문제는 안 일어났을 텐데
00:33:32어쨌든 제가 제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보니 많이 살고 있는데
00:33:36갑자기 어디선가 내 혈육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00:33:39그러면 또 나도 가정이 만약에 또 있다고 생각을 하면
00:33:42또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00:33:44또 이 아이도 자라서 생활을 하고 살다가
00:33:47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00:33:49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00:33:51이런 얘기를 또 들었을 때 또 이 아이는 또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
00:33:54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법적 보완도 필요하지만
00:33:59어쨌든 이 이시영 씨라든지 또 어떤 본인들의 어떤 친중한 결정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00:34:05알겠습니다.
00:34:06어쨌든 남편 없이 출산을 강행하겠다고
00:34:09그리고 임신 소식을 알려온 이시영 씨 얘기
00:34:14일단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사회 통념과는 조금 다른 그런 상황이고
00:34:21그래서 더더욱 우리 대중들을 놀라게 하고 있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00:34:26그런데 이시영 씨 소식 말고 사실 그 전에도
00:34:28결혼하지 않고 깜짝 출산 소식이라든지
00:34:33임신 소식을 전했던 연예인들도 꽤 많잖아요.
00:34:35그렇죠.
00:34:36좀 최근에는 정우성 씨도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전해졌는데
00:34:40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 이번 문제와는 좀 다른 결입니다.
00:34:44정우성 씨 같은 경우에는
00:34:46본인이 혼인관계는 유지하지 않을 것이고 혼인을 할 계획은 없지만
00:34:50이 아이의 아버지가 맞으며
00:34:53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바로 선언을 했어요.
00:34:56그러니까 본인의 의지가 담겨있는 출산이었다.
00:34:59이렇게 저는 볼 수 있는데
00:35:00이번 사안은 사실상 최초의 이 배아를 만들 때는
00:35:04아버지의 동의가 있었지만
00:35:06출산으로 가는 과정의 동의는 없었다고 보이는데
00:35:08지금 이 전 남편이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00:35:13아이의 아버지로서 이 둘째 자녀에 대해서도
00:35:15법적으로 책임을 다하고
00:35:17앞으로도 소통을 하면서 지내겠다.
00:35:20그리고 이미 첫째 아이가 있기 때문에
00:35:22관련해서 소통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00:35:25그렇다면 이번 사안은 다행스럽게도
00:35:28아마도 친부로서 인지를 해서
00:35:31아버지로서 등재가 되고
00:35:32이후에 양육비라든가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법적인 권리는
00:35:36누릴 수 있도록 조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00:35:40다만 이게 앞으로 시작일 것 같아요.
00:35:42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00:35:46만약 다른 사안에서 아버지가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한다거나
00:35:52이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엄마 혼자 키우기로 합의를 했는데
00:35:57자녀가 나중에 아버지에게 나를 자녀로 인정해달라고 청구했을 때
00:36:01그때는 우리 법원이 어떻게 해줄 것인가
00:36:03엄마와 아버지에서는 합의가 모두 끝난 부분이지만
00:36:06자녀 입장에서는 지금 합의의 주체로서 참여하지 못했잖아요.
00:36:10나중에 컸을 때.
00:36:11그렇죠. 나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00:36:13사실 여러 가지 생각할 문제를 던지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00:36:18많이 생각하게 되네요.
00:36:21이신영 씨 소식이었습니다.
00:36:23다음 두 번째 말 만나보겠습니다.
00:36:26이진숙.
00:36:27자, 교육부 장관 후보자.
00:36:29요새 자주 보도되는 인물이기도 하죠.
00:36:32다음 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00:36:33제자 논문 베끼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00:36:36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과연
00:36:40어울리는 인물이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붙고 있는 건데
00:36:45자,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00:36:47왼쪽이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 오른쪽이 제자 논문입니다.
00:36:54거의 완벽하게 베꼈고
00:36:57그중에 실수가 하나 있었어요.
00:37:0010미터 정도.
00:37:02정도의 한글로 정을 써야 되는데
00:37:04그게 이제 영문으로 적히다 보니까
00:37:07W, J, D
00:37:09요거는 이제 컴퓨터로 쳐보시면
00:37:11정이라는 글자가 한글로 나올 겁니다.
00:37:14이렇게, 이렇게 정말
00:37:16베끼고도 훑어보지 않았다라는
00:37:20베끼었으면 한번 훑어본 직도 한데
00:37:24그러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저 사람을
00:37:27과연 우리가 교육부 장관으로서
00:37:30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00:37:33그런 논란, 그런 부분들에 대한
00:37:36뜨거운 어떤 논란이 있습니다.
00:37:39윤주진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00:37:41이 제자 논문 베끼었으기라는 게요.
00:37:44단순 표절을 넘어서 사실은
00:37:45윤리, 학술 윤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
00:37:49보통 요즘 대학 교수들 실적 경쟁이 되게 심각해요.
00:37:54논문도 채워야 되고
00:37:55그렇기 때문에
00:37:57교수들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00:38:00그런 과정에서 실은 이게 악마의 유혹인 거예요.
00:38:03그러니까 제자 논문을 쉽게 가져다 쓰게 되면
00:38:06사실 제자 입장에서도 딱히 뭐라고 할 수가 없고
00:38:09본인은 실적을 채우고
00:38:11이런 관행들이 많은 거예요.
00:38:13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인데
00:38:15저렇게 만약에 다른 논문의 구절을
00:38:19그대로 인용을 하려면 반드시 쌍따옴표 표시를 해야 돼요.
00:38:22인용했다라는 표시를.
00:38:23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00:38:24거의 글자가 거의 유사하거든요.
00:38:27그러면 이거는 사실상은
00:38:28베끼었다라는 의혹을 피하기가 어렵고
00:38:31이 밖에도 다른 논문들을 보면
00:38:33거의 단어만 바꾸는
00:38:35어미만 바꾸는
00:38:37그런 수준의 표절들.
00:38:38그러니까 저도 논문을 써봤지만
00:38:40가장 전형적인
00:38:42쉽게 논문을 쓰기 위한 표절의 수법 중에 하나거든요.
00:38:45단어 바꾸고
00:38:46글자 바꾸고
00:38:47순서 바꾸고
00:38:48사실상은 표절이죠.
00:38:50이것은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00:38:52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00:38:53다른 장관 후보자도 아닌
00:38:55정말 교육부 수장
00:38:57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00:39:00장관으로서는
00:39:01당연히 령이 서지 않는 것이고요.
00:39:03특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00:39:05한두 건이 아니라
00:39:07사실은 여러 건이 무더기로 나왔기 때문에
00:39:09과거 사례도 있습니다.
00:39:11사실은 논문 표절로 인해서
00:39:13교육부 장관 낙마한 사례가 있고
00:39:14그것이 과거의 노무현 정부일 수도 있었던 일이거든요.
00:39:17반면 그에서 삼는다면
00:39:19자진 철회,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00:39:22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0:39:23이인철 소장님.
00:39:24그러니까 지금 막 나왔던 얘기처럼
00:39:26이게 처음이 아닌 거예요.
00:39:28한두 건이 아니고
00:39:29무려 제자 논문 10여 개를
00:39:3310여 개를 베꼈다는 의혹도 나온 겁니다.
00:39:37그리고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 따르면
00:39:39거의 베킨 표절률이 50%가 넘는다고 하는데
00:39:45이 정도면 그냥 통째로 갖다 베킨 수준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0:39:50어떻게 좀 붙였습니까?
00:39:51맞습니다.
