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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19.


중국, 음주운전 대신 손으로 차 끌고간 남성들 화제
中남성 셋, 음주운전 피하려 운전 대신 차 밀기
'좋은 아이디어' vs '대리 부르지'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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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한밤중 시원하게 상의를 탈의한 남성, 중국이로 딱 티가 나죠.
00:08합심해서 승용차를 손으로 밀고 갑니다.
00:11한 사람은 운전대를, 그리고 두 사람은 뒤에서 밀고 있습니다.
00:16자동차 고장일까? 기름이 바닥났을까?
00:19날도 더운데 왜 차를 안 타고 끌고 가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00:24이유는요. 음주를 했기 때문이랍니다.
00:32음주 운전을 했으면 대류를 불러야지 차를 두고 가든가.
00:36저걸 밀고 가요?
00:39남성 3명이 승용차를 직접 손으로 밀면서 이동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00:44500m 거리 30분간 저렇게 끌고 갔다고 합니다.
00:48이들 중 2명은 술을 마셨지만 차를 밀고 갔다.
00:50준법 정신이 투철하다라는 자화자찬의 목소리도 나왔다고 합니다.
00:55궁금한 게 있습니다.
00:57김광삼 변호사님.
00:59우리나라에서 음주를 하고 만약에 저것처럼 기아를 중립해 놓고 시동을 안 굴고 밀고 갔다.
01:08그럼 이거는 음주 운전입니까?
01:12아닙니까?
01:14참 애매해요.
01:16애매해요.
01:17왜냐하면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해서 운전하는 사람을 처벌하고 되어 있거든요.
01:24그러면 사실은 술에 취해서 운전이라는 용어 자체가 운전대를 잡아야지 이게 운전인가.
01:34아니면 무조건 차를 움직이기만 해도 운전인가.
01:37상당히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01:38그래서 지금 우리가 음주 운전을 처벌하는 법의 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01:44그것은 굉장히 사고의 위험성이 많고.
01:46그다음에 정말 피해를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술 취해서 운전하는 건 금지하는 거단 말이에요.
01:56그러면 우리가 그냥 객관제로 보면 저건 차를 시동을 안 걸었다 하더라도 운행하는 건 맞거든요.
02:04운행은 아직 가잖아요, 지금.
02:05운행은 건 맞아요.
02:07우회전도 해요, 좀 이따가.
02:08그런데 저게 과연 술 취해서 운전 못하게 하는 법의 취지에 맞느냐.
02:16또 그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02:18그래서 저도 저 기사를 보고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02:22그래서 만약에 하나 술 취했는데 시동을 걸지 않고 N자에다 놓고 뒤에서 밀고 갔다고 한다면 그건 음주 운전이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02:35그런데 또 차에 승차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밀고 갔다.
02:40그런데 저게 시동이 꺼져서 고장 나서 밀고 갔으면 음주 운전은 분명히 아닌데.
02:45그런데 지금 다 술을 먹은 상태에서 저렇다고 하면 저건 500m 갔어도 운행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운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02:56저는 그런 판단을 해봐요.
02:58그래서 검사 측은 일단은 음주 운전으로는 기소를 안 하겠다는 판단이신데.
03:03검사 출신이니까.
03:04그러면 우리 재판부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03:06제가 볼 때는 저건 대법원까지 가야 할 것 같아요.
03:08대법원까지 가야 된다.
03:091심서 유죄, 2심서 무죄, 대법원 무죄, 유죄 그렇게 판사들도 저건 유죄다, 무죄다고 확신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03:17이게 좀 애매해요.
03:18중국에서도 음주 운전은 아니지만 도로교통안전법 위반에 해당한다.
03:22중국 경찰은 이런 입장이라는데 우리나라는 만약에 이런 사건이 올라왔다.
03:26판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03:27운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03:28운전은 아니다.
03:29운전, 왜냐하면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차를 지배하려는 의사, 이걸 운전, 운행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03:42그렇군요.
03:42그런데 시동을 걸었대요.
03:44걸고 나서 밀고 갔다는 거니까.
03:45그런데 시동은 걸었지만 이게 운전이라고 볼 만한 그런 행위까지는 저는 이뤄지 않았다고 보고.
03:52다만 도로 점거, 불법 도로 점거는 될 것 같습니다.
03:59저런 행위가 다른 차의 운행을 방해하잖아요.
04:03그래서 거기에 따른 죄책은 모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04:08그런데 유암, 유암, 유암, 간일 수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04:12비교가 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04:14저도 전 의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
04:16홍 대표님.
04:17자전거도 음주운전 처벌 있거든요.
04:18그렇죠.
04:19그런데 자전거를 끌고 가면 처벌 안 받을 거예요.
04:21아, 딱 앉아서 각 잡고 운전을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군요.
04:25네, 자전거는 명백하잖아요.
04:27자전거는 끌고 가는 경우, 나 술 먹었어.
04:30그런데 본인이 자전거에 운행을 하는 것을 직접 경찰이 확인하지 않는 한 처벌이 불가하겠죠.
04:36그렇군요.
04:36자전거 끌고 가는 사람 많잖아요.
04:38네.
04:38술 먹고 나서.
04:40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저는 저게 음주운전 아니더라도 다른 형태의 도로교통법과 관련돼서 위반사항으로 단속은 될 것 같아요.
04:47저건 따라하기는 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4:49의외의 스튜디오에서 지금 논쟁이 붙었어요.
04:52아니, 괜히 광학원에서 술 마시고.
04:54따라하면 안 된다.
04:55절대 따라하시면 안 된다.
04:56운전이 걸릴까 봐.
04:57그래도 걱정이 됩니다.
04:58네, 그걸 또 가져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05:00돌직구 쇼에서 이건 운전이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모방, 모방 범죄, 범죄가 아니면 뭐죠?
05:06따라하는 분들 분명.
05:07절대 따라하시면 안 된다.
05:08따라하면 안 된다.
05:08집 근처에서 먹다가 집 정도 몇백 미터로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05:11절대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05:13저건 다른 형태로 처벌을 받을 거예요.
05:15네, 도로교통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5:18자, 이거 이렇게 길을 줄 몰랐어요.
05:21자, 빨리 가야 돼요.
05:22베트남으로 가보시죠.
05:27차를 몰던 한 남성이 차에서 내려 갑자기 여성을, 어우, 발로 가격합니다.
05:32이거 위험합니다.
05:33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05:34이후 여성은요, 도로에 쓰러지고 결국 병원 이송 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05:40베트남에서 벌어진 실제 일인데요.
05:45자, 차량 운전자가 창 밖으로 이쑤시개로 던졌는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쑤시개 맞고 항의했습니다.
05:52말다툼이 격해지자 이 남성이 여성에게 물리적인 위해를 가한 거고요.
05:56쓰러지며 머리를 부상한 여성이 병원 이송 중에 사망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06:03이 수식이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이 있군요.
06:06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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