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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한국국토정보공사
00:00:30그 혼란과 폐해는 공수처의 10배, 100배 이상이 될 것입니다.
00:01:00한국국토정보공사
00:01:02센터쿠시오 강적들 권재홍입니다.
00:01:13새 정부에 대한 나라 안팎의 기대감이 긍정적인 국정수행 지지율로 나타나면서
00:01:18이재명 대통령의 발걸음이 가벼워 보입니다.
00:01:21아멘 내란특검 등 3대 특검이 초일기에 들어가면서 정치권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고 있습니다.
00:01:30선거 패배 후유증에 당 내분 조짐까지 보이는 국민의힘은 구심점을 찾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는데요.
00:01:41새 정부 출범 이후 전국의 흐름은 과연 어떤 구도로 방향을 잡아갈지 오늘 강적들에서 진단해 보겠습니다.
00:01:47오늘은 홍의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진호 국민의힘 의원
00:01:54그리고 진중권 동양대 교수 김규환 전 CBS 논처실장 보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00:02:07이재명 정부가 취임 2주차를 맞이했습니다.
00:02:10현재까지 이 대통령이 이건 정말 잘했다. 한가리의 심화 좀 꼽아주시죠.
00:02:17대법관 30명 증원한 같은 것을 밀어붙이려다가 잠시 유보한 것은 저는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00:02:27이게 사법체계를 바꾸는 일은 사실 백년지 대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00:02:31그런 사법체계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여론도 좀 살펴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0:02:41저는 역시 제일 먼저 첫 번째 비상경제 TF 가동을 한 건 굉장히 잘한 것 같다 싶습니다.
00:02:48국민들이 뭔가 새로운 대통령 그다음에 새로운 정부에게 가장 기대하는 것은
00:02:52일하는 정보 그다음에 국민이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정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00:03:01물가와 관련된 얘기라든지 추경 관련된 얘기하면서 비상경제 TF를 재후문으로 가동한 것이 가장 잘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00:03:10전반적으로 큰 무리 없이 잘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00:03:14그러니까 걱정했던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딱 필요한 부분들, 상식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하고 있고
00:03:19속도 조절도 잘하는 것 같아요.
00:03:21무리하게 밀어붙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런 걸 속도 조절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00:03:26처음에는 사실 이게 58%였거든요, 기대율이.
00:03:32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지금 70%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00:03:35국민들이 처음에 걱정을 했다가 약간 안심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00:03:45언론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00:03:48굉장히 언론 친화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00:03:52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해석이 되는데 정치권에서는
00:03:56저는 언론 플레이를 긍정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
00:04:00언론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좀 대하고 있습니다.
00:04:02그러니까 인사라든가 정책,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많이 써주고 있거든요.
00:04:12언론과의 관계가 굉장히 부드럽게 가면서 본인도 그렇게 노력하시는 것 같고.
00:04:19명의 입이 좀 넓어볼 텐데.
00:04:21하나님 하나 들어봤습니다.
00:04:23치세는 침대 장비인데요.
00:04:25아니요.
00:04:26이제는 무겁지 않아요.
00:04:26선생님 무겁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어서.
00:04:28그런 면에서 좋은 평가를 좀 받는 것 같습니다.
00:04:42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김민석 총리 지명자를 비롯해서 강원식 비서실장, 또 우상호, 정무수석 등 여권의 핵심 인사들로 새 정부 진영을 짜고 있습니다.
00:04:58지금까지의 인사 내용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00:05:04전반적으로 큰 무리가 없다고 좀 보거든요.
00:05:07우상호 이분을 정무수석으로 임명을 한 건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잖아요.
00:05:12정무수석이다라는 게 연결하는 건데.
00:05:14사실 그 역할을 할 때 여기다 또 강성을 쓰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는데 그런 우려는 좀 덜어도 될 것 같습니다.
00:05:28그리고 거론되는 인사들도 저는 크게 무리가 없거든요.
00:05:31그리고 또 설사 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한 6개월에서 1년간은 이른바 허니문 기간 아니겠습니까?
00:05:36생각에 다른 분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좀 이런 느낌이 든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좀 맞다고 보고요.
00:05:45또 하나는 균형에 대한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00:05:49예컨대 보게 되면 외교 라인 같은 경우에도 이쪽 라인을 하나 넣었다라고 한다면 그걸 또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인사를 또 넣고.
00:05:56자칫하면 둘 사이에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그건 사실 임명권자가 잘 조정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00:06:01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큰 문제 없다. 잘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00:06:06민주당 당내에서의 어떤 개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봅니다.
00:06:14그런데 여전히 이제 바로 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출범하다 보니까
00:06:19인사검증 과정에서 좀 걸러지지 않은 부분이 있고
00:06:22그것이 이번에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으로 이어진 것이고요.
00:06:27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도 벌써 이제 조국 핵심당과 조국 사면 얘기에 대해서 좀 화답하는 메시지도 나오고 했었는데
00:06:35국민 눈높이에 맞는 어떤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00:06:41사실 좀 외형적으로 보면 흠잡을 데는 없죠.
00:06:43뭐 김민석 총리나 강우식 비서실장, 정무수석, 우상호 수석 시킨 거 이런 건 괜찮은데
00:06:48또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무자들은 철저하게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00:06:55예를 들면 그런 거죠.
00:06:57정무수석실에 비서관들 세, 네 분 있잖아요.
00:07:00민정비서관, 법무비서관, 공직기관비서관.
00:07:03이분들 다 본인의 재판 담당했던 분들이에요.
00:07:09이재명 대표의 보이지 않은 측근들입니다.
00:07:12비서실에서 일하는 분들은 철저하게 오랫동안 본인과 같이 일을 해왔던 분들이거든요.
00:07:17그러니까 실무자들을 공직자들이나 이런 걸 활용하기보다는 전부 다 측근을 세웠다.
00:07:21예를 들어서 상황실장 시키신 분도 송기호 변호사도 이재명 대표한테 오랫동안 조언해오던 변호사 출신이에요.
00:07:41실무자들은 철저하게 측근들을 입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0:07:44저는 민정라인을 전체를 전부 다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인으로 채운 거는 그게 제일 도드라진 문제점으로 보이거든요.
00:07:56그래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뭔가 인사검증 기능을 하고 또 사법체계를 재편하고
00:08:04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신경 써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00:08:08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됨으로써
00:08:12자체적인 내부 균형이 늘어진 것 아니냐.
00:08:15저는 그 점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00:08:16저는 이제 이재명 정권의 위기가 온다면 바로 거기서 벌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00:08:22거기가 공익과 사익이 정확하게 분리가 되는 그 지점이고
00:08:25그 부분은 사실은 그 직급들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직급들이기 때문에
00:08:28아직은 표면에 드러나진 않았거든요.
