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불패 신화 노렸나?…현역 의원 줄줄이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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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에 정성호·행안부 장관에 윤호중… 與 중진 발탁<br>'총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 7명이 현역 의원 <br>현역 의원 전진 배치… 국정 초반 '안정·추진력' 집중

Transcript

00:00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6개 정부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셨습니다.

00:12전문성과 협진성을 겸비한 분들로서 국민들께 성과와 효능감을 보일 것입니다.

00:18이재명 대통령은 심상치 않은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00:22대한민국 시스템의 회복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임을 강조하시면서

00:30신속한 현안 파악과 회법 마련을 준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00:38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6개 부처 장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00:44일주일 사이에 모두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발표가 됐죠.

00:48그러면서 새 정부 1기 내각이 이제 9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00:53새 정부 1기 내각을 살펴보면 유독 민주당 소속의 현역 의원들이 많습니다.

01:01국무총리 장관 후보자 8명이 모두 현역 의원이고요.

01:05그 가운데 7명은 3선 이상의 중진 국회의원들입니다.

01:10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여당 중진 의원들이 전진배치된 겁니다.

01:16자, 어떤 의도일까요?

01:20혹시 고강도 검증을 통과해야 하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등을 통과해야 하는 만큼

01:25외부 인사를 발탁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01:32글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의석수를 생각을 해보면

01:37고강도 검증이라고 하더라도 워낙에 지금 그 검증을 해야 할 야당 의원 수가 적습니다.

01:43그러면 야당 의원들만으로도 충분히 청문회 다 통과가 되거든요.

01:49물론 무리하게 통과시켜서 나중에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01:54이것이 저는 꼭 외부 인사 발탁의 요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01:59첫 번째는 뭐냐면 결과지상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02:02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계라든지 혹은 관료들은 굉장히 더디거든요.

02:06예를 들어서 관료 출신들은 검토해보겠습니다.

02:09이 소리 안 하겠다는 얘기나 비슷해요.

02:11그렇지만 의원 출신들은 안 그래요.

02:13왜냐하면 자신들이 지금 내각에 있는 건 그 다음에 어떤 점프를 위한 과정이거든요.

02:18예를 들어서 대권이라든지 아니면 또 지방선거에서의 광역단체장 등등

02:24자신이 3선 이상이면 사실 그렇게 다른 어떤 꿈도 한번 꾸아봐야 되는데

02:28그것을 하나의 어떤 자격으로 한다면 결과가 꼭 낼 수가 있거든요.

02:33결과지상주의나 혹은 보완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02:36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에 사실은 대통령실이라든지 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02:41대개 당시 야당 의원들이나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됐어요.

02:45그러니까 가장 믿음만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02:47자기와 국정철학과 함께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02:50이런 점들이 많이 고려되긴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움이 없다는 점.

02:55정권이 출범됐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도 사실 인수위로 시작해서 인수위 없이 시작했잖아요.

03:01그땐 5명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꼭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했다라는 건 약간의 핑계로 보입니다.

03:10물론 이렇게 중요한 국가의 내각 인선을 단순하게 한두 가지 이유로 정하지는 않았겠죠.

03:16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을 텐데 그 가운데 한 가지 이유를 여쭤본 거고요.

03:21사실 정권이 초기에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장관 임명이 빨리 돼야 되거든요.

03:27이게 더뎌질수록 내각 구성이 더뎌질수록 나라 살림도 계속 미뤄지고요.

03:32그렇기 때문에 의원 불패라는 신화처럼 아무래도 좀 통과가 쉬운 의원들을 또 전진 배치한 게 아니냐.

03:40또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03:42지금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대비하기 위한 배치도 포함이 됐을 것이다.

03:49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03:50그러니까 다중포석 중에 하나는 내년 지방선거의 채비용이 아니겠느냐.

03:55왜냐하면 선수가 높은 의원들이 입각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수가 쌓일수록 자위반, 타위반으로 지자체의 후보군으로도 분류되지 않겠습니까?

04:05그러니까 김민석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서울시장 출마할 거냐라는 질문을 받기도 했었고.

04:11정성호 의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지사, 그리고 전재수 원두 부산시장.

04:16여러 거론됐던 인물인 건 맞습니다만 지방선거는 사실상 임기 초반에 중간 성적을 매기는, 채점을 받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04:27그러니까 이거는 부수적으로 승리를 하거나 어떤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는 있을지언정.

04:33그것을 어떤 목표로 인재 양성이나 이런 창구가 되기에는 워낙에 또 본인들의 정치적인 구력이 많은 인물들이 있고.

04:42같은 맥락에서 김민석 후보자도 나는 총리직을 내 정치의 마지막이라는 소임으로 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이고요.

04:51때문에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또 6개월 정도밖에 대통령실에 그리고 이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04:59이 직에서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05:02그래서 이거 개인적인 또 나중에 그 시기가 임박하면 판단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입각에는 큰 요소는 아니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05:09새로운 정권 입장에서 보면 출발을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각 진영을 빨리 갖출 수 있는 방안이 현역 의원들을 배치하는 것일 수도 있고.

