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국무위원 14명…국무회의 정족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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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사퇴… 남은 국무위원 14명<br>권성동 "민주당, 국무회의 무력화 시도"<br>노종면 "15인 깨진 건 한덕수 사퇴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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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최상목 전 부총리의 사퇴로 국무위원이 14명으로 줄었습니다.

00:04그러면서 국무회의의 정족수 논란까지 제기됐는데요. 관련 이야기 듣고 오시죠.

00:30일단 정부는 11인 이상 출석을 하면 국무회의 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0:43그런데 만약에 추가 탄핵 소추나 사의를 해서 국무위원이 11명 아래로 줄어들 경우에는 이게 또 어려워진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00:54최 교수님 혹시 추가 탄핵 가능성도 있습니까?

00:56그거는 이제 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있겠죠. 무슨 탄핵을 전략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01:03지금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에 본인이 이제 그만두고 나갔잖아요.

01:07그것도 제가 하는 것도 한덕수 총리는 사퇴한다고 발표한 뒤에 또 사인을 해서 재가를 하더라고요.

01:12그것도 좀 납득이 안 되는 행동인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위해서 군인이 사퇴를 하고 김문수 전장관도 출마를 사퇴를 한 거 아닙니까?

01:22그래서 숫자가 줄어드는 거 맞죠. 그리고 지금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 탄핵을 한 건 이미 오래전부터 청문회에서 준비를 해왔어요.

01:33국제법사위원회에서 다 있었고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미 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상정을 한 거니까 이게 갑자기 된 것도 아니에요.

01:40그리고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헌법 위반했다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1:47헌재에서 권한쟁이 심판 받아들여서 재판관 임명 안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01:55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01:56저기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본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제대로 잘하면 탄핵할 이유가 없죠.

02:02그러나 본인들이 하는 일에 제대로 하지 않거나 아니면 헌법을 위반하는 행동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탄핵을 할 거니까

02:08지금 당장 몇 명을 탄핵하다 이런 계획은 전혀 없고요. 민주당은.

02:12앞으로 저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지켜보면서 혹시나 필요하면 탄핵을 하겠지만 당장 탄핵을 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02:21이렇게 지금 5개월간 4번의 리더가 바뀐 겁니다.

02:24그래서 외신에서는 리더십의 회전목마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웃지 못할 해프닝도 하나 벌어졌어요. 홍 전 의원님.

02:33내용을 살펴보니까 지금 외교부에서 권한대행이 바뀔 것이다 해서 외교공안 공문을 대사관에 보냈다가 최상무 권한대행인 줄 알았다가

02:45이주호 권한대행으로 바뀌니까 그걸 급하게 회수하는 이런 해프닝도 벌어졌다면서요.

02:51그렇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퇴를 하고 출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교부에서는 각 대사관의 권한대행, 국가원수가 최상무 권한대행으로 바뀔 거다 이렇게 했는데

03:03또 최상무 부총리가 또 사퇴를 하니까 그것을 부랴부랴 해수를 하면서 이주호 부총리 권한대행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03:12그만큼 지금 우리가 워낙 자주 국가원수에 해당되는 권한대행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 내부는 물론 특히 외국에서도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03:21그러니까 회전목마식 리더십이다 이런 어떤 표현도 쓰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국가의 신인도는 물론이고

03:29대외 어떤 투자라든지 또 국내 안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치는 것은 당연한데

03:35그런데 지금 현재 벌써 몇 번째 탄핵이냐면 지금 민주당에서 31번째 기어코, 베스킨라븐스의 30원이 완성이 된 겁니다.

03:42이렇게 민주당이 이런 어떤 국회 권력을 최대한 악용하면서 탄핵폭주를 통해서 국가가 이렇게 마비되고 있는 것이

03:52전체적인 어떤 국가의 어떤 이미지, 위신, 안정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 어떤 폐해가 크게 나타날 거로 우려가 됩니다.

03:59미국도 12.3 개엄 후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협력 의지를 4차례나 밝힌 바가 있습니다.

04:08지난해 12월 20일 한덕수 대행 체제를 전적 지지한다.

04:11그리고 최상목 대행과 협력이 준비됐다.

04:15이건 지난해 12월 28일이고요.

04:17그다음에 어제는 이주호 대행과도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04:21박민영 대변인.

04:23그런데 사실 지금 관세 협상이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04:27맞습니다.

04:27그리고 최상목 전 부총리가 그 키를 쥐고 있었고 향후 잘 대응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04:34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산자부 장관 두 사람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었지 않습니까?

04:39그런데 사실상 경제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고 실무 연장선상에서 키를 쥐고 있는 최상목 부총리가 명분 없이 탄핵이 됐기 때문에

04:47일단 당장 실무 협의가 어려워지는 것이고요.

04:50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저희한테 딱 세 달간 유예 기간을 준 겁니다.

04:54그렇기 때문에 차기 정권이 도래한다고 하더라도 한 달 안에 협상을 마무리하려면 최대한 6월까지는 현재 정권에서 최대한 실무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05:05그런데 상당한 걸림돌이 생겼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05:09또한 지금 민주당이 장관들 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추가 탄핵이 가능하다.

05:14이런 태도를 견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05:19그러면 해외의 관계자들 입장에서도 언제 또 대행과 장관들이 바뀔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05:25과연 그런 불확실한 국가와 정상적으로 교섭을 할 수 있겠습니까?

05:30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도권을 진 민주당 측에서 조금은 공당다운 국정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05:39최중문 교수님 짧게 반론 한번 듣겠습니다.

05:41짧게 반론을 하면 지금 있는 장관들이 가서 무슨 통상 협상을 하고 관세 협상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05:47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려면 30일밖에 안 남은 상황입니다.

05:51저분들이 가서 어떤 협상을 해온다 한들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새로운 협상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05:56이건 혼란만 부추기는 겁니다.

05:58지금 현상 유지만 하고 아니 명분도 명확하잖아요.

06:01우리가 대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기다려달라.

06:03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06:05그리고 나서 새 정부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가서 협상을 하는 게 미국도 관세 협상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06:11지금 있는 곧 퇴임하고 곧 나갈 분들이 가서 무슨 협상을 하고 오겠어요.

06:15그거 다 뒤집어질 수 있는 문제예요.

06:17그래서 저는 지금 있는 분들이 현상 유지 마시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책임 있게 관세 협상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6:23네, 알겠습니다.

06:25도움 말씀 주신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06:27저희는 지금까지 초유의 대대대행 사태 소식 짚어봤고요.

06:31도움 말씀 주신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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