00:39:52이게 사실은 지금 채티피티가 등장을 하면서
00:39:55대학교도 난리예요.
00:39:57모든 과제물을 채티피티로 작성을 하는데
00:40:00살짝 어그만 바꾼다든가
00:40:03그러다 보니 교수님들이 채점하면서도
00:40:05보면서도 알면서도
00:40:07이제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00:40:09제자들이 내는 어떤 리포트나 이런 것도 거의 비슷하군요.
00:40:12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의 최고 책임자인
00:40:15교육부 장관 후보자
00:40:16특히 이제 이런 표절률이 거의 절반 이상이 달하고요.
00:40:21또 일부는 이제 10개 이상 논문에 걸쳐서
00:40:23동일한 문장, 데이터가 이제 발견됐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
00:40:26아마 역대 교육부 장관 낙마 사례에서도
00:40:30굉장히 핵심 쟁점 중에 이런 것들이 꽤 있었거든요.
00:40:32맞습니다.
00:40:33그러다 보니까 아마 굉장히
00:40:35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뿐 아니라
00:40:37저작권법 위반이라든가
00:40:39여러 가지로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해병하겠다라고
00:40:43제가 밝힌 만큼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00:40:46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지금
00:40:48충남대학교 최초 여성 총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는데
00:40:52이 이진숙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이 된다고 했을 때
00:40:56충남대에서 조차도 교육부 장관으로서 적합하지 못한 인물이더라고
00:41:03내부에서 어떤 비판이 나왔어요.
00:41:05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00:41:06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더 뼈아픈 것 같아요.
00:41:08사실 본인이 충남대학교 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00:41:12사실 우리 학교 교수가 교육부 장관이 된다는 건
00:41:16얼마나 좋겠어요 학교 입장에서
00:41:17그렇죠. 그 학교로서는 사실 과거에 우리 학교 출신이 아니어도
00:41:21교육부 장관이었다면 영입을 하는 것이 보통의 지금 상례인데
00:41:24오히려 우리 학교 출신이 교육부 장관 현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00:41:29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는 것은
00:41:30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정말 뼈아프게 조금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00:41:36그동안 학교에서의 어떤 보여줬던 행동들이나 어떤
00:41:39총장으로서의 모습들이 불만이 많았다는 거잖아요.
00:41:44그렇게 해석해 볼 여지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00:41:47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소지가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0:41:53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과거 사례를 찾아보면
00:41:56보수 정부에서도 박순회 교육부 장관 후보자 시절에
00:42:02이 논문 표절과 관해 가지고 논란이 있었어요.
00:42:05그런데 지금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00:42:07지금 이진숙 후보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00:42:10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과거에 논문을 학회에서
00:42:14당신은 어디에다가 투고하지 마세요라고 금지름까지 받은 적이 있어요.
00:42:18그리고 표절률도 67%에서 75%까지 표절률이 나왔다라는
00:42:24당시에 어떤 증언도 있었거든요.
00:42:27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장관으로 강행이 됐습니다.
00:42:31물론 나중에 다시 중도에 사퇴하긴 했지만요.
00:42:33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00:42:37이러한 지적이라든지 논란이라든지 얼마든지 야당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0:42:42그게 야당의 역할이고요.
00:42:44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진숙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00:42:48정말로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달을 하고
00:42:50그다음에 이러한 것에 있어서 내가 딛고 어떻게 잘하겠다라고 소명을 잘해서
00:42:56만약에 국민 여론이 그래 당신한테만 기회를 주겠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00:43:01만약에 여론에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00:43:04저는 다른 어떤 결론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00:43:07알겠습니다.
00:43:08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렇게 많은데
00:43:12민주당에서는 아직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서
00:43:16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00:43:19이제 집권 여당이 되고 나니 제대로 소리를 내지 않는다
00:43:24이런 취지의 주장들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건데
00:43:273년 전 야당일 때 민주당 목소리까지 저희가 차례차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00:43:33들어보시죠.
00:43:33이진숙 후보자가 과연 대한민국 교육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00:43:39실적 채용위를 위한 논문 쪼개기와 가로채기
00:43:42민주당 기억하십니까?
00:43:44박순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00:43:48재탕 3탕을 넘어 4탕까지 한 자기 표절과 영우실적 부풀리기가 드러나
00:43:55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00:43:57교육 수장으로 부적격입니다.
00:43:59타인에게 엄격한 룰이 자신들에게는 예외가 되는 것이
00:44:03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상식이 되는 것은 아닌지
00:44:07지난 정부 3년 내내 논문 표절
00:44:11논구 윤리에 대해서 그렇게 목이 퍼져라
00:44:14외쳐 오지 않으셨습니까?
00:44:16정권이 바뀌었으니 논문 표절 기준이 낮아진 겁니까?
00:44:21그때는 표절했다고 비판하고 사퇴하라라고 목소리를 냈던 더불어민주당이
00:44:27재탕 3탕 4탕
00:44:28이번에는 10차례가 넘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00:44:33전혀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
00:44:35그리고 청문회에서 지켜보겠다.
00:44:36이런 입장들만, 원론적인 입장들만 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00:44:40조종원 의원이 이거 맞아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00:44:45임지혜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00:44:46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저도 교육에 관심이 많거든요.
00:44:50교육은 정말 100년을 결정지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00:44:54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00:44:58장기적인 그런 전망, 나라의 어떤 성패를 좌지할 수 있는 부분인데
00:45:03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00:45:07아무리 이것이 지금 정부 측의 인사라고 해도
00:45:10민주당 측에서도 검증을 하는 것은 저는 꼭 필요해 보이고요.
00:45:14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어떤 전반적인 교육 정책을 정리하는
00:45:20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00:45:22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교육, 문제 있다는 지적 계속 나오잖아요.
00:45:26모든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사교육에 몰두하고
00:45:29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또 대학에 가서는
00:45:32기초적인 학력이 부족하다, 예전과 다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어서
00:45:36정말 지금 중요한 시점이고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00:45:40철저한 검증이 전 무엇보다도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00:45:44알겠습니다.
00:45:45자신의 논문 표절, 논란 말고도 지적받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00:45:49바로 이 내용입니다.
00:45:51중앙일보가 지적했는데 중앙일보뿐만 아니라 많은 신문들이 지적했습니다.
00:45:56확대해보죠.
00:45:56서울대 10개 만들기, 이진숙 장관 후보자.
00:46:02두 딸은 미국에 조기 유학 보냈다.
00:46:05교육부 장관이 되면 대학들만 관리하는 게 아니죠.
00:46:09초, 중, 고 다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00:46:12그런데 자신의 두 딸은 조기 유학을 보냈다는 거죠.
00:46:17작년은 고등학생 때 보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없다고는 하지만
00:46:22둘째 딸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보냈다고 합니다.
00:46:27보통 중학생들은 의무 교육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00:46:31조기 유학을 보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00:46:35그걸 피하려면 부모가 따라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부분도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고
00:46:42표절 의혹, 자신을 둘러싼 표절 의혹과 더불어서
00:46:45두 딸을 해외 조기 유학 보냈다는 건
00:46:50과연 초, 중, 고 어떤 이런 기본 교육까지도 책임져야 하는
00:46:56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마음과 준비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00:47:03과연 어떻게 답변할지도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00:47:07그래서 야당에서는 윤주진 위원님
00:47:09교육부 장관 역량이 있는지 그 역량 자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00:47:14지금 대한민국 교육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문제로 꼽는 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00:47:19입시 문제입니다.
00:47:21그리고 공교육 붕괴입니다.
