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카드로 공짜 출근”…대가는 1800만 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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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명의 '우대용 카드' 사용… 414회 부정 승차 <br>서울교통공사, 해당 남성에 "1800여만 원 운임 청구"<br>남성, 1800만 원 납부 거부… 공사, 형사 고발·소송

Transcript

00:00이번에는 교통비를 아끼려고 양심을 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00:04잘못 쓴 엄마 카드 찬스가 만약에 이게 1,800만 원으로 돌아왔다면 어떨까요?

00:10이 사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0:12이용재 변호가, 아니 엄마 카드로 공짜 출근을 했어요?

00:15네, 까치산에 살고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00:18이 남자는 김포공항으로 출근을 해야 했는데요.

00:21지난 출근하는 5개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무려 414번이나 엄카, 어머니의 카드로 교통카드를 찍고 출근하고 찍고 퇴근한 거예요.

00:35그런데 내가 이거 내 교통카드 쓰는 것보다 어머님이 우대 혜택이 있으시면 이게 싸잖아요.

00:41그래서 그거를 그냥 습관적으로 부정 사용을 한 겁니다.

00:46그런데 이번에 서울 도로교통공사에서 이거를 발각했어요.

00:51아, 그래요?

00:52네, 받습니다.

00:52그래서 이 남성에게 무려 1,800여만 원의 소송, 청구를 했습니다.

01:00그래서 결국에는 이 남성이 처음에는 이걸 받고 나서 이걸 내가 왜 내야 되냐, 이렇게 반응을 하다가

01:06결국에는 형사고발당하고 민사소송을 청구당해서 결국엔 내야만 하는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01:13그런데 400번 정도 지하철을 타면 운임요금으로 따지면 한 60만 원 정도라고 하거든요.

01:18그런데 1,800원을 배상하라고 했다고 하면 이거 좀 지하철비보다 비싼 것 같은데요.

01:23왜냐하면 관련된 법 규정에 따르면 이렇게 부정 승차하게 되면 당연히 그에 따른 제재가 필요하잖아요.

01:30원래 내쉬야 되는 운임에 30배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01:3430배요?

01:35그러니까 60만 원 정도 부정 이용을 했다면 30배를 곱해서 어림잡아도 1,800만 원 상당의 지금 내 돈이 생긴 거는 맞습니다.

01:44여러 유형이 있는데 이렇게 노인 우대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어린이용, 청소년용의 티켓을 끌어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01:53이런 건 사실 양심과 직결이 되는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01:57그런데 사실 우리 부모님이 경로 우대 카드를 받았다.

02:02이거는 우리 부모님도 교통약자가 되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한데 저렇게 쓰고 싶을까요?

02:08그러게 말입니다.

02:08지금 교통약자가 되신 부모님의 우대 카드는 우리가 평범한 우리가 제대로 내야지만 유지가 돼요.

02:18아시다시피 지하철은 엄청난 적자입니다.

02:212호선 등을 제외하면 나머지 거의 모든 노선이 전부 다 적자거든요.

02:26메트로 서울이 5조 원이나 누적돼 있어요.

02:28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가 우대 카드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돼야 돼요?

02:35우리들이 자발적으로 제대로 교통요금을 내야지만 유지가 된다.

02:41이것이 유지가 안 되고 이렇게 부정 사용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죠?

02:44우대 카드를 없애라는 목소리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02:48그러니까 굉장히 양심 불량이라고 생각합니다.

02:50그렇네요. 그런데 저게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한 걸까요?

02:53딱 걸립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02:55제가 왜 걸리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02:58일단 첫 번째는 소리가 나잖아요.

03:00예전에는 어르신 건강하세요 이 멘트가 나왔는데

03:03요즘은 하면 행복하세요 라고 멘트가 나오죠.

03:07그래서 소리로도 구분이 되고요.

03:09두 번째는 지금 보면 일반 카드를 찍으면 저렇게 왼쪽처럼 초록색 불이 떠요.

03:16그런데 우대 카드를 쓰게 되면 바로 빨간 불이 뜹니다.

03:20조금 전에 임변호사께서 지금 어린이나 청소년 카드 얘기했는데

03:24청소년 카드는 파란색, 어린이 카드는 노란색 불이 떠요.

03:28그리고 이 CCTV를 통해서 다 영무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03:32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400번 넘게 탄 저 40대분이요.

03:37저렇게 반복적으로 비슷한 곳에서 부정 의심 승차가 되면

03:42누적돼서 시스템에 데이터가 쌓인다고 합니다.

03:46그러니까 저렇게 부정 의심 승차했다가는 30배로 요금옵니다.

03:49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03:50그런데 이걸 엄마 카드 찬스라고 불러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03:54이뿐만이 아니라고 해요.

03:55그러니까 엄마 카드 찬스가 교통비 정도에 좀 우스울 정도라고 해요.

03:59맞습니다.

04:00사실은 교통비면 그냥 귀엽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04:052022년에 국세청에서 이런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04:09어머니 카드, 엄마 신용 카드로 명품 싸고 해외 여행 가고

04:15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럴 수 있다고 쳐도요.

04:21이제 은행 대출을요.

04:24엄마 카드로 신청을 해서 엄마가 그 대출을 갚아주는 거예요.

04:29거기에다가 부동산도 삽니다.

04:31엄마 카드로.

04:32그럼 사실은 이거는 국세청이 봤을 때는

04:36이건 좀 선을 넘은 거잖아요.

04:38이거는 잡을 수밖에 없겠죠.

04:40그리고 또 부동산 취급 자금과 생활비가

04:44아무리 봐도 이걸 카드를 들고 다니는 사람은

04:47아무리 봐도 이게 일용직 자녀인데

04:49이걸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것 같은데

04:51저렇게 무자비로 대출받고 부동산 사고 그러니까

04:55이건 국세청이 잡을 수밖에 없는

04:57나 잡아라 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5:00그런데 임재해 변호사님

05:01간혹 보면 부모님 카드로 생활비 쓰고

05:04내 월급은 고스란히 저축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05:07이것도 그럼 다 편법인 건가요?

05:09그렇죠. 사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05:12그러니까 엄카 찬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건데

05:14생활비를 아예 부모님의 명의의 카드로 모든 생활을 하는 겁니다.

05:20그리고 본인이 받는 그 월급 같은 부분은요.

05:23다 저축을 해서 부동산이라든가 주식 투자나

05:26이렇게 투자를 하는 데 전부 사용을 하는 겁니다.

05:30이 근로 소득을 모두 저축해야

05:31나중에 소득 증빙에 용이하니까 이런 선택을 하는 건데

05:35이거 다 편법입니다.

05:37내가 지금 어떤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05:40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받으면 이거 다 증여로 잡히거든요.

05:43나중에 증여세 폭탄 받을 수 있습니다.

05:47양심을 어긴 사실 그릇된 행동은 언젠가는 꼭 적발이 되는 법이겠죠.

05:50법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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