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직구 강력반]60대 모친 우대카드로 ‘부정승차’한 남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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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 우대용 교통카드 414회 사용<br>'부정승차' 30배 부가 운임 1800여만 원 청구<br>부정승차 단속 승객… 미납부시 '형사고소'

Transcript

00:00세 번째 강력한 사건, 저희 사건 판에 준비했습니다. 단서를 함께 보시죠.

00:05엄마 카드 부메랑? 엄마 카드? 엄칸데요? 이게 뭐예요?

00:1440대 남성 씨씨, 약 5개월간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했는데

00:1967세 어머니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한 겁니다. 엄마 카드를 쓴 겁니다.

00:26400여 차례 부정승차 적발이 됐고요. 운임요금 30배, 1,80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할 상황이라고 합니다.

00:40김 변호사님, 여러 가지 좀 비슷한 사건인데 40대 다 장성한 이 아들은 왜 이 엄마 카드를 썼는지.

00:52양심불리 아니죠? 할인이 되나요? 요금이?

00:55그럼요. 이게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좀 우대해 주는 게 있으니까 그 우대를 자기가 받고 싶었던 거죠.

01:04어르신들은 이 지하철 요금 안 받고 탑승할 수 있잖아요.

01:06네. 그런 거를 좀 활용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 이렇게 활용을 하면 이건 사실 생각해 보면 거의 사기예요.

01:14왜냐하면 만약에 어르신이 아닌 걸 알았다고 하면 그 우대카드 못 쓰게 했을 거잖아요.

01:21그래서 이게 생각해 보면 사기인데 우리의 형법상으로 보면 형법상으로 보면 사기는 아닙니다.

01:28왜 그러냐면 사기는 사람을 속이는 거거든요.

01:31사람을 속여야 되는데.

01:31그런데 이거는 지금 기계를 속인 거잖아요.

01:34이거는 그 개찰구, 머신, 기계를 속인 거예요.

01:37기계를 속인 거니까 사기는 사람을 속이는 거거든요.

01:42그래서 형법상에 사기는 안 돼요.

01:44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냥 형법이 내버려 두지는 않죠.

01:48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내지는 편의시설 부정 이용죄 이런 것들을 형법 조문에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01:57그렇군요.

01:58그래서 이제 이게 부정한 명령 같은 거를 입력한 거고 되게 잘못 판단하게 정보를 잘못 판단하게 만든 거잖아요.

02:09이렇게 되면 컴퓨터 사용 사기가 될 수가 있고요.

02:12그리고 이렇게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무료로 쓰면 편의시설 부정 이용죄라는 게 성립합니다.

02:20그런데 지금 물어내야 할 돈이 상당해요.

02:22쓴 요금보다 훨씬 더 많은 1,80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데 이건 왜 이렇게 많아진 겁니까, 금액이?

02:30이거는 뭐 이게 이제 증벌적인 배상인 거죠.

02:35이게 지금 이런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당신 적발이 되면 엄청나게 큰 돈을 내야 한다.

02:4130배가 룰이에요?

02:42맞습니다.

02:43이게 이제 법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02:45그러니까 도시철도법이라는 법에 보면 30배 이하에서 배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보통 약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02:54이용 약관에 보면 부정승차를 한 경우에는 30배 이하로 부과할 수 있다.

02:59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03:00그러면 이용을 했으면 나는 그 약관에 동의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03:06네, 혹시 모방 범죄가 있을까 봐 이거 바로바로 현장에서 적발이 쉽다고 합니다.

03:13이 사례처럼 어르신 카드를 찍었을 때 뭔가 다른 표시가 난다고 합니다.

03:17함께 보시죠.

03:20일반인은 이렇게 그런데 우대용 카드를 찍었을 때는 빨간불이 추가로 이렇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03:25그래서 이 지하철 공사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어? 40대면 젊은 분이 지나갔는데 저 우대용 빨간색이 찍혔네 하면 아 이거 부정승차다.

03:35바로 이렇게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03:37그럼요.

03:38되게 잘 생각한 장치인 것 같아요.

03:41그러네요.

03:41그리고 저건 홍보 좀 많이 해서 아 이게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03:47네, 자, 어떤 법조항을 적용받게 됐는지도 취재가 됐습니다.

03:53함께 보시죠.

03:53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월에서 6월까지죠.

04:01올해 상반기에만 2만 7천 건 부정승차를 단속했다고 합니다.

04:05단속한 것만 2만 7천 건이니 단속이 안 된 것까지 치면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04:12부가 운임이 약 13억 원의 부가 운임이 징수됐다고 합니다.

04:17미인합시에는 형사고발,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의 절차도 뒤따른다고 하고요.

04:23부정승차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04:26부가 운임을 30배에서 50배로 상행하는 법안도 건의하겠다라고 서울교통공사가 밝혔습니다.

04:33이거 굉장한데요?

04:3413억 원 정도라면 규모가.

04:35이게 사실 어르신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배려이고 되게 선의로 하는 건데 이걸 악용하는 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사안이 있을 때는 단순히 이렇게 돈을 부과한다고 해서 사실 잘 안 갚아요.

04:50이런 경우에 사실 적극적으로 형사고발을 하면 그러면 갚습니다.

04:56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하철 공사나 이런 곳에서 문제가 있으면 단순히 돈을 많이 부과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문제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컴퓨터 사용 사기, 편의시설 부정 이용 이런 걸로 형사고발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5:10그러면 예전에 왜 두 명 같이 들어가고 뛰어넘고 저런 분도 있었는데

05:17해보셨나요?

05:18아니요. 저는 또 준법 정신을 철저히 시키는 사람이라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이 간혹 있잖아요.

05:24그런 분도 다 이렇게 30배 부정승차인 게 해당합니까?

05:27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05:29이게 유료시설을 무료로 이용한 거는 이건 부정승차가 되는 거고요.

05:34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큰 법률의 테들이 컨셉으로 따지면 사기인 거죠.

05:39그렇군요.

05:39강력한 남자 검사 출신 우리 김우석 변호사님과 함께 강력 사건 풀어봤습니다.

05:44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05:45감사합니다.

05:45김반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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