00:47:23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면 적어도
00:47:25초, 중, 등 교육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와 경험과
00:47:30이러한 대안들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00:47:32실은 지금 현재 교육부 수장으로서 그동안 너무 교수 출신만 뽑는 게 아니냐
00:47:38일선 현장에서 정말 교육을 해본 교사 출신들은 왜 중용되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있었어요.
00:47:44그래서 적어도 뽑을 때는 교수 출신이더라도 어떤 교육 관련된 전문성이 있다든지
00:47:50아니면 과거의 교육 행정에 대한 경험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을 많이 뽑았었는데
00:47:55지금 이런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도 사실은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
00:47:59입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비껴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00:48:03또 본인의 전공 자체도 사실은 건축공학 부분이기 때문에
00:48:06사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이 사교육 과잉 문제
00:48:10이것이 저출생으로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거잖아요.
00:48:13이러한 사안들을 과연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00:48:16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이 있고
00:48:18또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건요.
00:48:20사실은 모범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00:48:23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그런 일인데
00:48:26본인부터가 윤리적인 문제에 걸려 있다면
00:48:29사실은 교육 행정 전체가 조금 기강에 해이해질 수 있다.
00:48:34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00:48:35알겠습니다.
00:48:36세 번째 인물.
00:48:37저희가 선정한 세 번째 인물 만나보시죠.
00:48:40정진상 전 실장입니다.
00:48:43이대송령 최측근 중에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
00:48:48지금 보석 대화여서 풀려나 있는 상태고
00:48:51재판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00:48:54그런데 보석에 조건이 있는데
00:48:56그 조건을 어기고
00:48:58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00:49:00수차례 어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00:49:03보석 허가받을 당시
00:49:05성실하게 재판이 망했다.
00:49:07성실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했던
00:49:09그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00:49:11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00:49:15방어권을 보장해 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리고
00:49:18앞으로 더욱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00:49:23저렇게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00:49:26얼마 전
00:49:27지난달이었습니다.
00:49:29지난달 두 차례나
00:49:30술을 먹다가
00:49:31그렇죠?
00:49:32술을 먹다가
00:49:33자정을 넘겨서 귀가했다는 사실이
00:49:36이제 드러났습니다.
00:49:38보석 조건에
00:49:38자정 전에는 귀가하라라고 되었는데
00:49:41이거를 한 번도 아니고
00:49:42두 번이나 어긴 거잖아요?
00:49:44그렇죠.
00:49:45이제 보석이라는 건요
00:49:46어떤 조건을 붙여서
00:49:47이제 일시적으로 석방을 해주는 겁니다.
00:49:50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과
00:49:52불구속상태에서 재판받는 건
00:49:53완전히 다른 차원이거든요.
00:49:55당시에 그 보석의 조건을 보면
00:49:57일단 12시 이내에
00:49:59주거지로 귀가를 해야 됩니다.
00:50:00그리고 1일 이상
00:50:02다른 지역으로 가게 될 때는
00:50:04사전에 알려야 될 의무가
00:50:06부담이 되어 있었어요.
00:50:08그리고 뿐만 아니라
00:50:08사건 관계인들과
00:50:10접촉은 해서는 안 된다.
00:50:12이런 규정들이 담겨 있었는데
00:50:14최근에도 이런 부분들을
00:50:16반복적으로 어긴 정황이
00:50:17확인이 된 겁니다.
00:50:19법무부 보호관찰소가
00:50:21이제 재판부에다가
00:50:22보고를 한 건데
00:50:22지난달 12일과 30일에도
00:50:25정 전 실장이
00:50:26이제 12시에 귀가를
00:50:28하지 않았다.
00:50:29넘겨서 귀가했다.
00:50:30또 밝혀졌고
00:50:311박 2일로
00:50:32이제 다른 지방에
00:50:34가녀왔는데
00:50:35이것도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00:50:37상황이 확인이 된 겁니다.
00:50:39그리고 뿐만 아니라
00:50:40이제 재판을
00:50:41마치고 나서
00:50:42이전에도
00:50:43변호인들과
00:50:44술자리를 갔다가
00:50:45또 그때도
00:50:46귀가 시간을
00:50:47어겼던 정황들이
00:50:48이전에도
00:50:49보고가 된 적이
00:50:50있었거든요.
00:50:51이런 부분들이
00:50:52문제가 되고 있고
00:50:53실제로 사건 관계인과
00:50:54접촉을 하면
00:50:55안 되는데
00:50:56접촉을 해서
00:50:57과태료 300만 원을
00:50:59부과받았던
00:51:00전례도 있어서
00:51:00반복한 이런
00:51:02위반 사항에 대해서
00:51:03이것이 이제
00:51:03보속 취소 사유로서
00:51:05충분히 기한할 수 있는 건
00:51:06아니냐
00:51:06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00:51:07취소할 수 있는 건가요?
00:51:08그렇죠.
00:51:09이 보석이라는 건
00:51:10무한정 풀어주는 게
00:51:11아닙니다.
00:51:12일시적으로
00:51:12구금 상태에서
00:51:13풀어지면서
00:51:14주어진 조건들을
00:51:16충족을 할 때만
00:51:17그 보석이
00:51:17유지가 되는 건데
00:51:18귀가 시간을
00:51:19어기고
00:51:20계속해서
00:51:21관계자들과
00:51:22접촉을 하면
00:51:22재판부가
00:51:23보석을 취소하고
00:51:24다시 구금할
00:51:25가능성도
00:51:26존재합니다.
00:51:27강성필 부 대변인님
00:51:28이거 너무
00:51:29사법부를
00:51:30무시하는
00:51:31행동 아니냐라는
00:51:32지적도
00:51:33뒤따르던데요.
00:51:34정지혜당 실장이
00:51:36사법부를
00:51:36무시해서
00:51:37그렇게 했습니까?
00:51:38무시하다가
00:51:38바로 다시
00:51:39구속될 수 있는데
00:51:40무시해서가 아니라
00:51:41제가 개인적인
00:51:42사정은 모르겠지만
00:51:43본인도
00:51:44어떤
00:51:45위수지역을
00:51:46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00:51:47사실
00:51:47나름대로
00:51:48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00:51:49생각하고
00:51:50그럼에도 불구하고
00:51:50구속 조건을
00:51:51충실히 이해하는 것이
00:51:53맞는 것이죠.
00:51:54그래서
00:51:54이 부분에 있어서는
00:51:55아마 15일 날
00:51:56재판이 있는 걸로
00:51:57알고 있는데
00:51:57그때 조금
00:51:58합당한 이유를
00:51:59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00:52:01그러니까요.
00:52:01지금까지
00:52:02한 번도 아니고
00:52:03두 번도 아니고
00:52:03다섯 번이나
00:52:05보석으로
00:52:06풀려난 이후에
00:52:07그 조건을
00:52:08어긴 것이
00:52:09무려
00:52:09다섯 차례나
00:52:10된답니다.
00:52:1115일 재판
00:52:12과연 재판부는
00:52:13어떤 판단을
00:52:13내릴지
00:52:14지켜보죠.
00:52:15자 다음 주에
00:52:16가겠습니다.
00:52:16지금부터는
00:52:17경제 이야기
00:52:18꼭 필요한
00:52:18경제 이야기
00:52:19해드리겠습니다.
00:52:20오늘 흥미로운
00:52:22경제 뉴스가
00:52:22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00:52:23특히 우리나라의
00:52:24재벌의 대명사 쪽
00:52:25삼성과
00:52:26현대가의
00:52:27이야기가
00:52:28굉장히 흥미롭습니다.
00:52:30인철 소장님
00:52:30먼저 삼성 얘기부터
00:52:31함께 해보죠.
