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尹 정부 장관들과 첫 국무회의…“최선 다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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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어색하죠?"…이 대통령, 국무회의 첫 주재<br>李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하는 대리인"<br>李 "어색하겠지만 각자 할 일에 최선 다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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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한국국토정보공사

00:30한국국토정보공사

01:00우리는 다 우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들이니까

01:06그냥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재 우리가 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01:13물론 여러분들 매우 어색할 수도 있고

01:18그러긴 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가진 권한, 책임도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01:30제가 영상으로 좀 길게 준비한 이유가

01:32지금 인수의 기관 없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시작이 되면서

01:35이런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01:38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어색하다고 표현을 했어요.

01:42윤 전 대통령 사람들과의 어색한 동거 바로 한번 구체적인 그래픽을 만나볼까요?

01:48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첫 번째 국무회의였습니다.

01:51직함 생략하고 이주호, 조태열, 유상임 한 13명 정도 되는데

01:58강훈식 비서실장 얘기는 물 한 잔, 김밥 한 줄 먹으면서

02:02비교적 어색한 혹은 좀 딱딱한 국무회의가 첫 번째로 시작이 됐어요?

02:08그렇죠. 이게 아마 총리가 일단 없기 때문에

02:11총리가 장관을 제청을 해야 됩니다.

02:14그리고 또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돼요.

02:17지금 총리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인준을 받아야 되죠.

02:21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국무회의를 통해서

02:25의견을 일단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02:28아마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이런 상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02:32보통 인수의가 있으면 인수의 기간 두 달 기간 내에

02:35사실은 인사청문회는 거치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바로 할 수 있지만

02:39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인데

02:42참 오늘 저는 재미있는 장면은

02:44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뭔가 진행을 하시죠?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02:49지금 사회자가 머뭇거립니다.

02:51그러면서 그냥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02:55이게 이제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바로 이제 국무회의의 모습이었습니다.

03:00왜냐하면 국무회의가 시작되면 그냥 대통령이 한마디 쫙 하고

03:03그걸로 끝나는 예전에 아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03:07당시 계엄과 관련된 국무회의를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03:12가장 토론이 많았던 국무회의였다라고 한 적이 있을 겁니다.

03:16그건 아마 좀 이재명 대통령이 좀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03:20즉 국무회의가 토론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03:23대통령이 일방적 지시만 하고 끝내버리는

03:26이런 거였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야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3:32그만큼 이제 국무회의가 실질적인 좀 논의 기구가 돼야 되는데

03:36사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국무회의가 꽤 치열한 논쟁을

03:41벌였던 적도 있어요.

03:42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대통령이 말하고 끝나는

03:46그런 어떤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만

03:48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국무회의는 과연 토론이 있는 국무회일지

03:53아니면 그냥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로 끝나는 국무회일지

03:57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3:58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 국무위원들이 다

04:01이주호 부총리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옆에 앉아있고

04:05조태열 외교부 장관, 유상이민 장관, 쭉 유인천 전 장관도 있고

04:08유인천 장관도 있고요.

04:10김밥 먹고 먹으면서 첫 국무회의를 했습니다.

04:15사실은 어색할 수밖에 없죠.

04:16당연히.

04:17그런데 이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또 강조한 게 뭐 있냐면

04:20치안 관련, 안전 관련 회의가 곧바로 이어졌는데

04:24중대사고에 대해서 엄벌 얘기했습니다.

04:27서영주 대변인.

04:29당연히 그 중대사고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 공약집에

04:34세 번째일 거예요, 제 기억에는.

04:36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

04:39그런 제도적 정비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04:42지난 정보에 있어서 국민의 생명이 정말 안타깝게

04:47많이 잃어버리는 대응사고들이 많았습니다.

04:51그래서 이게 뭐 천재지변이면 그래도 안타깝고

04:55모를까.

04:58인재로 있어서 미리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05:01이 사태가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대응사고가 있을 때는

05:06여기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죠.

05:09결국에는 관리 능력을 조금 강화시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05:13국민들한테 약속한 대선 후보 시절에 했던

05:17그 공약 차원에서의 어떤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05:21일단 사실상 상식 아니겠습니까?

05:23막을 수 있는 사고.

05:25절대 일어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05:26그럼요.

05:27그런 면에서 일단 국민의 생명과 안전.

05:30이게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이재명 정부가 되겠다라는

05:34선언적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05:36추임 다음 날 메시지기 때문에 좀 더 무게가 있고

05:39이재명 대통령도 중대사고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05:41잠깐 돌아와서 이 얘기도 있어요, 장용희 변호사님.

05:44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은 박근혜 정부 장관들과 두 달 넘게 같이 했고

05:50아예 초대 내각이 100% 완성되는데 한 반 년 넘게 걸렸어요.

05:56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뭔가 인선도 속도 내고 있고

05:59아무래도 또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도

06:03뭐 모르죠, 뭐 얼마나 화를 미칠지 모르겠지만

06:06반년보단 더 짧아질 수 있는 거예요?

06:09그럴 보입니다.

06:10이제 내각의 인사들이 좀 관행적으로 다 사표를 냈지만

06:14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고는 사표 수리가 또 어려운 부분이 있죠.