00:08:31사실 보게 되면 수입료 주는 거거든요.
00:08:33공천 주듯이 수입료 주듯이.
00:08:35그다음에 심지어는 헌법재판관까지도 그런 사람을 쓰게 되거든요.
00:08:38그렇다면 이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00:08:41윤석열 대통령이 기준점이거든요.
00:08:43그러니까 기저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00:08:45워낙 못하다 보니까 뭘 해도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기저효과가 있지만
00:08:49그게 사라지고 또 경제가 좀 안 좋게 돌아가고 라고 했을 때
00:08:52그런 문제가 불거진다면 그게 사실 정권의 위기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
00:08:57좀 잘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0:08:59그거.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00:09:02민정라인 주로 지금 주요 비서관 관련된 인사관 문제인데
00:09:05제가 보기에도 좀 아쉬운 건 너무 한 바구니에 그냥 이분들 다 담은 게
00:09:09그러니까 조금 다른 직책으로 좀 흩어졌어도
00:09:13이런 비판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았을 텐데
00:09:15하필 너무 한쪽 라인에다 모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00:09:18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나 경기 도시사 시절에 변호인과 하기도 되게 어려웠어요.
00:09:25그런 측면에 있다 보니까
00:09:26자기의 변호해 준 사람들
00:09:29그다음에 변호하면서 이 사람이 실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00:09:32이런 평가도 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00:09:34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우려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잘 알 거를 보기 때문에
00:09:39공적 이해관계와 사적 이해관계를 잘 구분해서
00:09:42일을 해나갈 것이라는 그런 주변의 우려를 반영해서
00:09:46일처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00:09:48그 실무자들을 측근을 쓰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00:09:51오랫동안 정치해가지고 자기 보좌했던 분들을 쓰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00:09:55그런데 그게 문고리 권력처럼 내버리면 안 됩니다.
00:09:59말씀하신 네 분의 비서관들이 거기 가서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
00:10:02그분들이 문고리 권력이 되지 않도록
00:10:04각별하게 경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0:10:07그걸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00:10:10꼭 사적으로 측근이 아니더라도 통상적 우리 대통령실의 문제는
00:10:14그런 문고리 권력이 만들어지는 게 과거의 패턴입니다.
00:10:17그러다 보니까 그건 진짜 경계해야 될 얘기죠.
00:10:20앞으로 저는 이재명 대통령 그다음에 그 측근들이
00:10:23본인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00:10:24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국민이 선택한 도구다.
00:10:28그건 대통령부터 대통령실에 있는 모든 말단 직원까지
00:10:32그런 자세로 국민에게 복부하는 자세를
00:10:35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00:10:37그런 주변의 경계 그다음에 우려의 목소리를
00:10:40잘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00:10:42이제 본격적으로 이재명 정부 첫 청문회 정국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00:10:51먼저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 여러 가지 본인 문제 또 가족 문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00:10:59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2억 1,504만 원으로
00:11:04그 가운데 1억 4천만 원은 4인간 채무입니다.
00:11:08김 후보자는 지난 2018년 4월 11명에게 모두 1억 4천만 원을 빌렸는데
00:11:14그 가운데 4천만 원은 2008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 당시
00:11:19정치자금을 제공했던 강모 씨에게 빌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00:11:23김 후보자는 미국 유학 시절 강 씨에게 2억 5천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00:11:30벌금 600만 원, 추징금 7억 2천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00:11:35과거에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떠한 시선으로 봐줄 것이냐
00:11:42이분이 그 당시에 이미 정치적으로 또 법적으로 관련된 책임을 다 지게 채웠고
00:11:49또 그 시기에는 지금의 어떤 정치자금법에 대한 어떤 법적 수준이든지
00:11:54또는 국민적 등 높이가 훨씬 더 낮았던 시기였어요.
00:11:57그런 측면에서 진솔하게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00:12:02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고 제가 책임을 다 졌고
00:12:06지금 이후에 제가 정치를 다시 시작한 이후로는
00:12:10이런 부설수 없이 깨끗한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00:12:13보여주는 태도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0:12:16저는 인사검증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는데요.
00:12:19제가 한번 쭉 일람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00:12:222002년도에 대기업으로부터 서울시장 선거 출마할 때 2억 원을 받았고
00:12:28또 2007년 대선 때도 정치자금을 받았어요.
00:12:36그리고 2008년도 총선에도 받았습니다.
00:12:42그 무렵에 어떤 기준이 좀 낮았다고 하더라도
00:12:46매 선거 때마다 받은 거예요.
00:12:48그리고 그게 지금도 우혹이 추가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
00:12:54여전히 지인들에게 1억 4천만 원 정도 채무를 가지고 있어요.
00:13:04지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한 11분 정도 되는데
00:13:071억 4천만 원을 천만 원, 2천만 원씩 빌렸는데
00:13:11이게 다 2018년도에 비슷한 시기에 빌렸고
00:13:13같은 차용증의 형식인데
00:13:20담보도 없고 연 2.5%에 아주 절이에요.
00:13:25그리고 2023년이라는 5년이라는 긴 차용기간을 놓고 있는데
00:13:295년이 다 지났는데도 갚지를 않았습니다.
00:13:32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00:13:34이게 정상적인 차용거래냐라는 부분에 좀 의문이 있는 거고요.
00:13:39이게 결국에는 재산관계, 형성관계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인데
00:13:43최근 5년만 보더라도 재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00:13:47한 8억 정도 늘었거든요.
00:13:49그때 국회의원 세비를 받아서 아들을 유학도 보내고
00:13:52그 아들이 국제고등학교를 다녔는데
00:13:56그 국제고등학교 자체가 대한민국의 국제고등학교 중에
00:14:00가장 학비가 비싼 걸로 알려진 학교입니다.
00:14:02연 한 2천만 원 정도.
00:14:03네, 맞아요. 2천만 원 조금 넘게 드는 학비만 하더라도 그렇고
00:14:07거기다가 미국에 있는 코넬대학교로 진학을 했는데
00:14:11거기도 예금 잔고증명만 1억 2천만 원 정도를 요구하는 곳이에요.
00:14:16그래서 실제 유학비용이 대체적으로 다녀오신 분들 얘기가
00:14:19최소한 1억 원 정도는 연간 든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00:14:23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한 5년의 기간 내에
00:14:27다 아들에 대해서 이런 교육을 시키면서
00:14:30또 추진금도 갚으면서 재산도 전반적으로 늘었습니다.
00:14:35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해도 이게 좀 잘 안 맞아떨어지거든요.
00:14:402018년 정도면 2.5%의 금리가 그렇게 낮은 건 아니었을 거예요.
00:14:44아마 그때 기준금리가 2% 이하였기 때문에
00:14:48저도 선거 때 친구한테 돈을 빌려온 경험이 있어요. 지인한테.