00:52:32그렇습니다.
00:52:34이태원에서
00:52:34단독주택이
00:52:35팔렸는데요.
00:52:36무려
00:52:37228억 원에
00:52:38팔렸습니다.
00:52:38그런데 그 집이
00:52:39알고 봤더니
00:52:40고 이건희 회장의
00:52:41집이었다.
00:52:42맞습니다.
00:52:43자산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00:52:44부동산 자산도
00:52:45이것만이 아니라
00:52:46많이 있습니다.
00:52:46많이 있는데
00:52:48어쨌든
00:52:49지금
00:52:50이건희 전 회장이
00:52:52이태원의 생전을
00:52:53보유했던
00:52:53용산구
00:52:54이태원독
00:52:54단독주택이에요.
00:52:56단독주택인데
00:52:57이게 최근에
00:52:58228억 원에
00:53:00매각이 된 겁니다.
00:53:02이거 언제 샀느냐
00:53:022010년
00:53:03이 전 회장이
00:53:04세한미디어로부터
00:53:06약
00:53:0683억에
00:53:08매입했어요.
00:53:09그리고는
00:53:102020년
00:53:10사망한 이후에는
00:53:11당연히
00:53:11상속됐겠죠.
00:53:12홍라희 여사
00:53:13자녀 3명에게
00:53:14상동돼서
00:53:14공동 소유였는데
00:53:16이번 거래로
00:53:18그러면
00:53:1883억에
00:53:19구입을 해서
00:53:20228억에
00:53:21매도를 했으니까
00:53:22약
00:53:23145억 원가량의
00:53:25차익이 발생했는데
00:53:26이걸
00:53:27아니
00:53:28재벌집에서
00:53:30145억
00:53:31많다 하면 많고
00:53:32적다 하면 적겠지만
00:53:32왜 매각을 했을까
00:53:34왜 매각했을까
00:53:35재벌은
00:53:35주택의 경우에는
00:53:36거의 상속 개념이지
00:53:37매각을 해서
00:53:38차익을 실현하지 않아요
00:53:39거의 대부분
00:53:40그럼에도 불구하고
00:53:41업계에서는
00:53:42상속지원 마련 때문이 아니냐
00:53:43상속세
00:53:44맞습니다
00:53:45이건희 회장이
00:53:46약 26조 원의
00:53:48자산을 갖고 있었고
00:53:4912조 5천억 원의
00:53:50상속자를 내기 위해서
00:53:526번에 걸쳐서
00:53:53분할 납부하고 있거든요
00:53:55내년까지
00:53:56납부를 해야 되는데
00:53:56그동안은
00:53:57계열사 지분
00:53:58매각했습니다
00:53:59그리고는
00:54:00주식담보대출 받았어요
00:54:01맞습니다
00:54:01어마어마하게 받았다라고
00:54:02말씀을 드렸었죠
00:54:03근데 몇 차례
00:54:04자금을 통해서도
00:54:05계속해서 현금이
00:54:06부족하니
00:54:072023년에도
00:54:09비슷한 근처에 있는
00:54:10이태원동에 있는
00:54:11단독주택을
00:54:12매각을 했는데
00:54:13이번에도 똑같은
00:54:14사례가 아니냐라고
00:54:16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00:54:17결국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00:54:19그 집을 팔았다라고
00:54:20봐야 되는 거군요
00:54:21그렇습니다
00:54:22근데 이런 집
00:54:24그러니까
00:54:24이런 집이라 하면
00:54:26수백억짜리
00:54:27아파트가 아니고
00:54:29단독주택이다 보니까
00:54:30거래하는 게
00:54:32흔히들 아파트 거래하듯이
00:54:33이렇게 부동산에 내놓고
00:54:34이런 과정을 거치지는 않을 것 같고
00:54:36맞습니다
00:54:37다른 과정을 거칠 것 같긴 해요
00:54:38맞습니다
00:54:39이렇게 이제
00:54:40재벌가의 부동산은
00:54:42암암리에 나오고
00:54:43주변 부동산에 나오지도 않아요
00:54:45어떻게 거래가 되는 건가요?
00:54:46거래가 되는 것만
00:54:46이제 갖고 있는 분들이
00:54:47암암리에
00:54:48중계를 하게 되는데
00:54:50이번에도
00:54:51개인 매수자는
00:54:52개인 사업가인 것으로
00:54:53알려져 있지만
00:54:53아직 등기 완료 전입니다
00:54:55등기가 완료돼야지
00:54:56정확하게
00:54:57누가 어떤 재원으로
00:54:58마련했는지
00:54:59알 수 있거든요
00:55:00그런데
00:55:00문제는 뭐냐면
00:55:01상속세 과도하다
00:55:03과도하다
00:55:03말씀을 드렸잖아요
00:55:04OECD 국가 가운데
00:55:07상속세 안 내는 국가가
00:55:08있다 없다?
00:55:10없다?
00:55:11있다
00:55:123분의 2이 안 냅니다
00:55:133분의 2가 안 냅니까?
00:55:153분의 1
00:55:153분의 1이 안 내요?
00:55:16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00:55:19받으실 거 많은 분들
00:55:20기억하고 계세요?
00:55:21뉴질랜드, 노르웨이, 멕시코
00:55:23이런 데는 상속세 안 냅니다
00:55:2411개 국가가 안 내요
00:55:25나머지 24개 국가가 내는데
00:55:28우리나라처럼
00:55:30유산세
00:55:31이건희 회장이 26조 원 남겼으니까
00:55:3326조 원 남겼으니까
00:55:3326조 원에 세금 내기는 방식은
00:55:354개 국가밖에 없어요
00:55:36어딘가요?
00:55:38미국, 일본, 한국, 프랑스
00:55:40독일까지만
00:55:41상속세를 유산세로 매기고
00:55:44나머지 20여 개 국가는
00:55:46유산 취득세
00:55:47저는 막내예요
00:55:4926조 아니라
00:55:50저 2조밖에 못 받았어요
00:55:51금액이 크지만
00:55:52받는 만큼 내게 되면
00:55:54이게 과표 구간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00:55:57세율이 낮아지거든요
00:55:58상속인이 많을수록
00:56:00상속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00:56:01이런 곳이 20곳이에요
00:56:03그런데 문제는 뭐냐
00:56:04지난 정부가
00:56:06이게 1950년대 만들어진
00:56:096.25 때 만들어진 상속세
00:56:10유산세를 유산 취득세로 바꿔보자
00:56:13법안 올렸는데요
00:56:142028년 시행 예정이었는데
00:56:17민주당이 지금
00:56:18올해의 세법 개정안을 올리지도 않았어요
00:56:20어떻게 보십니까?
00:56:22부자 감세 맞습니까?