05:20또 해당 의원들 본인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발판을 기반을 마련하는 또 이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05:30다방면에 복합적인 부분을 감안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05:36국민의힘은요.

05:37대선 패배 이후에 아직도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05:44앞으로 줄줄이 이어질 청문 정국이 하나의 반전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05:51의원들 배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전문성도 고려했겠지만 아마 인사청문회에서 큰 무리가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06:01사실은 의원내각제 같이 운영하는 시스템이거든요.

06:03지금 대통령제인데 의원내각제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덜 정도로 장관들을 의원을 시켰는데 그것은 청문회를 조금 더 통과하기가 수월하게 하기 위한 그런 약간의 술수가 아닌가 그런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6:19국정운영의 가도한 정치화와 인사청문회의 무력화, 정무적 줄세우기는 균형 잡힌 국정운영이 아니라 대통령실 권력에 휘둘리는 사조직화와 포퓰리즘 운영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06:35국민의힘은 철저한 인사검증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부적격 인사를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06:42국민의힘은 의원 불패를 고려한 술수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06:51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06:55그런 가운데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공세도 지금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07:03국민의힘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인사청문회에 나설지도 관건인데요.

07:08그런데 실세 정치인과 장관은 정치인 출신 장관은 국정운영 효율성 측면에서는 유리한 카드일 수 있습니다.

07:19하지만 의원직을 달고 내각에 입성한 만큼 행정부에 대한 견제 그만큼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07:32이거는 현실적인 부분 아닌가요?

07:33그렇습니다.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차이는 의원내각제는 상권분립이 없어요.

07:40대통령제는 상권분립 원칙이 있습니다.

07:42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에서 각각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헌법에도 연기가 돼 있습니다.

07:49그런데 이렇게 각 부처의 한 10개 부처 정도가 그대로 지금 하나의 정당의 어떤 의원들이 맡게 된다면

07:59어떤 사태가 이루어지느냐? 국정감사 등에서 효율적으로 견제를 할 수가 없어요.

08:04그러니까 어차피 다수당이고.

08:06제가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08:08문재인 정부 시절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어떤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08:15너무 그게 길어지자 당시에 정성호 해결위원장이 그만하십시오 하고 제지를 했거든요.

08:21거기에 섭섭함을 느낀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메일을 쓰는데 우리는 동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08:29사실 그런데 대단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8:32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을 사건을 지휘하지 않고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사건을요.

08:40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동지인 사람들끼리 서로 소통하는 그런 관계라면

08:47어떻게 각 부처의 어떤 그런 독자적인 영향이 이루어지겠습니까?

08:52그러니까 10개 부처가 모두 다 동지로만 이루어졌다 한다면

08:56국정감사가 제대로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09:02라는 우려를 그래서 하는 거죠.

09:03어차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동료 의원들이었고 하니까

09:08장관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또 같은 여당 출신이고 또 동료였고 하다 보니까

09:15어떻게 면밀하게 또 어떻게 보면 독하게 좀 감독하고 이러는 거에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냐 이런 지적인 것 같은데

09:24또 한 가지 있습니다.

09:26국회의원들 물론 능력이 출중하신 분들이니까 발탁이 되셨겠지만

09:30아무래도 배지를 달고 있는 상태에서 장관직을 수행한다.

09:36중간중간에 본인의 지역구 관리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어떤 민원 해결

09:41뭐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그걸 놓을 수는 없잖아요.

09:45놓을 수는 없죠.

09:46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의정활동에 본인의 이 나라 살림 본업이 밀리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할 수 있잖아요.

09:54인사를 할 때는 뭐 아주 100% 좋기만 한 인사는 없고

09:58이제 장단점을 다 형량을 해서 헤아려서 최적임자인지를 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10:03지금 말씀 주신 제로 의원들이 많이 이 내각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입법 발의수가 조금 떨어진다거나 이런 수치도 있긴 합니다.

10:13다만 지금이 임기 극 초반이고 대한민국의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 같습니다.

10:19기본적으로 계엄이라고 사실상 예상하기 어려웠던 국면이 펼쳐졌었고

10:24경제며 외교며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드러났던 여러 검찰의 문제들

10:29이 부분을 어떻게든 이 개혁의 동력이 있는 초반에 속도를 내야 되는데

10:34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반 관료 출신 물론 이제 특장점이 있겠지만

10:39구력이 있는 정치인들이 가서 정부 부처에 대한 어떤 딱 그립감을 갖고

10:44힘을 받아가지고 어쨌든 완수를 해내야 된다.

10:47이를테면 윤호중 의원도 행안부에서 상당히 큰 중수청이 산하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10:53입법 논의가 있고 그렇다면 이 부분을 법무부와 조율해야 되는데

10:56법무부 장관은 정성호 의원이고 본인이 사법개혁특위의 위원으로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11:01또 율사 출신이기도 하고 이런 좀 여러 가지 큰 그림 하에 있었던 의원들의 이런 장관 임명이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1:09알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또 특장점도 꽤나 많습니다.

11:15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이제 내각에 입각한 분들의 행보에 따라 달려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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