00:14:52저는 통장으로 받았는데
00:14:54왜냐하면 선거 때 보존받을 때까지 한 3, 4개월 필요하거든요.
00:14:593, 4개월 필요한데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00:15:02한 3개월 쓰고 그 이자를 해서 통장으로 그대로 원금하고
00:15:063개월치 정도 이자를 해서 돌려준 경험이 있어요.
00:15:10그다음에 자녀 문제와 관련돼서
00:15:14이 문제는 본인이 어떻게 비용을 부담했는지를
00:15:17청문회 과정에서 밝히면 되는데
00:15:19아까 미국 얘기하는데
00:15:20미국 갈 때 통장 잔고 요구하잖아요.
00:15:24저도 제 큰 딸이 한 2년 전에 잠깐 단기로 갈 때인데
00:15:28그때도 요구하더라고요.
00:15:29그러면 그 돈 임시로 넣다가 그 돈 그냥 빼면 되는 거기 때문에
00:15:321억 5천이라는 돈을 계속 그 아이 통장에 넣어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00:15:36실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00:15:37그러니까 그 생활비는 이제 나중에 유학하고 생활비는 별도로
00:15:40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00:15:41다 본인 청문회에서 야당 측이나 국회에서 요구하면
00:15:45그건 보여줘야 될 겁니다.
00:15:46저희들도 그렇게 욕을 했던 적이 있고
00:15:48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국민들 보기에는
00:15:51좀 석연치 않아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00:15:54개인이 어떤 무릎법으로 정책을 바꾸나고 사용하거나
00:15:57이러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00:15:59그 불법 정치자금 문제는 본인이 다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00:16:02다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00:16:04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런 건가요?
00:16:082002년하고 2008년도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00:16:11정치자금법 위반으로.
00:16:12그런데 그 이후에도 김인석 총리 후보자가
00:16:15여기저기서 돈을 많이 빌려요.
00:16:17그게 이제 빌린 건지 정치자금인지를 알 수가 없죠.
00:16:21그런데 우리가 언론에서 흔히 말하는
00:16:23스폰서 정치의 전형적인 케이스거든요.
00:16:26그러니까 다른 사람 돈 빌려서 정치자금을 쓰고
00:16:29빌린 돈이다 얘기하고
00:16:30그런데 돈 빌려준 사람은 받을 생각을 안 하고
00:16:35돌려달라는 얘기도 안 하거든요.
00:16:37그런데 막상 이분이 재산 신고했을 때
00:16:40한 2억 원 정도 했다고 해서
00:16:42학생운동권 주시면 되게 청렴하네.
00:16:45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00:16:45생활비라든가 기부도 하십니다.
00:16:51이런 거를 보면 수입 재산하고 맞지가 않아요.
00:16:56그러니까 스폰서로 정치해온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질 수가 없는 거죠.
00:17:00정치자금을 피하기 위해서 알리바이를 만들었을 거예요.
00:17:03아마도 이자는 2.5%니까 꼬박꼬박 는다라든지
00:17:06법적으로는 피해가면서 사실상 정치자금을 받은 건데
00:17:10법적으로는 피해갈 길들을 마련해놨을 겁니다.
00:17:13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슨 자선단치도 아니고
00:17:15돈을 줄 때에는 뭔가를 받을 기회가 있다는 거고
00:17:19그것은 공직의 부패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00:17:21그런 의미에서 청문회에서 그냥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고
00:17:24꼬박꼬박 모든 자금의 출처를 정확하게 해명하셔야 될 겁니다.
00:17:33지금 김민서 총리 후보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언론에다가
00:17:35당시에 불법 정치자금 관련해가지고
00:17:39검찰이 한국의 검찰이 어떻게 했는지를 내가 청문회 때 보여주겠다.
00:17:45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00:17:50아주 소상하고 풍부하게 모든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0:17:55과거에 한국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가 하는 것을
00:17:59보여드리시고 또 확인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다.
00:18:04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0:18:04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00:18:09제가 보기에는 아마 본인 생각은 검찰이 표적 수사를 했던 것 아니냐.
00:18:15나는 분명히 차용증을 했고 정상적으로 빌렸다고 설명을 했을에도 불구하고
00:18:21불법 정치자금으로 간주해서 재판을 했고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00:18:24그래서 저는 그거는 김민서 후보가 본인이 입장을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고
00:18:28제가 인정한 건 어쨌든 사법부의 3심의 판결이 난 거기 때문에
00:18:32그 자체로 객관적 사실로서 제가 그걸 인정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00:18:37민주당 정치인들이 자꾸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태도로 보이는 건
00:18:43저는 진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00:18:45지금 김경수 지사도 지금 대표 사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도
00:18:51결국은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다는 묘한 뉘앙스의 말을 하면서
00:18:55대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00:18:57그리고 이번에 유아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도
00:19:01경기도 부지사 시절에 북한에 800만 부 갖다 준 것이 결국 사시관계로 완전히 확정이 되어버렸는데
00:19:06그냥 공당인 민주당에서 입장 한마디가 없어요.
00:19:10그리고 본인이 무슨 뭔가 대단한 일을 하다가 뭔가 고처를 겪는 것처럼 입장문을 냅니다.
00:19:19위법을 저질러서 결국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
00:19:34일반 국민들한테는 그 법원 판결에 수긍하고 따르라고 하면서
00:19:38이제 정치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걸 마치 내가 뭔가 탄압을 받아서
00:19:43억울한 일을 당했다 이런 거거든요.
00:19:45그런데 아까 제가 지적했다시피 2002년, 2007년, 2008년 매 선거 때마다 받은 거예요.
00:19:50그러니까 그게 과거 일이라고 하더라도
00:19:53최소한 그건 과거 일에 그 당시에 기준이 낮아서 그랬지만
00:19:57이제는 경치 자금으로부터는 투명하게 잘하겠구나라는 신뢰를 줘야 되는데
00:20:02그냥 처형점만 보면 채권자들이 여러 명이면 각자 자기 채권을 해소하기 위해서
00:20:07차용증을 각각 자기한테 유리하게 쓰기 마련인데
00:20:10똑같은 형식의 차용증을 11장을 썼단 말이죠.
00:20:13그러니까 이게 뭔가 쪼개기 차용 아니야? 라는 우구심을 불러일으키고
00:20:18과거의 잘못을 이제 반성하고 이제 앞으로 안 그럴 거냐
00:20:22이 쟁점에 저는 부딪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0:20:25그러니까 잘못한 건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00:20:27항상 자기들은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00:20:30그럼 뭐가 잘못한 겁니까? 세상을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00:20:32물고 나면서 여가지고 검찰이 잘못한 것이다.
