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불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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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국가안보실장, 李 대통령 대신 나토 참석<br>대통령실 "위성락 안보실장, 나토 회의 대참"<br>호주, 총리 대신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참석

Transcript

00:00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0이번 주에 인사청문회를 할 정도입니다.

00:32지금 안보 컨트롤타워인 대통령께서 안 계신다면 저희 여러 가지 더 불안한 증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00:40나타와 여타 인퇴직 파트너국으로부터는 한국의 새 정부가 동맹과 파트너보다도 중국, 러시아 및 북한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억우심을 살 가능성도 있습니다.

00:57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을 두고 오늘 있었던 설왕설례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01:05일본의 언론, 니온 게이자 신문이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네덜란드, 나토 정상회의 열리는 네덜란드에서 우리나라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국 특별정상회담을 추진한다.

01:20이런 추진보도가 나왔는데도 글쎄 이런 보도가 나왔고 한국에서는 이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이 안 간단 말이야.

01:27야당에 비판이 있었는데 대통령실 얘기는 이렇습니다.

01:30이거 기사에 부정확한 정보가 있다.

01:34위성락 안보실장이 대통령 대신 참석한다.

01:37이게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입니다.

01:39네, 맞습니다.

01:39일단 원래 나토 같은 경우는 최초에도 참석에 좀 부정적인 기사가 계속 나왔었죠.

01:46왜냐하면 이번 달에 이미 G7에 참석을 했고 G7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나토 회원국입니다.

01:51그렇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나토에는 불참할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많았습니다.

01:56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나토 참석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하셨던 이유는

02:02대통령실 내부에도 계속해서 나토에 참석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곳과

02:07국내 정세가 워낙 대통령께서 돌보셔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02:11불참하는 것이 맞다라는 양 주장이 대립했기 때문인데요.

02:15결국 최종 결정은 이렇게 내리신 걸로 보여집니다.

02:18이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측의 논평을 아까 우리가 봤는데요.

02:21중국과 러시아와 더 가까이 지내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살 수 있다.

02:25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나토에 불참하는 대신에

02:28무슨 중국,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나요?

02:30전혀 저런 예측들은 저는 국민의힘의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02:34저희는 계속해서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협력 강화 이런 것에 대해서

02:38중요점을 두고 있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해왔고

02:41그 원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02:43그렇기 때문에 나토에 불참한다고 해서 그런 원칙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02:47지금 그리고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02:49일본, 호주 이쪽도 지금 참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02:53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만 불참한다고 해서

02:56국민의힘처럼 저렇게 일방적인 논평을 하는 것은

02:59너무 섣부른 판단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3:01그러니까 이제 성춘부장 말씀 중에 이시바 총리도 안 간다는 얘기도 있고

03:05트럼프 대통령의 양자회다원도 쉽지 않다는 판단 하에

03:08뭐 어쨌든 이 격이 맞아야 되고

03:11이걸 다져봤을 때 안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03:14위성룡 안보실장 정도면

03:16이 정도의 외교는 할 만하다라는 게 대통령 집장인 거고요?

03:20맞습니다.

03:20그리고 그 위성룡 안보실장이

03:22뭐 익히 알고 있다시피 지금 대통령실 내부에서 동맹파입니다.

03:25그러니까 한미동맹을 가장 강화하자고 주장하는 쪽의 수장이기 때문에

03:29위성룡 안보실장이 충분히 가서 미국에 있는 관계자들과

03:32충분한 소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03:35대통령의 나토의 불참에 가장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사람은

03:39바로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03:42어제의 이해 오늘도

03:43이게 바로 대미 자주파의 주도 공개선언 아니냐

03:47자주파보다 기본파에 가깝다.

03:49이현정 의원님은 이런 평가를 했어요?

03:51왜냐하면 며칠 전에 소위 자주파의 그룹에

03:56박지원 의원이 공개를 했으니까요.

03:58거기에 이론이 나간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04:01이재명 대통령과 통화해서

04:03여기 가면 절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건의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04:08그렇기 때문에 소위 이야기하는 자주파들에서

04:11이재명 대통령은 아까 한미동맹이 당연히 강화한다고 했지

04:14또 하나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04:15신리 외교를 하겠다. 북중로하고도 잘 지내겠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어요.

04:20그런 여러 가지 오해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04:22지난번에도 쇠쇄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04:24쇠쇄 외교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04:26사실 그런 어떤 의심들, 국제사회의 의심들, 우려들

04:30이런 걸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번에 나토에 갔더라면

04:34상당히 이런 어떤 우려가 불식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4:37또 하나는 지금 일본도 안 가고 사실 호주도 안 가는데

04:41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가면 더 빛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04:44역으로 생각하면.

04:45그리고 이번에 나토 회의 같은 경우는요.