00:56:23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00:56:25우리하고 어쨌든
00:56:26문화적으로라든지
00:56:28법 체계가 비슷한
00:56:29미국, 일본 등이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00:56:30그렇기 때문에
00:56:31이 부분에 있어서는
00:56:32저희가 좀 검토를 해볼 수가 있지만
00:56:34무조건 이걸 바꿔야 될까
00:56:36거기에 대해서는
00:56:37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00:56:39부자 감세 논리에서
00:56:40지금 헤어나지 못하고 계신데
00:56:42왜냐하면
00:56:42이게 최근 10년 동안
00:56:44부동산 자산 가치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00:56:45상속세 내시는 분이
00:56:4810년 세 3배 이상 늘었어요
00:56:492023년 기준
00:56:5119,900여 명이 냈는데
00:56:52야 전체 인구 하지 말고요
00:56:55돌아가신 분
00:56:56그 당의 년도에
00:56:5735만 명이에요
00:56:5835만 명 중에 2만 명이니까
00:57:015.6%가 내는 거예요
00:57:03그러니까 점점점
00:57:05이 인식이
00:57:06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00:57:07이제 설문조사를 좀 해보면
00:57:09유산세 개편해야 된다
00:57:1075년 만에 개편해야 된다
00:57:12유산세가 아닌
00:57:13유산취득세로 개편하자라는
00:57:15찬성 여론이
00:57:1610명 가운데 7명입니다
00:57:18압도적으로 높습니다
00:57:19그걸 좀 반영해서
00:57:21이번 정권에서 조금
00:57:22얘기를 해볼 필요는 있어 보이네요
00:57:24어쨌든 상속세가 많다고 하고
00:57:26그리고 OECD 국가들 중에서도
00:57:27내지 않은 국가가
00:57:2911국가나 되고
00:57:30그리고 우리처럼
00:57:31상속
00:57:32취득세가 아니라
00:57:33상속
00:57:34유산세로
00:57:35받는 경우는
00:57:37또 그렇게
00:57:37드물다고 하니까
00:57:38물론 미국
00:57:39단기 재산 전체가 아니라
00:57:40내가 받은 재산
00:57:41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00:57:42내자는 거예요
00:57:42OECD가
00:57:4411개 국가가
00:57:45상속세 안 건넌 이유는
00:57:46살아생정 고인은
00:57:47사업을 했든
00:57:48근로소득을 했든
00:57:49소외금을 냈습니다
00:57:50다시 죽었는데
00:57:51또 세금을 낸다?
00:57:52이중과세 논란 때문에
00:57:54알겠습니다
00:57:55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00:57:57그리고 삼성과 이어서
00:57:59현대가 얘기도
00:57:59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0:58:01눈길을 끄는 뉴스가 있었는데
00:58:02여러분 다들 잘 아시죠?
00:58:04노현정 전 아나운서의
00:58:06남편으로도 유명한
00:58:08정대선 씨가
00:58:09경영권을 잃었다는 소식입니다
00:58:12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00:58:13그 회사를 잃었어요?
00:58:15이인철 소장님?
00:58:15맞습니다
00:58:16정대선 씨가
00:58:18노현정 씨
00:58:19남편으로 알려져 있지만
00:58:20실은 고 정몽욱
00:58:22전 현대 알루미늄 회장의
00:58:24셋째 아들입니다
00:58:25셋째 아들인데
00:58:26현대가 삼성인
00:58:27정대선 씨가
00:58:28HNINC라는
00:58:31회사를 갖고 있었는데
00:58:34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00:58:35최근에 코스닥 상장사인
00:58:37우수 AMS의
00:58:39AMS의 경영권이
00:58:41자동차 부품 앱사인
00:58:42퓨트로닉스한테 넘어간 거예요
00:58:442023년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00:58:48퓨트로닉스는
00:58:49내부 자금을 활용해서
00:58:50경영권을 인수한 사례인데
00:58:52그러다 보니
00:58:54최근에 부동산도 많이
00:58:55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이 있다 보니까
00:58:59이번 경영권 상실은
00:59:00정대선 사장이 부동산에 이어서
00:59:03기업의 지배력까지 잃는
00:59:06굉장히 후폭풍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0:59:09현대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00:59:11노현정, 정대선
00:59:13지금 말씀해주셨던 대로
00:59:14강성필 부대변인님
00:59:15얼마 전에는 거주했던 주택에
00:59:19부지도 경매로 넘어갔던 얘기도 있었는데
00:59:22회사도 잃고
00:59:23집도 잃고
00:59:25이런 상황인가요?
00:59:26그러니까 할아버지 정주영
00:59:29고정주영 회장이
00:59:30넷째 아들 정몽우 회장에게
00:59:33이 주택을 물려줬습니다
00:59:35그래서 이 정몽우 회장이
00:59:36또 본인의 아들 정대선 씨에게
00:59:38그걸 물려줬는데
00:59:39이게 감정가만 66억
00:59:429천만 원 상당이고
00:59:43183평 규모입니다
00:59:46그래서
00:59:46그런데 이 정대선 씨가
00:59:48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00:59:49채무가 505억에 달한다고
00:59:51채무가 505억이에요?
00:59:53네 505억
00:59:53그래서 10개의 은행에
00:59:55지금 채무가 있어가지고
00:59:56이게 경매에 나온 것이고
00:59:58이 경매에 나온 이
00:59:59고정주영 회장의 자택이
01:00:02친형 정일선 씨가
01:00:04경매로 받아서
01:00:05지금 소유하고 있다
01:00:06이런 소식입니다
01:00:07현대가 해서 지금
01:00:09돌고 돌고 돌고 돌고 있는
01:00:10그런 상황인 거네요
01:00:11그런데 뭐 하다가
01:00:12이렇게 505억이나
01:00:13부채를 지게 된 겁니까?
01:00:14이인철 소장님
01:00:15사실은
01:00:16이 정대선 사장의 경우에는
01:00:18지금은 이제
01:00:19현대자철의 계열사인
01:00:21현재 BNG 스틸에서
01:00:22사회생활을 시작을 했거든요
01:00:23그런데 이후에 이제
01:00:25정보통신업체
01:00:26유시테크를 인수하면서
01:00:27창업에 나섰어요
01:00:28이후에 이제 현대
01:00:30BNSC로
01:00:31사명을 바꿔서
01:00:32사업을 객적 확장 시도를 했는데
01:00:33문제는
01:00:34이 과정에서
01:00:35현대차 그룹과
01:00:37조금은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01:00:39분쟁도 있었고요
01:00:40또 자금난 끝에
01:00:41이제 2021년
01:00:42지금의 HNINC라는
01:00:44이제 사명으로 변경을 했고
01:00:46결로끝 벽정관리를
01:00:47신청하게 된 겁니다
01:00:48그렇군요
01:00:48임재해 변호사님
01:00:49그래서 그런지
01:00:50한때
01:00:51노현정 아나운서의
01:00:53모습이
01:00:54사실 우리
01:00:55카메라에
01:00:56언론사 카메라에
01:00:56많이 잡히기도 했었는데
01:00:57최근에는 그런
01:00:58잡히는 모습이
01:00:59많이 좀 부쩍
01:01:00줄어든 것 같긴 해요
01:01:02그렇죠
01:01:02사실 한참
01:01:04인기를 구가하던
01:01:05아나운서이기도 하고요
01:01:07결혼 이후에도
01:01:08이제 가족행사에
01:01:09참여하면서
01:01:10어떤 색옷을 입었느냐
01:01:12그러니까요
01:01:12드는 가방이
01:01:13생각보다는
01:01:14또 저렴한 브랜드더라
01:01:16이런 이야기들까지
01:01:17나오면서
01:01:18관심이 집중됐는데
01:01:19최근에는
01:01:20예전에 직장 동료였던
01:01:22다른 아나운서가
01:01:23판매하는
01:01:23그런 물품을
01:01:24홍보차
01:01:25방문한
01:01:26그런 매장 사진
01:01:27외에는요
01:01:27별다른 모습이
01:01:29보이지 않았거든요
01:01:30이와 관련된
01:01:31이런 가정과
01:01:32경제와 관련된