00:20:34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기보다는 그냥 국민들 앞에서 있는
00:20:38정말 진실대로 소명을 하고 그래도 소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00:20:42정말 그렇게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은 용서를 구하는 태도가 맞다고 봅니다.
00:20:48그런데 이건 완전히 적발화장이잖아요.
00:20:53그때 그 추징금도 갚지 않고 있다가
00:20:5621일에 총선 앞두고 부려부려 갚았다.
00:20:59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00:21:01그건 아마 꾸준히 렌즈에 가면서 겨우겨우 갚아 나갔던 것 같아요.
00:21:05왜냐하면 세비 한 1억 얼마 들어오는데
00:21:10정치활동하고 가족생활하고 이러면 그렇게 많은 돈을 축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00:21:15저축을 돈을 아껴서 변제한다 하더라도
00:21:171년에 많이 해야 한 4, 5천 정도씩 갚아 나갈 수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00:21:24과거에 그런 사례 있잖아요.
00:21:25어떤 세금을 안 내다가 체납하거나 변제 채무관계에 있다가
00:21:29인사청문회에 확정되고 나면 그 직전에 갚고 했는데
00:21:33최소한 김민석 후보자는 그런 사례는 아니고
00:21:35이미 총선 전에 자본이 깔끔하게 정리했던 거죠.
00:21:404, 5년 기간이 있으면 갚는다라고 하면
00:21:42그때그때 조금씩 조금씩 갚는 게 상식적으로 맞죠.
00:21:45그런데 그 시기에 갑자기 한꺼번에 갚았다는 것은
00:21:47결국은 이분이 큰 뜻을 품없다.
00:21:49이렇게 파악하는 게 맞죠. 상식적으로.
00:21:51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2010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00:21:58추징금 7억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00:22:02이후 10년 동안 1억 원 남짓을 납부했고
00:22:042020년 국회에 입성한 뒤
00:22:065년에 걸쳐 남은 추징금 6억 2천 6백여만 원을 모두 상환했습니다.
00:22:12국회의원 재산 공개 자료에 따르면
00:22:14김 후보자의 5년간 총소득은 약 5억 1천 8백여만 원 정도인데
00:22:19같은 기간 추징금을 포함해 카드와 현금 사용액, 기부금 등
00:22:2410억 6천 4백여만 원을 쓴 걸로 집계됐습니다.
00:22:28하지만 김 후보자의 자산은 5년 동안 5억 원 넘게
00:22:31더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00:22:34자금 출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00:22:37김 후보자 측은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했습니다.
00:22:40김인석 후보자는 상당히 억울한 게 많다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00:22:45지난 금요일 출근길에도 기자들에게
00:22:48검찰이 과거 어떤 식으로 일을 했는지 드러날 수 있도록
00:22:52당시 담당 검사 등 관련 인물들을 증인으로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00:22:57보다 본격적인 과거 검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00:23:02검찰이 과거에 어떤 식으로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00:23:07충분히 이번 청문회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00:23:09제가 오히려 과거 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도 좋고
00:23:13모든 분들을 다 이번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러두셨다
00:23:17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00:23:19사실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00:23:2318년 동안 정치 사회사 공백기를 가졌잖아요.
00:23:25그냥 시련을 겪었었는데
00:23:27물론 정치 활동을 전혀 안 한 건 아니지만
00:23:28그러니까 뚜렷하게 직업이 없었거든요.
00:23:33그 기간 동안 본인 자체가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00:23:35자녀들 공부도 시키고
00:23:37아마 이제 돈을 여러 군데서 빌려서
00:23:39생활비로 쓴 것 같아요.
00:23:42뭐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00:23:43그런데 그 돈을 철저히 갚아야 되는데
00:23:47변제를 제대로 안 했잖아요.
00:23:51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00:23:52고양이한테 생각을 맡긴 거 아니냐
00:23:55이런 분한테 총리를 시켜놓으면
00:23:56돈 문제에 대해서 공직을 어떻게 생각하겠냐
00:23:59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00:24:01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00:24:02청문회는 물론이고 언론을 통해서라도
00:24:05명확하게 좀 해명을 해주시면
00:24:07이해해 주실 분은 국민들이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0:24:13자 김윤석 후보자의 그 아들 관련 문제도
00:24:17잠깐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00:24:20그 아들이 고등학교 때 동아리 모임을 했는데
00:24:23거기에서 어떤 법률안을 만들어가지고 있었는데
00:24:27그거를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00:24:30법안을 만들어서 발의를 했다.
00:24:33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00:24:37뭐 이제 국힘 쪽에서는
00:24:39뭐 아빠 찬스다.
00:24:41뭐 그렇게 비판하시는데
00:24:43저는 고등학생 치고는 좀 좋은 아이디어예요.
00:24:46근데 그 법안 내용이 뭐냐면
00:24:47아주 간단한 겁니다.
00:24:49이제 논문 표절이 좀 문제되니까
00:24:51이제 중고등학교 때 교육을 할 때
00:24:54이 논문 표절과 관련된 거는
00:24:56교육을 의무화하자는 거예요.
00:24:58그러니까 취지는 좋지만
00:24:59이 법으로 교육을 할 게 아니거든요.
00:25:01그렇게 따지면 모든
00:25:02도덕적인 관념에 대해서 다 의무화해야 되는데
00:25:05그것을 위해서 또 별도 위원회도 만들어야 되고
00:25:08그렇게 하다 보면 끝이 없지 않습니까?
00:25:10그러니까 그건 교육의 영역으로 남겨둬야 되는 건데
00:25:12이것이 문제되는 거는
00:25:15이 법안 내용을 그냥 거의 그대로 벗겨서
00:25:19그대로 발의를 해준 거예요.
00:25:21거기다 김인석 의원도 이름을 올렸고요.
00:25:24그러다 보니까 이 법안이 사실은
00:25:26소위 말하는 대의기관으로서
00:25:27국회의원이 낼 만한 법안이 아니거든요.
00:25:32그러니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00:25:35폐기가 됐습니다.
00:25:38그런데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00:25:40법률안을 그냥 하나 내주면
00:25:42거기 스펙이 올라가는 측면도 있지만
00:25:44법률안이 한 번 제출되려면
00:25:46국회의 의안과 직원이라든지 공무원들이
00:25:49다 세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인데
00:25:51그 법률안에 자꾸 심사도 하고
00:25:53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들어요.
00:25:55그러면 그런 검토를
00:25:57국민 세금 들여서 다 검토를 해서
00:25:59법안을 내준 거는
00:26:01그건 좀 과도한 거 아니냐.
00:26:04그건 소위 말하는 좀
00:26:06신박한 수법의 어떤
00:26:08아빠 찬스 아니냐.
