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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세금으로 외국인 빚 탕감…심각한 차별”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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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
개인 채무 탕감…외국인 2000명 182억도 탕감?
국민의힘 "외국인 빚 탕감·국민엔 대출 봉쇄"
고용보험기금 적립금, 내년 말 소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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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이재명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개인 채무 탕감도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00:07
7년 이상 갚지 못한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채무를 탕감해 주는 건데
00:13
이게 열심히 일해서 빚을 다 갚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박탈감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00:22
이에 대해서 금융위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볼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00:26
하지만 야당에서는 금융에 도덕적 해의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00:34
7년이 지나면 금융회사 간에 정보가 공유되는 게 그 이상 되면 안 합니다.
00:39
금융회사도 거의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채권입니다.
00:42
그래서 그 기간을 7년으로 잡은 거고 심사기준은 소득, 재산 다 볼 겁니다.
00:47
2020년부터 올해 2025년 4월까지 7년 이상 연체의 5천만 원 이하 채무에 대한 상한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00:57
실제로 상한했던 분들이 361만 2,119명이에요.
01:03
이분들은 힘들고 어렵지 않아서 정말 열심히 해서 돈을 갚았던 거예요.
01:07
지금 시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년만 버티면 빚이 사라지고 요새 빚 갚으면 바보가 된답니다. 바보.
01:13
이러면 금융의 모랄 해저드가 굉장히 심각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01:18
자 여기에다가 또 외국인 2천 명이 그 대상에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01:29
빚을 탕감해 주는 대상에 외국인 2천 명이 포함된 부분.
01:33
자 이들의 채무액이요.
01:35
무려 182억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01:38
그 대상자 가운데서는 외국인 2천 명이 있는데 이 2천 명의 채무액을 총 합치면 182억이랍니다.
01:47
외국인인데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빚을 탕감해 준다?
01:51
이건 심각한 차별이고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거거든요.
01:55
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건 맞습니다.
01:57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건 일괄 탕감이잖아요.
02:00
어떤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유흥비로 빚을 잔뜩 쥐고
02:04
어느 날 중국에 갔습니다. 내지는 미국에 갔습니다.
02:07
어느 날 캐나다에 갔습니다.
02:08
어디 가 있어요.
02:09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빚이 한국에서 졌던 유흥빚이 탕감될 수도 있는 거죠.
02:14
극단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02:15
그러니까 이런 걸 과연 우리가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추경까지 가면서 해야 되느냐.
02:24
바로 저 부분이 꼭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고 더 필요한 사람한테 지원하고
02:30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취지인데
02:33
외국인들 2천 명에 182억 원 빚을 탕감해 준다.
02:39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02:41
그렇죠.
02:41
이게 대상과 명목을 분명하게 정해서 국비를 지출을 해야 되는데
02:45
사실 외국인들이 유흥비라거나 도박비로 돈을 사용한 다음에 빚을 진다고 하더라도
02:51
연체 기간만을 기준으로 두게 되면 다 이게 수의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02:56
이런 것들은 국민들의 자국민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려를 하는 것이고요.
03:01
윤석열 정권 때도 이제 비슷한 정책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03:04
당시는 근데 채무를 조정을 해주는 것이었어요.
03:07
대출의 형태나 이자 같은 것들을 납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절차들이었는데
03:12
김재섭 의원이 잘 얘기를 했던 것처럼
03:14
이번 정부의 정책 같은 경우에는 아예 원금 90%를 정부가 대신 매입을 해서 소각을 시키는 형태거든요.
03:22
그렇다고 하면 성실하게 그 부채를 납부했던 사람들만 바보가 되는
03:26
이런 불공정한 정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03:30
김재섭 의원이 제기한 외국인 빚 탕감.
03:33
이런 것도 다 고려하고 있나요?
03:35
첫 번째로 김재섭 의원이 저는 야당 의원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3:41
저런 것을 지적을 해주면 여당 정부에서 들어보고
03:45
아 맞네 이런 허점이 있네 하면 보완책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03:50
그러니까 저는 저런 지적들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주장하는 것은
03:54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저는 김재섭 의원 청년 정치인에게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03:59
다만 이것이 정말로 극단적인 사례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04:03
아니라고 하면 또 정부에서는 야당 의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04:08
이런 허점이 있다면 반드시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4:11
잘 넘어가시네요.
04:18
그러니까 문제는 있다라고 지금 인정을 하신 거고
04:20
이런 허점들을 더 촘촘히 들여다보겠다.