06:20지금 보신 그래픽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06:22국무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정적수가 필요합니다.

06:26그 부분이 이제 11명이기 때문에 지금 조각이 과정 중에 있고

06:30마무리가 되지 않은 인수의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06:33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 정부의 내각 인사들과의 공존

06:38그리고 어떻게 보면 불편한 동거가 당분간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06:43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첫 일성으로 내놨던 건

06:47사실상 계엄의 마침표를 정확히 찍겠다는 부분이었습니다.

06:50어제 TF 비상경제 점검회의 때도 그렇지만

06:54이를테면 비상입법기구 관련 재원 확보하라는 쪽지를 받았다는 차관

06:58다 여러모로 보면 어색한 인사들

07:01이번 정부와는 결이 맞지 않은 인물들이 곳곳에 또 자리 잡고 있었던 부분도 있거든요.

07:07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새 정부가 본인들의 좀 추구하고자 했던

07:11그런 방역생대로 국정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07:14빠른 인사 조치부터 좀 선행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07:18앞서 오늘 첫 국무회의에 이재명 대통령 발의 옆에 있었던

07:22이주호 부총리 등은 사실은 아예 사의를 표명했었는데

07:27이재명 대통령이 이 가운데 딱 박성재 법무부 장관 한 명만 사표를 수리하고

07:34나머지를 반려시킨 겁니다.

07:37오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퇴임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07:40법은 힘 있는 다수가 권력을 행사하는 무기가 아니라

07:46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회 구성원을 토론과 설득, 숙의와 협력의 장으로

07:55모으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07:58다수의 뜻이라는 명목 아래 협의와 숙려 없이 제도적 권한을 무절제하게 사용한다면

08:06이는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아니라 폭거이자 횡포일 것입니다.

08:12민주주의 의미의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08:16퇴임식에서 본인만 딱 한 명 그만두게 됐기 때문에

08:22일단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08:24구장부장님, 다수의 뜻 아래 권한이 무절제하게 사용된다면

08:29이건 폭거이자 횡포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08:32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말을 했어요.

08:35지금 이재명 정부는 입법부를 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08:42그러니까 입법을 효율적으로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습니다.

08:48또 한 가지는 대선에서 승리함으로써 행정부의 수장이 됐습니다.

08:53그러니까 입법과 행정을 함께 아울러서 신속한 행정, 정책, 입법을 할 수 있는

09:01여건은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를 앞세워서 상대, 소수인

09:06야당이나 아니면 국민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독주를 하게 된다면

09:12오히려 이것이 다수 민의를 대변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09:16오히려 권한을 무절제하게 사용하게 되면 폭거이자 횡포가 될 수 있다.

09:21듣기에 따라서는 이재명 정부의 다수를 앞세운 입법 독주나 아니면 행정 일변

09:29이것을 좀 견제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09:33원론적으로 다 맞는 말씀입니다.

09:34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이 사회 구성원을 위한 토론과 설득

09:40그리고 수기와 협력의 장이 과연 이전 정부 국무회의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09:46이거에 대해서 한번 성찰하는 말씀도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9:51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과정이 12.3 비상개혐이 선포되는 과정에

09:58국무회의에서 얼마나 치열한 토론과 수기 과정이 있었는가

10:03이것이 만약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개혐을 했을 것인가

10:09이거에 대한 성찰의 말씀도 함께 있었으면 오히려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15아까 잠깐 지나갔던 화면 중에 뭐가 있었냐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죠.

10:19전 법무부 장관이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사실 탄핵 소추가 됐다가

10:24직무가 복귀됐는데 당시 본회의장에서 탄핵 소추 사유 가운데

10:29민주당 사람들 혹은 이재명 대표, 당시 대표 이재명 대통령을 째려봤다.

10:34이 이후로 탄핵 소추됐다가 저 장면 때문에 많은 공방이 있었고

10:38직무가 복귀됐는데 장혜희 변호사님.

10:41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만 딱 사표를 수리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10:46왜냐하면 내란 혐의 피해자고요.

10:49계엄회의 해제됐던 당일에 이른바 안가 회동했습니다.

10:52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그리고 어떤 모의화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죠.

10:58심지어는 국민들 앞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1:01침묵 모임이었다. 그리고 12월 연말 모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05그 중차대한 상황에 국무위원이 안가에서 침묵 모임할 그런 계제입니까?

11:12그러면서 국가폭력을 언급합니다.

11:14폭거이자 행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와 행포는 불법 계엄입니다.

11:20협의와 숙려 없이 제도적 권한 무저지에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11:25그 끝자락에 있는 게 계엄이었습니다. 내란이었습니다.

11:27거기에 대한 자기 성찰, 자기 반성 없이 지금도 본인 내 진영만 두둔하고 타인을 적대시하는 이런 국무위원이 한때라도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었다는 점이 좀 온당한 일인지 좀 대묻고 싶습니다.

11:43지금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위원을 참석을 했고 조금 그 동거 기간이 조금 길 수는 있어요.

11:50이제 차기 인선을 좀 더 마무리하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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