00:26:09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00:26:11제가 국회의원 할 때도
00:26:12저한테 지역의 중고등학생, 고등학생들이
00:26:16자기들끼리 회의해서
00:26:18대중교통에 관련된 법안을
00:26:20이렇게 가져오고 해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00:26:22이런 사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00:26:23아마 그 학교마다
00:26:24동아리 모임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00:26:27지역의 국회의원이나
00:26:28아니면 꼭 지역이 아니더라도
00:26:29자기들이 좋아하는 의원들하고
00:26:31연결을 해서
00:26:33이런 작업을 해보라고 했던 것 같고요.
00:26:35아마 제가 보기에는
00:26:36그 동아리에서
00:26:36그런 모임이 이루어졌고
00:26:39그러다니까 가장 가까운
00:26:40아버지에게 상의했고
00:26:41아버지가 자기가 하기 뭐하니까
00:26:42아마 교육에 있는
00:26:44다른 동료 의원한테
00:26:45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00:26:48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00:26:49만약에 김민석 후보자의 아들이
00:26:51부당하게 다른 어떤
00:26:53부가적인 이익을
00:26:55추가로 얻었다.
00:26:56이런 점이 확인된다면
00:26:57좀 아빠 찬스라고 할 수 있겠지만
00:26:59도리어 공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00:27:02아빠에게 좀 더 도움을 요청하거나 하는 거는
00:27:05나쁜 취지가 아니라면
00:27:06그러니까 사적으로 어떤
00:27:07또 다른 목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면
00:27:10이걸 그렇게 나쁘게 볼 것은 아니지 않느냐
00:27:12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00:27:14그런데 굉장한 습득 아닙니까?
00:27:16사실은 고등학생이 어떤 법안을 만들어서
00:27:19그 법안이 입법까지 발휘된다는 거는
00:27:21주변에 그런 분들 보셨어요?
00:27:24저는 제 주변에 없거든요.
00:27:25그러니까 이게 기회의 균등 면에서
00:27:27이 스펙이 입시에도 쓰일 수 있고
00:27:30그 당시에는 고3이니까 어디 쓰일지
00:27:32확정적이지는 않지만
00:27:33스펙을 쌓아가는 과정이죠.
00:27:35그러면 지금 대학생 재학 중인 것 같은데
00:27:39대학 입시에도 쓰일 수 있지만
00:27:40그 이후에 채용하거나
00:27:42뭘 지원할 때도
00:27:44항상 중요 스펙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00:27:46아까 근데 그 학생들이 갖고 왔다는 그거
00:27:50법안으로 발의를 하셨나요?
00:27:52그때 못했습니다.
00:27:53그렇죠.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00:27:55이게 정상인데 그게 발의가 됐다는 게
00:27:57이제 문제인 것 같고
00:27:58사실 이게 보면은 아주 전형적인 거예요.
00:28:01대개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00:28:03일반 서민들의 자제들은 누릴 수가 없는 거죠.
00:28:06그런데 진보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00:28:07이런 짓을 한다는 것 자체가
00:28:09사실은 자기들이 표방하는 이념의 배반이고
00:28:11그래서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소지는 상당히 커요.
00:28:14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문제까지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00:28:16왜냐하면 조국 사태 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00:28:19조국 사태 때는 보통 이런 걸 자기가 하고
00:28:22아빠 찬스를 쓰는 건데
00:28:24조국 사태 같은 경우는 아예 안 했거든요.
00:28:27안 하고 그냥 서류를 위조했던 거죠.
00:28:29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됐는데
00:28:30이 부분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00:28:33하지만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겠고
00:28:35또 다른 한편으로는
00:28:36이게 과연 어떻게 쓰였는가
00:28:38정말 입시에 쓰였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야 됩니다.
00:28:41입시에 쓰였다고 하면 비난의 여지가 훨씬 더 강한 거죠.
00:28:44참고로 제가 해명을
00:28:46그 학생들이 가져온 게
00:28:48그게 수준이 나쁘고 하는 내용이 나쁜 게 아니라
00:28:50법안으로 안 된 거는
00:28:51서울시 대중교통은
00:28:53국가 법률보다는
00:28:55서울시 조례 정도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00:28:57제가 서울시 의원들하고 상의했습니다.
00:28:59아까 표절 같은 경우에도 학계에 내기로 하는 겁니다.
00:29:02원래는
00:29:02아들 관련 단체에서 세미나를 연 것도
00:29:07불과 작년 일이에요.
00:29:09그러니까 지금 그 아들이
00:29:11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00:29:13인도네시아에 한글을 좀 가르치는
00:29:16좋은 일을 하려고 한 것이죠.
00:29:18그런데 그런 단체는 굉장히 많거든요.
00:29:20한글의 세계화를 추구하는 수많은 단체들이 있고
00:29:26엄청 큰 규모의 단체들도 많은데
00:29:28김민석 의원실에서
00:29:29국회의 자리를 잡아서 세미나를 열어준 거고
00:29:32세미나 비용은 역시 국고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00:29:35그러니까 그 단체에서
00:29:37그 세미나 연 것을 사진도 올리고
00:29:40그 단체의 주요 활동으로 되어 있고
00:29:43그 단체에 보면 설립자가
00:29:45김민석 후보자의 아들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00:29:51그러니까 이거는
00:29:51청민들의 눈높이
00:29:53또 일반 국민들이 누릴 수 없는 거 아니냐
00:29:56인사청문회에서 꼼꼼히 따져주십시오.
00:29:59이것도 해명을 들어봐야죠.
00:30:01우리는 의혹을 제기하지만
00:30:02본인은 또 해명을 할 테니까요.
00:30:04그다음에 간단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00:30:07이 문제에 대해서
00:30:09총리 후보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0:30:12아들 대학 입시에
00:30:13이런 자료들이 활용되지 않았다
00:30:16이렇게 밝히고
00:30:17지원할 때 쓴 여러 가지 정보들을
00:30:24지금 모으는 중이라
00:30:24나중에 해명하겠다 하셨으니까
00:30:26총리 청문회 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0:30:33대통령실이 고위급 인사에
00:30:35국민 추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00:30:391만 건 이상의 추천이 접수가 되면서
00:30:42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00:30:44국민 참여형 인선이 의미는 있지만
00:30:47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00:30:49자칫하면 또 인기 투표성 이벤트로
00:30:52끝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00:30:56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00:30:57국민 추천제의 취지는 굉장히 좋죠.
00:31:01그런데 이게 집단지성으로 장관을 임명하겠다는 건데
00:31:05잘못하면 이게 공직이 희화화될 수가 있어요.
00:31:08예를 들면 거론되는 사람들이
00:31:10검찰총장 임은정, 방통위원장 김호준,
00:31:14문체부 장관의 아이유, 선관위원장의 황교안 총리 얘기도 나오잖아요.
