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푸터로 건너뛰기
채널A News
  • 2025. 7. 8.


외국인, 현지 은행 이용 시 대출 규제 없어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오늘의 경제 라이브, 마지막으로 부동산 이슈 하나 더 짚어볼까 합니다.
00:07최근에 정부가 부동산 담보대출 상한액을 6억 원으로 규제하는 아주 초강력 규제안을 발표를 했죠.
00:16그런데 우리 서울 지역의 집값을 잡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는 것 같아 보이지만
00:22우리 뉴스엘라이브에서도 두세 번 짚어드렸던 내용입니다.
00:26외국인들은 이런 대출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계 금융사를 통해서
00:32돈을 빌려서 우리 서울 지역의 아파트 쇼핑에 나서고 있다.
00:38한마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00:44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들리고 있는데요.
00:48그러자 정치권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00:54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수를 지적하고 막아야 하는 입법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1:02외국인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중과를 한다라든가 양도소득 차익이 생긴 것들을 해외로 가지고 나지 못하게 유보를 시켜놓고
01:08양도소득세를 낸 다음에 가져가게 한다든가 이런 조치들을 했는데 그런 대책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01:13외국인들의 투기성 자금도 막지 않으면 부동산 값을 제대로 잡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01:20대출의 제한도 받지 않고 실거주 요건도 없다 보니까
01:23대한민국 국민은 부동산을 살기 어려운 상황 하에서
01:27오히려 외국인의 매수세가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각합니다.
01:34그러니까 정치권에서도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에 비해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인지를 한 것 같아요.
01:44하지만 이게 법안이 발의되고 실제로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텐데
01:49뭐 외국인들이 그 사이에 또 투자해서 치고 빠져나가버리면
01:54그럼 또 말릴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01:58여러 가지 대책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02:00취득세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세제 개편과 맞물리니까
02:04더욱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
02:06가장 저는 현실적으로 만약에 정치권에서 법안을 발의한다라면
02:10우리와 동일한 조건 실거주를 저는 주는 것이 가장...
02:14와서 살아라.
02:15와서 사는 경우.
02:15집 살 것 같으면.
02:16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수많은 외국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활동하고 계시니까
02:20그분들이 소득을 높여서 집을 사겠다는 것을 우리가 막을 필요는 없겠죠.
02:25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대출을 받으면 실거주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2:30그래서 충분히 능력이 된다면 가격과 상관없이 실거주를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까지는
02:36우리가 막을 수는 없겠죠.
02:37하지만 그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취득세라든지 아니면 외국에서 대출받은 것을 증명을 내라.
02:46이거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외교적 문제, 확인할 길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02:50이거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가장 빠를 수 있고 효과적인 것은
02:54실거주로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서둘러서 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3:01알겠습니다.
03:02감사합니다.
03:03감사합니다.
03:04감사합니다.
03:06감사합니다.

추천

10:30
다음 순서
초강도 부동산 규제에 외국인은 ‘예외’?
채널A News
2025. 7. 2.
21:08
외국인 2000명 빚도 탕감?…국민의힘 “국민만 역차별”
채널A News
2025. 7. 2.
1:53
대출 규제 외국인은 예외…한국인 역차별 논란
채널A News
2025. 6. 30.
8:10
김재섭 “세금으로 외국인 빚 탕감…심각한 차별”
채널A News
2025. 7. 1.
4:38
주진우 “외국인 투기 막지 않으면 집값 잡기 어려워”
채널A News
2025. 7. 7.
2:26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밴쿠버·런던처럼 과세 추진
채널A News
2025. 7. 7.
1:41
올 최고 120억 단독주택 ‘중국인’이 샀다
채널A News
2025. 5. 30.
7:30
외국인 채무도 탕감?…김재섭 “민생 지원인가”
채널A 뉴스TOP10
2025. 7. 1.
6:03
부동산 대출 규제…서울 아파트 74% 영향권
채널A 뉴스TOP10
2025. 6. 30.
1:47
국민의힘, ‘외국인 부동산 취득 강화’ 발의…“1년 이상 체류자만”
채널A News
2025. 7. 4.
2:20
주식 시장 본격 조정 들어가나?... 외국인 매도 공세 / YTN
YTN news
2021. 1. 30.
13:37
김건희 측 "혐의별 분리 조사"...윤, 두문불출 전략 / YTN
YTN news
어제
3:41
[스타트 브리핑] 개털 깎고 땅콩 까고 밥 짓고... "보좌관은 의원님 몸종" / YTN
YTN news
어제
0:51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지구 본청약 개시 / YTN
YTN news
어제
10:05
강선우 자진 사퇴…‘보좌관에 사과’는 없었다
채널A 뉴스TOP10
어제
10:25
‘윤희숙 의총 불참’ 놓고 진실 공방
채널A 뉴스TOP10
어제
11:24
신임 인사처장 점수표 보니…“문재인 ‘마이너스 70점’”
채널A 뉴스TOP10
어제
0:37
[영상구성] 도로 유실·하천 범람…가평 호우 피해 속출 外
연합뉴스TV
2024. 7. 24.
2:09
충남 서천·부여 호우주의보…"비 피해 우려"
연합뉴스TV
2024. 7. 20.
1:55
[현장영상] CCTV로 보는 이 시각 영산강 홍수통제소
연합뉴스TV
2024. 7. 19.
30:36
[핫피플]李는 96점, 文은 –70점?…최동석 과거 발언 논란
채널A News
오늘
8:58
[돌직구 강력반]‘아들 총격’ 父 입 열었다?…“생활비 지원 끊겼다” 공방
채널A News
오늘
2:11
[돌직구 강력반]학생이 교사에 ‘성기 사진’ 전송…“교권 침해 아냐” 논란
채널A News
오늘
0:44
[앉아서 세계 속으로]자동차 보닛에 살아있는 물고기?
채널A News
오늘
9:19
[핫피플]국민의힘, 당권 주자끼리 ‘극우’ 공방
채널A News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