01:01:33문제와도
01:01:33활동에 좀
01:01:34제약이 있지 않을까
01:01:35싶습니다
01:01:36그러니까요
01:01:37흥미로운 뉴스였습니다
01:01:39자 그리고
01:01:40경제 뉴스에서
01:01:41또 눈에 띄는
01:01:42소식들이 있었는데
01:01:43요즘 주식시장이
01:01:44엄청나죠
01:01:45식품업계에서
01:01:47몸값을 또
01:01:48공공행진을 하고 있는
01:01:50삼양식품 소식을
01:01:51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01:01:52삼양식품에
01:01:54불맛나는
01:01:56그 볶음면
01:01:56다들 잘 아시죠
01:01:57저는 개인적으로
01:01:59매월살 못 먹겠던데
01:02:01혹시 즐겨 드십니까
01:02:02다들
01:02:02저는 그거 치즈 넣어가지고
01:02:05먹으면
01:02:05또 이게
01:02:07맛있어요
01:02:07이게 그러니까 뭐
01:02:08식사보다는
01:02:09술 한주로는 조금
01:02:10괜찮은 걸
01:02:11느꼈습니다
01:02:12소장님도 잘 드세요
01:02:13저는 맵질이어서
01:02:15거의 못 먹는데
01:02:16그런데 이걸 보면
01:02:18잘 만든 라면 하나
01:02:19100대 자동차 안 부럽다
01:02:21그러니까요
01:02:22요즘 주가가
01:02:23어마어마하게
01:02:24어제 143만원 찍었어요
01:02:25170만원까지 간다는 얘기도
01:02:28한 주가 143만원 찍었는데요
01:02:30아마 SNS 보시면
01:02:32글로벌
01:02:33이제 파워 유튜브들이
01:02:34챌린지 영상이 있어요
01:02:35이거 먹고
01:02:35매워서 막
01:02:36물 마시는 장면이
01:02:37엄청나게
01:02:38확대가 되고 있고요
01:02:39특히나
01:02:40BTS 멤버
01:02:41이제
01:02:42지민이 즐겨 먹는 제품이다
01:02:44이러면서
01:02:44글로벌 팬덤
01:02:45만들면 팔린다
01:02:46라는 겁니다
01:02:47그러다 보니까
01:02:48이게 해외 매출 비중이
01:02:4980%예요
01:02:5010개 중 8개는
01:02:51미국에서 팔리고
01:02:52해외에서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01:02:53영업이익률이
01:02:55어마어마합니다
01:02:551000원짜리 팔아서
01:02:57240원 남아요
01:02:5924%
01:03:0024%
01:03:01와우
01:03:01자 그러다 보니까
01:03:02불닭볶음면의
01:03:04글로벌 열풍으로 인해서
01:03:05처음으로
01:03:05종가 기준
01:03:06140만원을 넘어섰는데요
01:03:08시가총액
01:03:10단숨에
01:03:101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01:03:12실제로 진짜
01:03:13외국인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01:03:15제가 영상을 좀
01:03:15준비를 해봤습니다
01:03:17얼마나 좋아할까요
01:03:18화면 보시죠
01:03:19지금 보신 장면이 작년 덴마크에서
01:03:31지금 보신 장면이 작년 덴마크에서
01:03:43리콜됐다가
01:03:45해제 조치가 되면서
01:03:46이거 리콜되고 해제되는 것도
01:03:48이슈가 되는
01:03:49그런 복근면이네요
01:03:51이게
01:03:51그렇죠
01:03:51오히려 해제가 되면서
01:03:52판매가 더 늘어나고 있는 거죠
01:03:55이것이 오히려 광고 효과를 가져온 건데
01:03:57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01:03:59미국 텍사스에 사는 한 소녀가요
01:04:01까르보불닭을 선물을 받고
01:04:03감격을 해서 막 펑펑 우는 영상
01:04:05지금 이 영상인데 너무 귀엽죠
01:04:07선물이 까르보불닭이었던 거예요
01:04:09그런데 이걸 받고
01:04:11너무 좋아서
01:04:12너무 좋아서?
01:04:13네
01:04:13지금 보시면 이제
01:04:14어머 아직도
01:04:15제가 진짜 까르보불닭 잔뜩 사서
01:04:19좀 보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01:04:21지금 묶음으로 된 포장지잖아요
01:04:23이걸 받고
01:04:24감격해서
01:04:26오열한 미국 선녀가 화제가 됐는데
01:04:28그만큼 지금 잘 만든 라면 하나가
01:04:31전 세계적으로
01:04:32K푸드, K컬처
01:04:34이렇게 인기를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01:04:36한국 라면에 저렇게 좋아할까요
01:04:39윤준일 위원님 좋아하십니까?
01:04:40저도 즐겨 먹는 편인데요
01:04:42이게 요즘에서 붉은 반도체라는 말까지 들어요
01:04:45붉은 반도체?
01:04:45검은 반도체는 이제 김을 말하는 거고
01:04:48붉은 반도체는 이런 볶음면을 말하는 건데요
01:04:50덴마크에서 심지어
01:04:52다 해제한 게 아니에요
01:04:53그러니까 쓰리콤보 매운맛은 그래도 해제 안 했다고 합니다
01:04:56중독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01:04:58그런데 저는 이게 사실 우리가 식품기업을 정말 쉽게 봐서는 안 돼요
01:05:02왜냐하면 식품기업이라는 게
01:05:04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01:05:05전 세계 선진국들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01:05:07우리가 흘린 먹는 초콜릿
01:05:09콜라
01:05:10콜라
01:05:11그리고 심지어 물
01:05:11에땡땡
01:05:12이런 물도요
01:05:13사실은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팔리는 물이에요
01:05:16그러니까 저는 이게 가장 되게 좋은 사례인 게
01:05:18우리가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01:05:21이런 것만 정말 우리의 국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01:05:23이런 식품이 전 세계 입맛에 사로잡으면요
01:05:26이거는 스페디셀러거든요
01:05:28상당히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01:05:30이야 불닭
01:05:31어? 제가 상풍용 얘기
01:05:33스위스의 융프라에 가면
01:05:37신 땡땡이 잘 팔려요
01:05:39그래서 한때는 그게 유명했는데
01:05:41이게 그 인기로 완전히 뒤집었어요
01:05:43그러니까 매운 볶음면
01:05:45매운 볶음면
01:05:46괜찮겠죠? 이 정도는
01:05:47매운 볶음면이 이렇게까지 잘 팔릴 줄 모르고
01:05:51약간 아쉬움을 크게
01:05:57약간의 아쉬움이 아니죠
01:05:58엄청난 아쉬움을 지금 갖고 있는 분이 또
01:06:01현대가에 있습니다
01:06:02바로 다름 아니라
01:06:04정몽규 HDC 그룹 회장인데
01:06:07지금도 대한축구협회 회장이기도 하잖아요
01:06:09이분이 이 삼양의 주식을
01:06:14엄청나게 갖고 있었는데
01:06:15맞습니다
01:06:16그거를 이렇게 오르질 줄 모르고
01:06:19팔았다는 거죠
01:06:20정말 머피의 법칙
01:06:21정말로 축구협회장 선거에서도
01:06:25굉장히 논란이 많았지만
01:06:26주식 6년만 갖고 있었으면
01:06:291조 8천억 원이 수중에 들어왔습니다
01:06:321조 8천억 원의 어떤 돈을 벌 수 있었는데
01:06:35왜냐하면 2019년에
01:06:37HDC가 삼양식품의 2대 주주였어요
01:06:40지분 17%
01:06:421,280만 주를 갖고 있었는데
01:06:44당시 7만 원대
01:06:457만 4천 원에 매각했어요
01:06:467만 4천 원에 매각했다
01:06:47지금 143만 원이니까
01:06:4920배 뛴 거예요
01:06:50당시 1천억 원을 채 못 받았습니다
01:06:53지금 환산하면 1조 8천억 원이라는 거예요
01:06:56당시 왜 팔았느냐를 봤더니
01:07:00당시 삼양식품이 아시아나 인수전에 뛰어들었거든요
01:07:03그러면서 지분을 처분했는데
01:07:06그런데 문제는 뭐냐
01:07:07아시아나 인수도 무산됐어요
01:07:09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항공사도 놓치고
01:07:12수십 배 상승한 삼양식품의 주가도 과실을 누리지 못한 셈이니까
01:07:17이게 정 회장한테는 굉장히 뼈아픈 기회 비용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01:07:23이런 경우는 어떤 기분일까요?