00:31:17이렇게 나와버리면
00:31:19이거는 그야말로 공직을 희화화시키는 거고
00:31:24또 개딸이라고 불리는 극성 지휘층들이
00:31:27자기 이 사람 밀어줘야겠다
00:31:28막 해버리면
00:31:29사실 그게 여론이라고 하면
00:31:31어떻게 해명할 거예요?
00:31:32그래서 이건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지
00:31:36좀 보완을 해야지
00:31:37너무 인기 영합주의로 갈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00:31:41국민 추천제라는 게
00:31:42사실 모든 국민이 추천하면 참 좋겠는데
00:31:45특정 국민들만 추천하거든요. 대개는
00:31:48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00:31:49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00:31:50법무부 장관 추천, 박은정, 김용민 이런 분이거든요.
00:31:55저는 이런 분을 절대로 시켜서는 안 될 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00:31:57특정 진영에서는 아주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을 겁니다.
00:32:01방통위원장 김호준
00:32:03실제로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00:32:06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쯤에 정치적 제스처라고 생각합니다.
00:32:09추천을 받으려면 문화계에서 전문가들한테 추천을 받고 있고
00:32:12경제계, 기업계 이런 데서 추천을 받으면 되는데
00:32:15이렇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00:32:17뉴스 공장에서 추천하게 돼요.
00:32:19우르르 몰려가서
00:32:20저는 이게 진지한 제안이라기보다는
00:32:23예컨대 우리가 국민주권정부라고 했나요?
00:32:26표방했지 않습니까?
00:32:27그걸 하기에는 상징적 조치에 불과하고
00:32:29상당히 부작용이 상당히 클 거라고 봅니다.
00:32:33이게 좀 굳이 장점을 찾자면
00:32:35사실은 참실한 임무를 발굴한다 이런 것인데
00:32:38일반 국민들은 사실 인사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렵거든요.
00:32:42오히려 추천을 압도적으로 받았다는 이유로
00:32:45검증이 부실해질 수가 있어요.
00:32:47그리고 혹시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인사거나
00:32:51너무 자기 편이라고 하더라도
00:32:52좀 부적절한 인사에 대해서도
00:32:54이게 국민의 뜻이다라는 이유로
00:32:57그 인사를 밀어붙일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00:33:00저는 국민 추천제라는 굉장히 워딩은 좋지만
00:33:03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00:33:08이렇게 추천한다고 해서
00:33:09다 임명되지 않습니다.
00:33:12저는 우선은 이렇게 국민 추천제를 통해서
00:33:15다양한 인재풀을 정부가 확보하는 거고
00:33:17이미 대통령실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00:33:20당장 이번 장관 인사에 활용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00:33:24이번에는 한 번도 못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00:33:29그러나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매우 의미있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고
00:33:34이번에는 아마 제가 보기엔 참고형 정도가 될 것 같고
00:33:38초기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는
00:33:40국민 추천제로 할 수 있는 건 매우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0:33:45저는 홍 의원님 추천하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00:33:47아니 또 저를 추천하시겠네.
00:33:50의원님들은 검증을 그동안 많이 받아오셨기 때문에
00:33:52제가 안전하죠 사실은.
00:33:54홍의표 의원님 훌륭하시잖아요.
00:33:57원내대표도 하셨고 굉장히 온화하시고 합리적이고
00:33:59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00:34:01저기 국정수행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00:34:04검증을 통과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00:34:06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00:34:09저는 20대, 30대 장관이 포함됐으면 좋겠어요.
00:34:14확 좀 새롭게.
00:34:15왜냐하면 20대, 30대도 다른 나라 보면
00:34:18아주 훌륭하게 장관직을 수행하거든요.
00:34:20우리는 나이에 대한 관점이 편견이 심한 것 같아요.
00:34:24나이가 좀 있어야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00:34:27그걸 좀 깨고
00:34:282030 중에서 어떤 분야든 간에 찾아가지고 참신한 인물을
00:34:32한두 명이라도 딱 넣는다면 정말 훌륭한 인사가 될 것 같아요.
00:34:36또 한 가지, 이건 조금 멀리 나간 생각인데
00:34:41옛날에 노무현 정권 때도 하도 이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00:34:45그냥 야당에서 편을 안 들어주고 말을 안 들으니까
00:34:47나중에 답답한지 연정을 막 제안했잖아요.
00:34:51그거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보니까 당 내에서는 어느 정도 상평인사가 됐잖아요.
00:34:55확 넓혀가지고 했건데 유승민 이런 분들
00:34:58이런 분들 또 기용할 수도 있고
00:35:00그런 파격을 보여준다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00:35:02보수 쪽에 계신 훌륭한 분들을 갖다 쓰는 건 굉장히 참신하고 의미가 있죠.
00:35:08그것도 좋지만 당내에서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00:35:12비명 행사한 초일에까지 만들어서 활동하시는
00:35:15그 16분 중에 한두 분만 갖다 써도
00:35:18굉장히 통합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좋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00:35:21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에 1호 법안으로 3대 특검법을 공포했습니다.
00:35:28민주당과 조국 혀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가운데
00:35:32특별검사 3명을 지명을 했는데요.
00:35:38특검 임명은 각 특검법의 성격과 수사의 독립성, 전문성
00:35:44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이뤄졌습니다.
00:35:48이 국정현안이 그 많은 국정현안이 있을 텐데
00:35:52거기에 특검을 해서 어떤 경쟁했던 상대방 정당
00:35:57이걸 공격하는 그런 내용으로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00:36:00그렇게 급했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00:36:04정치적인 레토리카 수사가 아니라
00:36:06진짜로 2당을 없애서 1당의 민주당이 독재를 하겠다는
00:36:12명백한 발상이기 때문에
00:36:13매우 위험한 발언들을 민주당이 아무렇지 않게 지금 하고 있구나.
00:36:19이 3명의 특별검사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00:36:24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다른 수사를 저희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00:36:29수사는 얼마든지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건데요.
00:36:33문제는 뭐냐면 특검 제도의 취약성이 있어요.
00:36:36특검은 굉장히 임시적으로 만들어지는 조직이다 보니까
00:36:39오히려 정치적으로 좀 취약합니다.
00:36:42이번에 지명된 특검에 있어서도
00:36:45사실 조은석 감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00:36:49감사위원으로 활동할 때도 대놓고 민주당 편을 들었던 결례가 있거든요.
00:36:54그런데 특검으로서 활동하면서 과연 공정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00:36:58또 검찰, 경찰, 공수처, 수사기관들이 이렇게 많은데
00:37:03사실 거기를 활용하는 게 일단 원칙이거든요.
00:37:07그런데 지금 이 규모가 일단 검사가 120명이나 투입되다 보니까
00:37:11일단 치약 공백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고요.
00:37:14또 국민 세금도 최소 500억 원 이상입니다.