04:24
이번에 들여다볼 수는 없을까요?
04:26
사실 그 어떤 정책도 다 장점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04:30
우리 박민영 대변인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정책해 보셨잖아요.
04:34
어떤 정책이든지 간에 허점은 있기 마련입니다.
04:37
그것을 저는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04:41
우리 김재섭 의원도 말했다시 극단적인 예를 들었잖아요.
04:44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큰 틀에서 봐야 된다.
04:47
그래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04:53
경제 논리에 좋은 겁니다.
04:54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정말로 이 사람이 회생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04:58
내용면도 들여다보고 철저하게 개인 심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05:02
알겠습니다.
05:04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실업급여 지출도 늘고 있습니다.
05:08
내년 말이면 고용보험기금 정립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05:15
결국에 추가 혈세 투입이 필요해지는 상황입니다.
05:18
모든 게 지금 돈이 필요한 상황인데
05:21
정부는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05:26
복지 정책을 하나씩 내놓고 있는데
05:29
문제는 또 이겁니다.
05:30
도대체 저 돈은 어디서 끌어올 것이냐.
05:34
이게 돌려막기 하는 거냐.
05:35
이런 얘기입니다.
05:36
빚을 지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겠죠.
05:38
사실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원래 상당히 허들이 높았습니다.
05:42
이게 재정 문제 때문에 그렇게 설정을 해뒀던 건데
05:44
문재인 정권 당시에 이 허들을 확 낮춰버렸어요.
05:47
그래서 원래 흑자를 기록했던 고용보험이 적자로 전환되기 시작해서
05:52
지금은 4조 원이 넘는 적자액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05:56
이런 것들이 다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될 빚인 것이고
05:59
사실 이 고용보험이라는 것이 실업급여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06:03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같은 그런 저출산 정책에도 다 활용이 되는 그런 예산들이기 때문에
06:08
이런 재정이 고갈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적신호가 될 수가 있겠죠.
06:13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서 이런 것들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06:17
그런데 여소 야대 국면에서 민주당이 목리를 부린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06:22
실업급여 관련된 조항들을 좀 재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06:25
그런데 지금 정권이 바뀐 이상 민주당 역시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06:29
이런 재정 문제를 좌시할 수는 없을 것이고
06:31
윤석열 정권에서 그랬던 것처럼 좀 조정 관련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06:35
그렇게 보여집니다.
06:37
물론 실업급여 당연히 복지 정책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06:41
그런데 이게 기금이 저렇게 고갈되버리면 결국엔 그걸 메꾸는 세금을 또 거둘 테고
06:46
결국에는 애꿎은 다른 국민들이 또 부담을 지게 되는 게 아니냐.
06:51
그런 지적입니다.
06:52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것이 촘촘하게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이
06:55
앞서 우리가 말했던 7년 이하, 7년 동안 5천만 원 이하의 빚에 대해서
07:01
탕감에 대해서 개별 심사를 하는 이유가
07:03
이런 분들이 사실 신용불량이 되면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생산활동을 하기가 어렵고
07:08
경제활동이 어려우니까 또 악순환에 빠지는 거예요.
07:11
그래서 이런 부분을 탕감을 해서 사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07:14
그분들이 다시 새출발을 해가지고 생산활동을 할 수 있고
07:17
그러면 실업자가 줄 거 아니겠습니까?
07:18
그러니까 이런 선순환이 있는 것입니다.
07:21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연간 100만 명의 자영업, 소상공업 폐업한 거 아니겠습니까?
07:25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윤석열 정부의 실책도 있었지만
07:28
전 세계적인 글로벌 또 불황도 있었던 것이거든요.
07:31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조금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07:36
어쨌든 이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보충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07:41
또 이재명 정부의 숙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7:43
알겠습니다.
07:44
전 국민 쿠폰이 지급되면 그걸로 한우도 사 먹고 돈을 쓰고
07:50
그러면 가게가 장사가 잘 되고
07:52
장사가 잘 되면 지역사회도 살고
07:54
지역사회가 살면 지방재정도 풍부해지고
07:57
이런 순서 하도 많이 들어갖고 저도 늦게 됩니다만
08:02
이대로만 됐으면 좋겠네요.
08:04
이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08:05
7말 8초에 지급되는 전 국민 쿠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08:09
7말 8초에 지급되는 전 국민 쿠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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