01:07:26강성필 부대변인님
01:07:26그러니까 저는 이런 기분을 많이 느껴봐가지고요
01:07:30남들이 괜찮다고 해서 샀더니 바로 폭락하고
01:07:33에이 그래서 나왔더니 다시 올라가고 해서
01:07:35위에서 누가 보고 있나?
01:07:37이런 착각을 할 정도였는데
01:07:39그렇기 때문에 투자라든지
01:07:41횟수라든지 신중하게 해야 된다
01:07:43어쩔 수 없는 것이죠
01:07:45그러니까 흔한 일인데 저런 게 우리한테는 흔한 일인데
01:07:50어쨌든 규모가 크잖아요
01:07:517만 원대에 그때 천 몇백 주
01:07:55천 몇백
01:07:55천이 몇백 80만 주
01:07:5680만 주
01:07:57갖고 있었으면 지금 갖고 있어요
01:07:591조 8천억 원의 돈을 벌 수 있는 건데
01:08:02그때 돈을 천억도 안 되는 돈을 팔았고
01:08:04맞습니다
01:08:05인수하려고 했던 아시아나 인수하지도 못했고
01:08:07놓쳤고요
01:08:08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01:08:10자 투자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01:08:13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01:08:14다음 주에는 날씨 소식입니다
01:08:16자 요즘 너무 덥죠
01:08:18덥다 덥다 진짜 너무 덥습니다
01:08:19조금만 움직여도 정말 몸에 땀이 주르륵 흐르고
01:08:23숨쉬기도 힘들어요
01:08:25한증막에 들어와 있는 그런 기분이랄까
01:08:28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01:08:29실제 기상관측 이래 7월 상순 기준으로는
01:08:33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01:08:37어제 서울이 37.8도였고요
01:08:39보세요
01:08:4040도가 넘는 곳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01:08:43어제 경기 파주
01:08:44경기 안성
01:08:46그리고 경기 광명
01:08:48여기가 40도가 다 넘어갔습니다
01:08:512018년 8월
01:08:53여기 이제 40도가 넘어갔었고
01:08:558월 대부분 보면 그동안에는
01:08:588월에 40도를 웃도는 기온을 기록하는 지역들이 많았는데
01:09:03이번에는 무려 한 달 가량 앞당겨서
01:09:067월부터 40도를 기록하는 지역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01:09:11그래서 전력 소모량도 역대급입니다
01:09:14화면 다시 한번 보시죠
01:09:165년 지난 자도 급증했고요
01:09:22또 전력 소모량도 엄청나게 늘어났다
01:09:25최근에 여러가지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01:09:29새롭게 기록들을 경신하고 갱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1:09:32자 지금부터는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를 더 나눠볼 텐데요
01:09:387월 초에 이렇게 40도가 웃도는 기 시작한다면
01:09:428월 달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01:09:44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여름철에 원래 더운데
01:09:47가장 더운 기간을 잘 기억해 보시면
01:09:50대개 한 절기로 대서
01:09:52엊그저께 7월 7일이 소서였거든요
01:09:55그로부터 한 2주 뒤가 대서인데
01:09:597월 23일부터 한 8월 상순까지가
01:10:021년 중 가장 더운 기간입니다
01:10:05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기온이 2018년 8월 1일
01:10:098월 1일
01:10:10홍천에서 기록한 41도거든요
01:10:1241도
01:10:13그런데 지금 7월 상순에 이렇게 40도 가까운
01:10:17물론 이제 공식 기록이냐 비공식 기록이냐 이렇게 따지는데
01:10:21자동 관측도에서 관측한 게 40.1도면
01:10:257월 상순에 우리나라에서 관측률이 가장 높다는 얘기는
01:10:30처음 나타난 그런 기록이거든요
01:10:32그래서 하여튼 이상 기온인데
01:10:35뭐 늘 우리가 얘기하는 지구온난화의 한 단면입니다
01:10:40그래서 가장 더운 시기가 확실히 빨라졌어요
01:10:43그러면 이제 8월이 선선해지냐
01:10:46절대 그렇지 않고
01:10:47그 더워지는 기간이 이만큼 더 길어지는 거군요
01:10:51길어지는 거군요
01:10:52올해 좀 특이한데 장마가 짧았고
01:10:54빨리 끝났고 이런 영향들인데
01:10:57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유럽, 미국 전 세계적으로 지금 폭염이 달리고 있습니다
01:11:03맞습니다. 7월 초에 벌써 40도를 돌파한 지역이 등장했다라는 부분
01:11:08지금 본부장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01:11:10이게 당겨진 게 아니라
01:11:13길어진 거니까
01:11:14앞으로 7월 말, 8월 넘어가면 더 더워질 수도 있습니다
01:11:19더위에 지친 시민들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01:11:21나와보니까 정말 찜통더위네요
01:11:26잘 때도 더워서 문 활짝 열어놓고 자죠
01:11:28더워서 잠자다 깰 때도 있어요
01:11:31딱 나오면 사우나 들어온 것처럼 너무 더워요
01:11:35자다가 깨서 에어컨도 다시 틀어놓고 자고
01:11:39선풍기도 틀어놓고 자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01:11:42아무래도 덥다 보니까 물도 많이 마시게 되고
01:11:45힘도 축축 쳐져서 딸리니까
01:11:47간식 같은 것도 좀 더 평소보다 챙겨서 먹고 있는 것 같아요
01:11:51지금 6병에서 8병 이렇게 마시는 것 같아요
01:11:54김수혜 본부장님
01:11:56어제, 물론 어제뿐만 아니라 다 더웠는데
01:11:59낮에 엄청 푹푹 찌는 더위가 이어지다가
01:12:02저녁에는 갑자기 어마어마한 폭우가 막 쏟아졌습니다
01:12:06이건 어떻게 봐야 되고
01:12:08앞으로도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건가요?
01:12:11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동남아 이쪽 가면
01:12:14낮에는 어김없이 기온이 올랐다가
01:12:18오후만 되면 어김없이 소나기가 쏟아지거든요
01:12:22그렇게 해서 공기를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데
01:12:25어제 같은 경우는 정말 이례적으로
01:12:28기온이 40도 가까운 이렇게 올라가더니
01:12:32기온이 높은 게 저런 비가 소나기가 내릴 수 있는 원인을 제공했는데요
01:12:38기온이 높은 게
01:12:40지면 부근의 높은 기온이 상승을 하게 되고
01:12:43그게 올라가게 되면 이제
01:12:45상층은 차가운 공기가 있으니까
01:12:48이렇게 저런 소나기 구름이 갑자기 발달을 하고 쏟아졌는데
01:12:54상당히 늘 내리는 여름철 소나기인데
01:12:57어제 내린 형태는 우리나라에서 내리는 그런 비가 아니고
01:13:01우리가 늘 동남아 쪽에서
01:13:03아열대 쪽에서
01:13:05내리는 그런 형태의 비가 내렸는데
01:13:07하여간 뭐 날씨도 이상하고
01:13:09그런 어떤 더위도 폭염도 이상하고
01:13:11내린 비 형태도 이상했습니다
01:13:14어제 혹시 뭐 저녁 시간에 일 보시는 과정에서
01:13:18비 때문에 고생하지 않으셨나요?