04:47지금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속에서 또 미국이 방위비를 5% GDP에 올리라고 했는데

04:54그거에 대한 합의를 이제 발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4:56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방산 수출 지금 굉장히 아마 많이 하고 있습니다.

05:02더군다나 5% 방위비를 올리면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길이 너무나 많이 열리는 거 아닌가요?

05:08오히려 이럴 때 가서 더 대한민국의 어떤 위상을 과시한다고 그러면

05:11앞으로 나토 국가들이 무기를 구입할 수 있는 나라, 미국 말고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05:17지금 우리가 K9, 자주포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이 생산하고 있잖아요.

05:21이런 세일즈 하기도 저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다.

05:24그런 면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시간 내서 가는 것들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05:29이재명 대통령이 좀 우려가 있었지만 아니다.

05:31이 사람은 자유세계의 일원이다.

05:34그리고 대한민국이 잘하는 이 국방비 올라가는 거, 그 대한민국의 무기 좀 살 수 있겠다.

05:38이런 것들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한 측면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저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05:43이재명 대통령이 일단 중동 정세를 고려해서 나토 정상위에 불참한다.

05:48그리고 이제 위성라 안보실장을 대신 보낸다라는 얘기인데요.

05:50구자룡 변호사님.

05:52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중진 의원 가운데 하면 추미애 의원이 어제 이런 SNS를 올렸고

05:56오늘 정청은 의원도 비슷한 취지 SNS를 올린 걸로 기억하는데

06:00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엄지 척발하는 메시지를 홍보하고 있고

06:04이스라엘 공격과 미국 폭격 모두 국제법 위반이다라는 취지 얘기를 했습니다.

06:08이게 물론 냉정하게 살펴봐야 되겠지만

06:10여당 의원의 이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도발, 공격에 대한 비판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06:16사실 국제법 위반에 대한 얘기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지만

06:20또 최다선 의원이 여당 소속으로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06:25국제법이라는 건 사실 힘의 논리가 굉장히 좌우되기 때문에

06:28여태까지의 전쟁은 다 국제법 위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06:33요새는 선전포고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기습 공격하잖아요.

06:36왜냐하면 군사작전의 김일성 때문에.

06:37그런데 그거 따지고 보면 다 국제법 위반이거든요.

06:40최근에 선전포고하고서 전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06:42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섣부르게 국제법 위반이다라는 거는 그냥 정치적 공세가 될 수 있어요.

06:46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국제법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치 않다라고 SNS에 올렸거든요.

06:53그게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후보 시절부터

06:57이쪽 저쪽에 대해서 왜 관여하느냐.

07:00쇠시하면 되고 고맙다 그러면 되지.

07:01이렇게 해서 사실 그걸 모호성으로 포장을 했는데

07:04이런 상황에서 여당의 최다선 의원을 비롯해서 여당 의원들이 이렇게 하면

07:08모호성 자체도 꾀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07:12한국은 이쪽 저쪽 노선이 변경되는구나라는 오해를 살릴 여지가 충분합니다.

07:17그거는 우리를 굉장히 고립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07:20그리고 아까 일본이나 호주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는 사정이 다릅니다.

07:24정권이 교체됐고 미국을 또 만날 필요가 있고 나토에 갈 필요가 있어요.

07:27이렇게 긴밀하게 오히려 더 접촉을 해야 될 때 그것을 포기한다라는 거는 일본 호주하고는 처한 입장이 다르다.

07:33일본 호주가 북중로랑 가까워지자라는 노선 탄 적은 없잖아요.

07:37그런 오해를 사는 거에 대해서는 예방을 할 필요가 있다.

07:40우리는 지금 명확한 노선을 오히려 드러내야 될 때인데

07:44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애매모호한 말을 하면서 오히려 입지 자체가 모호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7:50국민의힘의 김건 의원 외교관 출신인데

07:53추미애 의원의 저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07:57동맹 얘기를 꺼내면서요.

07:59나토 회의 불참, 대통령이 불참을 결정한 걸 두고 정치권 오늘 거의 난타전 수준이었습니다.

08:07그러면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08:09첫 번째 댓글입니다.

08:11내가 내뱉은 험한 말은 부메랑이 돼 돌아온다라고 하셨습니다.

08:152차 가해에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08:19아까 그 모노렐 욕설, 뭐 아니죠.

08:21정확히는 이거는 아까 모노렐 욕설은 아파서 댓글인 것 같고

08:25이거는 이제 비빗한 난사에 대한 비판이신 것 같습니다.

08:29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하는데 이건 개 잡는 해병 아니냐라고 아예 따끔하게 비판하셨어요.

08:35대놓고 돈 달러가 출판 기념에 여는 건가라고 쓴설이 하셨습니다.

08:39또 볼까요?

08:41본인이 어떤 경로로 수입이 생겼는지 해명하면 간다랄이다.

08:46드디어 내일 김민석 후보좌 청문회입니다.

08:48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8:50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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