00:37:18그러니까 원래 세금을 투입해서 운영되는 기관이 있는데
00:37:22거의 그 기관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또 다른 특검을 만들어서
00:37:26더더군다나 정치적으로 취약한 특검이 그것을 지휘하게 한다.
00:37:29이게 저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00:37:32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저는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0:37:34말씀하신 대로 3대 특검의 정치적인 편향 논란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00:37:41왜냐하면 조은석 특검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고검장 승진하고 감사의원에 임명이 됐으니까요.
00:37:47그런데 이분의 또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이 검사 생활하면서 많은 정치인들을 구속시켰는데
00:37:54대부분 다 민주당 쪽 분들입니다.
00:37:58예를 들면 그런 거죠.
00:37:59안희정, 이광재, 정대철, 이름도 한광욱 비서실장, 김대중 대통령 아들 김홍일도 이분이 구속시켰고요.
00:38:09심지어 한동훈 전 대표의 장인인 진영구 전 대검 공안부장도
00:38:15조평공사 파업 유도 사건 때 검찰특별수사본부에 수사하면서 이분이 구속시켰습니다.
00:38:19그래서 본인은 오히려 민주당을 더 많이 구속시켰는데 왜 나한테 이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00:38:24그런데 분명한 건 이분이 굉장히 독한 분입니다.
00:38:27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눈앞에 범죄가 지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00:38:34그래서 아마 내나 특검, 조은석 특검은 좀 독하게 걸렸다.
00:38:39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00:38:44또 한 분이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가지고
00:38:48인중기, 이분 판사 이분도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고
00:38:53판사 블랙리스트 무슨 조사를 직접 담당해가지고
00:39:08아주 강한 결론을 내리신 걸로 알고 있어요.
00:39:11그래서 두 분의 특검이 정치적인 어떤 논란을 피하기는 어렵다.
00:39:17다만 결과를 어떻게 내느냐.
00:39:20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얘기했잖아.
00:39:22정치 보복은 없겠다고 했는데
00:39:24이 정치 보복 논란에 빠지지 않도록 잘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00:39:28그렇게 봅니다.
00:39:29저는 사실 특검에도 나올 건 없다고 보거든요.
00:39:33나올 것도 없고 내란 특검이다 해봤자 사실 아시잖아요.
00:39:36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기소가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00:39:40김건희 특검도 사실은 아니 결혼하기 전에 문제고
00:39:44그것도 10년 전에 일이고.
00:39:53이게 정말 세금 써가지고 특검을 할 사안인가.
00:39:57그다음에 최상병 특검 같은 게 사실상 검찰에서 일부러 안 할 거라는 생각은 좀 안 하거든요.
00:40:02그래서 지금 120명이잖아요.
00:40:05웬만한 직원 두 개 합친 인원이라고 그러거든요.
00:40:07엄청나게 했는데 거기서 특별한 얘기 없다.
00:40:10그건 또 국민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겠으니까
00:40:13어떤 식으로든 기소를 할 텐데
00:40:16그 기소가 상당히 무리하게 이어질 수가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00:40:20그렇구나. 문제는 그 내란 특검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00:40:24여기에 무슨 뭐 김건희 특검에 최상병 특검까지 해버리면
00:40:27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모든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죠.
00:40:32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모든 분야를 다 털 수밖에 없는 거예요.
00:40:36그러면 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올 게 없다.
00:40:41그러면 이제 다른 걸 털게 되면 이제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00:40:46그래서 저는 이 특검의 수사 범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다.
00:40:53저는 그렇게 봅니다.
00:40:53우선 이 3개 특검은 민주당으로서는 안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00:40:58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를 했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하고
00:41:03우리가 야당 시절에 계속 충돌했던 내용이거든요.
00:41:06지금 김건희 특검 예를 들면 이게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적 뿐만 아니라
00:41:10지금 양평고속도로 문제하고 다 포함돼서 굉장히 많은 열 몇 건이 지금 여기에 지금 연루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00:41:15이런 3대 특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반대를 한 게 더 이해가 안 돼요.
00:41:21이건 사실은 국민의 입장에서도 차제의 윤석열 정권과의 어떤 관계를 끊는다는 의미.
00:41:28그리고 기존 지난 정부에서의 환불을 도려내서 보수 정당이 새롭게 재탄생한다는 의미에서
00:41:34이 특검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야당 입장에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00:41:39그런데 저는 지난번에 아쉬운 건 마치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고 김건희, 윤석열 두 분을 옹호하는 듯한
00:41:47보호하고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것 자체가 버려난 국민의힘의 손해라고 생각을 해요.
00:41:53사실 지적하신 것 중에서 김건희 특검이나 세상전 특검.
00:41:55진작 받았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거.
00:41:58이미 끝났을 거예요.
00:41:59그걸 왜 이렇게 안 받아가지고 이 난리를 치는지.
00:42:02정권 초기에 받았으면 사실 이거 끝나고 사람들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00:42:06이걸 계속 끝까지 안 받다 보니까 이쪽에 감정 싸움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00:42:10그래서 어차피 특검이 시작됐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00:42:13국민이 생각보다 직관적입니다.
00:42:15이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은 다 멈추고.
00:42:19여기 관련된 부분은 역대급 특검을 만들어 수사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대비될 수밖에 없어요.
00:42:25그러니까 초기에 국정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고요.
00:42:28국민의힘에서 수사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00:42:30수사할 거는 하라는 거예요.
00:42:33그런데 이런 방식이 전례가 되면 현체 사무실 시스템은 망가진다는 거죠.
00:42:37정치 권력이 수사나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정말로 대의원칙인데 그게 지금 허물어져 버렸잖아요.
00:42:44최종적으로 이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되는 과정.
00:42:47그다음에 정부하고 당정협의하지 않습니까.
00:42:50그 과정에서 어떤 것이 저는 기준인 것 같아요.
00:42:53검찰개혁의 핵심은 첫 번째는 어떤 것이 정의로운가.
00:42:56두 번째는 국민의 편의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
00:43:01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이 사사롭게.
00:43:03즉 특정 정치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세 가지 기준 하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00:43:11또 하나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건 뭐냐면 수사권을 완전히 시스템 자체를 갖다가 민주당에서 이것 때문에 다 망가티로 났어요.
00:43:19옛날에 검찰 수사하면 간단하잖아요.
00:43:21지금 보면 공수처가 있죠.
00:43:22검찰이 있죠.
00:43:23경찰이 있죠.
00:43:24그다음에 또 국가수사청 이걸 만든다는데 그걸 딱 보니까 국무총리 산하더라고요.
00:43:29이렇게 된다면 사실 중사법권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00:43:32바로 행정부 밑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00:43:34라고 한다면 경찰은 그게 안 됩니다.