01:13:19괜찮으셨나요?
01:13:20저는 이제 잠시 이것이 정치다 방송할 때
01:13:22비가 쏟아져 내려서
01:13:24깜짝 놀랐는데
01:13:25나가도 좀 비가 오더라고요
01:13:26그러니까 정치다 방송 중이었으니까
01:13:28비 피해는 없었겠네요
01:13:29네 그렇습니다
01:13:30어떠셨어요?
01:13:31저도 이제 저녁 약속이 있었는데
01:13:33갑자기 이제 메시지가 와 있는 거예요
01:13:35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01:13:37주차장과 식당이 붙어있는 곳으로
01:13:40장소를 이동하자라는 메시지가 왔는데
01:13:43저는 이제 뭐
01:13:45비가 안 오는데 무슨 말이지?
01:13:47비가 올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01:13:48라고 했는데
01:13:49막상 나가서 보니까
01:13:50소나기가 엄청 단기간에 쏟아졌다고 하더라고요
01:13:53한 일곱시부터
01:13:55지역마다 약간 들어서
01:13:56그게 아주
01:13:57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에 집중됐거든요
01:14:00한 70mm 넘는 비가 내렸으니까
01:14:02짧은 시간에
01:14:03짧은 시간에
01:14:04짧은 시간에
01:14:05어제 소나기가 온다는 예보는 돼 있었어요
01:14:08근데 그게 이제 어디에 내릴지 모르는 게 소나기인데
01:14:11뭐 하여튼 어제 더운 그 기운이 많이 오른 원인과
01:14:15매치가 됩니다
01:14:17거의 뭐 하늘에 구멍이 난 줄 알았습니다 저는
01:14:19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쏟아져가지고
01:14:21근데 이렇게 온열
01:14:23그러니까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01:14:25임재 변호사님 온열 환자도
01:14:27굉장히 속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01:14:29얼마 전에는 또 외국인 노동자가
01:14:31야외에서 일하다가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01:14:35그렇습니다
01:14:36경북 구미시에 이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01:14:39그날 첫 출근했던 외국인 노동자라고 합니다
01:14:42그러니까 거푸집 작업에 투입이 됐는데
01:14:45작업을 마치고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하고 나갔는데
01:14:48네
01:14:49돌아오지 않자 이제 동료들이 찾아 나선 거죠
01:14:52네
01:14:53그랬더니 앉은 채로 사망한 상황을 발견을 한 겁니다
01:14:56당시의 체온이 40.2도였다고 해요
01:15:00그러니까 온열 진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측이 되고 있고
01:15:03너무나 덥다 보니까요
01:15:05우리가 잠깐 나가서 이동할 때 걸어다니는 것만으로도
01:15:09너무 더운데 밖에서 야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01:15:13지금 상상 초월하는 그런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01:15:17수분 섭취와 더불어서 어떤 작업 시간의 제한
01:15:21그리고 어느 정도 작업에 대한 이후에는
01:15:24바로 이제 그늘진 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그런
01:15:27기본적인 안전 원칙들이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01:15:31이전의 원칙보다도 더 좀 더 높은 기준으로
01:15:35좀 제정이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01:15:37알겠습니다
01:15:38자 이렇게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01:15:40그동안 잡히지 않았던 바다 생물들도
01:15:43우리나라 주변 인근 해안에서 잡히고 있다고 합니다
01:15:46강성필 부 대변인님
01:15:48지금 저 바다의 양탄자라 불리는
01:15:51뭐 만타 가오리가 잡혔다던데요
01:15:53맞습니다
01:15:54그러니까 저게 열대 바다에서 사는 종인데
01:15:57이게 7월에 제주도 모술포 바다에서 잡혔다는 거예요
01:16:01이게 근데 멸종 위기종인데
01:16:03길이가 1.8m 정도 한다고 합니다
01:16:051.8m
01:16:06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01:16:08많다라는 뜻이 스페인어로 양탄자
01:16:10그렇게 펼치니까 양탄자처럼 펼쳐진다는 것이죠
01:16:13근데 또 우려스러운 게 지난달에도
01:16:15이 제주도 마라도 바다에서 참다랑어가 잡혔다는 거예요
01:16:19이게 작년과 비교했을 때 같은 시기와 비교했을 때
01:16:23지금 현재 수온이 7도에서 8도씨가 높다는 겁니다
01:16:27그래서 저렇게 이제 제주도 바다에서 잡히지 않았던
01:16:31참다랑어라든지 아니면 만타가오리가 잡힌 것인데
01:16:35이게 이제 우리의 바다도 열대 바다화 되고 있다는 것이 우려스러운 일인 것이죠
01:16:39만타가오리도 잡히고 그리고 참다랑어도 저렇게 올라오고
01:16:45아마 저게 다 이상 고온 현상 때문에 해수면의 온도도 올라가기 때문에
01:16:49저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01:16:51앞으로 저런 현상들이 계속 익숙하게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01:16:58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매년 많아지는 폭염일 수도
01:17:03요즘 나타난 폭염일 수도
01:17:05저 바닷물의 온도가 높은 것과 관련이 되거든요
01:17:08지구를 덮고 있는 대기만 기온이 높은 게 아니라
01:17:12그 대기와 접하고 있는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01:17:16고기 잡히는 것도 마찬가지고
01:17:19그러한 변화 때문에
01:17:21앞으로 폭염 그 다음에 그로 인한 폭우
01:17:24이런 게 늘 자주 발생할 여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1:17:29그런데 조금 전에 저희가 대형 참치 보여드렸잖아요
01:17:32윤주진 위원님 참치가 너무 많이 잡혔는데
01:17:36그걸 다 우리가 소화할 수가 없다
01:17:40그래서 상당량의 참치를 전량 폐기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01:17:46그냥 먹으면 안 되나요?
01:17:48국제적으로 참치에 대한 어획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01:17:52쿼터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01:17:55우리나라에 할당된 쿼터는 1219톤이에요
01:17:58여기까지만 잡을 수 있다는 거죠
01:18:00그 이상 잡으면 버려야 되는
01:18:02그런데 쿼터를 늘려야겠어요 그러면?
01:18:04그런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어떤 기후라든지 어획 양이라든지
01:18:08사실 우리나라가 3, 4위 정도 되는 참치 어업국입니다
01:18:12그러니까 소비량이 엄청나잖아요
01:18:14어마어마합니다
01:18:16그런데 이게 보통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잡히는 참치들은
01:18:18보통 10kg짜리 조그만 참치인데
01:18:20이게 이번에 100kg짜리 급이 무더기로 잡힌 거예요
01:18:24대형 참치가
01:18:26로또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01:18:27그런데 이 포항과 영덕에는 총 53톤까지만 잡을 수 있도록 돼 있어서
01:18:32지금 남은 게 별로 없어가지고
01:18:34결국은 소비하지 못하고 버리는
01:18:37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01:18:39무려 6만 톤이나 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01:18:42할당제 때문에 전량 폐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01:18:45아깝습니다
01:18:48네 아깝습니다
01:18:50자 날씨 얘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01:18:52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01:18:56네 식도방통 오늘도 여기까지입니다
01:18:58저는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01:19:01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