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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카드로 공짜 출근”…대가는 1800만 원, 왜?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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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
모친 명의 '우대용 카드' 사용… 414회 부정 승차
서울교통공사, 해당 남성에 "1800여만 원 운임 청구"
남성, 1800만 원 납부 거부… 공사, 형사 고발·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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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이번에는 교통비를 아끼려고 양심을 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00:04
잘못 쓴 엄마 카드 찬스가 만약에 이게 1,800만 원으로 돌아왔다면 어떨까요?
00:10
이 사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0:12
이용재 변호가, 아니 엄마 카드로 공짜 출근을 했어요?
00:15
네, 까치산에 살고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00:18
이 남자는 김포공항으로 출근을 해야 했는데요.
00:21
지난 출근하는 5개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무려 414번이나 엄카, 어머니의 카드로 교통카드를 찍고 출근하고 찍고 퇴근한 거예요.
00:35
그런데 내가 이거 내 교통카드 쓰는 것보다 어머님이 우대 혜택이 있으시면 이게 싸잖아요.
00:41
그래서 그거를 그냥 습관적으로 부정 사용을 한 겁니다.
00:46
그런데 이번에 서울 도로교통공사에서 이거를 발각했어요.
00:51
아, 그래요?
00:52
네, 받습니다.
00:52
그래서 이 남성에게 무려 1,800여만 원의 소송, 청구를 했습니다.
01:00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남성이 처음에는 이걸 받고 나서 이걸 내가 왜 내야 되냐, 이렇게 반응을 하다가
01:06
결국에는 형사고발당하고 민사소송을 청구당해서 결국엔 내야만 하는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01:13
그런데 400번 정도 지하철을 타면 운임요금으로 따지면 한 60만 원 정도라고 하거든요.
01:18
그런데 1,800원을 배상하라고 했다고 하면 이거 좀 지하철비보다 비싼 것 같은데요.
01:23
왜냐하면 관련된 법 규정에 따르면 이렇게 부정 승차하게 되면 당연히 그에 따른 제재가 필요하잖아요.
01:30
원래 내쉬야 되는 운임에 30배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01:34
30배요?
01:35
그러니까 60만 원 정도 부정 이용을 했다면 30배를 곱해서 어림잡아도 1,800만 원 상당의 지금 내 돈이 생긴 거는 맞습니다.
01:44
여러 유형이 있는데 이렇게 노인 우대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어린이용, 청소년용의 티켓을 끌어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01:53
이런 건 사실 양심과 직결이 되는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01:57
그런데 사실 우리 부모님이 경로 우대 카드를 받았다.
02:02
이거는 우리 부모님도 교통약자가 되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한데 저렇게 쓰고 싶을까요?
02:08
그러게 말입니다.
02:08
지금 교통약자가 되신 부모님의 우대 카드는 우리가 평범한 우리가 제대로 내야지만 유지가 돼요.
02:18
아시다시피 지하철은 엄청난 적자입니다.
02:21
2호선 등을 제외하면 나머지 거의 모든 노선이 전부 다 적자거든요.
02:26
메트로 서울이 5조 원이나 누적돼 있어요.
02:28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가 우대 카드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돼야 돼요?
02:35
우리들이 자발적으로 제대로 교통요금을 내야지만 유지가 된다.
02:41
이것이 유지가 안 되고 이렇게 부정 사용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죠?
02:44
우대 카드를 없애라는 목소리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02:48
그러니까 굉장히 양심 불량이라고 생각합니다.
02:50
그렇네요. 그런데 저게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한 걸까요?
02:53
딱 걸립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02:55
제가 왜 걸리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02:58
일단 첫 번째는 소리가 나잖아요.
03:00
예전에는 어르신 건강하세요 이 멘트가 나왔는데
03:03
요즘은 하면 행복하세요 라고 멘트가 나오죠.
03:07
그래서 소리로도 구분이 되고요.
03:09
두 번째는 지금 보면 일반 카드를 찍으면 저렇게 왼쪽처럼 초록색 불이 떠요.
03:16
그런데 우대 카드를 쓰게 되면 바로 빨간 불이 뜹니다.
03:20
조금 전에 임변호사께서 지금 어린이나 청소년 카드 얘기했는데
03:24
청소년 카드는 파란색, 어린이 카드는 노란색 불이 떠요.
03:28
그리고 이 CCTV를 통해서 다 영무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03:32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400번 넘게 탄 저 40대분이요.
03:37
저렇게 반복적으로 비슷한 곳에서 부정 의심 승차가 되면
03:42
누적돼서 시스템에 데이터가 쌓인다고 합니다.
03:46
그러니까 저렇게 부정 의심 승차했다가는 30배로 요금옵니다.
03:49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03:50
그런데 이걸 엄마 카드 찬스라고 불러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03:54
이뿐만이 아니라고 해요.
03:55
그러니까 엄마 카드 찬스가 교통비 정도에 좀 우스울 정도라고 해요.
03:59
맞습니다.
04:00
사실은 교통비면 그냥 귀엽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04:05
2022년에 국세청에서 이런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04:09
어머니 카드, 엄마 신용 카드로 명품 싸고 해외 여행 가고
04:15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럴 수 있다고 쳐도요.
04:21
이제 은행 대출을요.
04:24
엄마 카드로 신청을 해서 엄마가 그 대출을 갚아주는 거예요.
04:29
거기에다가 부동산도 삽니다.
04:31
엄마 카드로.
04:32
그럼 사실은 이거는 국세청이 봤을 때는
04:36
이건 좀 선을 넘은 거잖아요.
04:38
이거는 잡을 수밖에 없겠죠.
04:40
그리고 또 부동산 취급 자금과 생활비가
04:44
아무리 봐도 이걸 카드를 들고 다니는 사람은
04:47
아무리 봐도 이게 일용직 자녀인데
04:49
이걸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것 같은데
04:51
저렇게 무자비로 대출받고 부동산 사고 그러니까
04:55
이건 국세청이 잡을 수밖에 없는
04:57
나 잡아라 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5:00
그런데 임재해 변호사님
05:01
간혹 보면 부모님 카드로 생활비 쓰고
05:04
내 월급은 고스란히 저축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05:07
이것도 그럼 다 편법인 건가요?
05:09
그렇죠. 사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05:12
그러니까 엄카 찬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건데
05:14
생활비를 아예 부모님의 명의의 카드로 모든 생활을 하는 겁니다.
05:20
그리고 본인이 받는 그 월급 같은 부분은요.
05:23
다 저축을 해서 부동산이라든가 주식 투자나
05:26
이렇게 투자를 하는 데 전부 사용을 하는 겁니다.
05:30
이 근로 소득을 모두 저축해야
05:31
나중에 소득 증빙에 용이하니까 이런 선택을 하는 건데
05:35
이거 다 편법입니다.
05:37
내가 지금 어떤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05:40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받으면 이거 다 증여로 잡히거든요.
05:43
나중에 증여세 폭탄 받을 수 있습니다.
05:47
양심을 어긴 사실 그릇된 행동은 언젠가는 꼭 적발이 되는 법이겠죠.
05:50
법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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