00:43:37왜?
00:43:37행정부에 속해 있거든요.
00:43:38그러니까 검사들은 옷 벗은 변호사라도 하는데 독립성의 담보가 되는 건데 경찰들은 그게 안 되거든요.
00:43:44그러니까 정권에 딱 종속될 수밖에 없고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하는 거고.
00:43:49그다음에 뭡니까?
00:43:50지금 일반 형사 사건 있잖아요.
00:43:52처리하는 게 지금 1.5배 기간이 늘어났거든요.
00:43:55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00:43:58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저는 두 가지는 필요하다고 봐요.
00:44:03길게 끌면 안 됩니다.
00:44:04이 사건은 금년 연말 안에 일괄 기소해서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00:44:09내년으로 넘기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해서 6개월 안에 일괄 기소해서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00:44:16두 번째는 별건 수사하면 안 됩니다.
00:44:18과거에 검사들의 잘못된 수사관행이 한 뭔가를 자기가 답을 얻어내기까지 별건의 별건의 별건 수사를 반복적으로 하는 방식이 있었거든요.
00:44:27그래서 그런 방식은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기소하고 수사하고 기소한 거를 3년 내내 반복했던 거 아닙니까?
00:44:35그래서 저는 그런 잘못된 형태는 이번에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00:44:39조은석 특검이든 민중기 특검이든 결국 수사는 검사가 합니다.
00:44:44검사가 하는 거예요.
00:44:45보수정권, 진보정권에서 검사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00:44:48그런데 검사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심재륜 옛날 중수부장이 그런 얘기했죠.
00:44:53검사는 칼로 찌르되 비틀지 말라고 했는데 검찰 수사라는 게 항상 비틉니다.
00:44:57여기 검사 출신도 계시지만 수사에서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00:45:01항상 다른 거를 엮어서 무조건 보냅니다.
00:45:03특히 이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은 그렇게 흐를 가능성이 높아요.
00:45:06그래서 홍표 의원님이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수사기간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00:45:10어떤 것에서만 수사하겠다는 걸 명확하게 관찰시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00:45:15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진심이 정말 궁금합니다.
00:45:19제가 이재명 대통령 측근들에 의원들한테 몇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00:45:23이재명 대통령은 3대 특검이 지금 막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00:45:30왜냐하면 지금 정책으로 좀 보여줘야 되는데 3대 특검이 본격화되면
00:45:34모든 이슈가 블랙홀처럼 내란 특검 이런 거에 몰려버리거든요.
00:45:38그러면 본인의 정책이라든가 국정 방향이 별로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00:45:42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00:45:443대 특검 추진이 너무 과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00:45:47나도 딜레마다 내가 이래라 저래라 마라솔나 고민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00:45:52이게 정말 진심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00:45:58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로 3선의 김병기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00:46:03앞으로 이 당정관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00:46:06김병기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00:46:09서영교 의원을 이기고 됐는데요.
00:46:12김병기 의원은 제가 옆에 같이 의정활동을 해봤는데 굉장히 듬직한 스타일이에요.
00:46:18말씀도 많지 않고 어떤 일이 주어지면 그 일을 아주 꼼꼼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일처리하는 스타일입니다.
00:46:26아마 그게 국정원에서 근무하면서 생긴 어떤 업무 스타일인지 모르겠는데
00:46:31일처리 하나는 잘한다 이런 당내 안팎의 평가가 있습니다.
00:46:35그리고 성품도 사실 어떤 데 불가 채화내는 것도 있지만 평소에 굉장히 원화한 스타일이에요.
00:46:41그래서 제가 같이 하면서 이분이 국정원 초심 맞아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00:46:46그만큼 상당히 원만하게 당의 통합도 이루고
00:46:49전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하고도 의외로 대화가 더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00:46:54첫 번째 여당이 된 첫 번째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00:46:58국정운영을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00:47:03뒷받침한다는 얘기는 이런 것 같아요.
00:47:06확실하게 도와줄 것과 정부의 의견을 좀 보완해서 수정하고 도와줄 것
00:47:12그리고 못하게 할 것을 잘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00:47:16그것이 저는 여당 원내대표가 상당히 그랬어요.
00:47:18어려운 역할이에요.
00:47:19그리고 단기적으로 실제 임기는 1년이지만
00:47:23이 1년이 어쩌면 이재명 정부의 임기 말까지를 자주 우지할 굉장히 중요한 1년이기 때문에
00:47:301년의 과정을 전체 3년, 4년 전 과정을 내다보면서
00:47:36단기적 과제와 중장기적 전망까지 같이 조율해보는 그런 역할을 원내대표가 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00:47:42그런 측면에서 능력 있고 아주 좋은 원내대표가 선출된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00:47:46그런데 지금은 문제점이 뭐냐면 여야 협치도 무너지고
00:47:50관례적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했던 것들을 전부 다 일방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00:47:55어제 어떤 이슈가 일어나면 바로 오늘 법을 만들어버려요.
00:48:00그리고 다음 주에 통과해버립니다.
00:48:02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극렬 주지층들이 시원해 할 만한 법안만 통과되고
00:48:07민생법안도 뒤로 밀리기도 하고 법안이 계속 굉장히 숙려기간을 못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00:48:13그래서 저는 법사위원장 자리뿐만 아니라 사실 외교나 국방위원장 같은 자리는
00:48:19정권 초에서 여당이 위원장을 함으로써 또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00:48:24그런데 지금 정권이 중간에 교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00:48:28위원장 부분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도 열린 마음으로 여야가 좀 한번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00:48:35저희가 무슨 그 자리 한 자리 주세요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00:48:38전체적인 관점에서 국회 내에서도 견제와 균형, 여야 협치, 통합 이런 걸 한번 이뤄나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0:48:48이제 집권 여당이 됐지 않습니까?
00:48:50그러니까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국회를 운영하는
00:48:53그런 모습은 다시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00:48:56이런 바람만 표하겠습니다.
00:48:58민주당의 당대표 후보로는 지금 정 총례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고 출마하실 거로 모이고
00:49:11박찬대 위원도 또 고론되고 있고요.
00:49:14자, 민주당의 차기 대표 누가 될까요?
00:49:19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누가 돼도 다 괜찮을 거예요.
00:49:24그런데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누가 되기를 더 원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00:49:31누가 되기를 더 원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00:49:35선하죠.
00:49:38정 총례의 대표를 더 원하지 않을까요?
00:49:41국민의힘에서 한번 물어보시죠.
00:49:42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0:49:44전략적 판단을 해봐야 되겠네요.
00:49:46야당 시절의 정 총례 법사위원장은 사실은 소통하고 좀 거리가 먼 이미지였지 않습니까?
00:49:56저는 위원장님 생각까지 재단하지 않았습니다.
00:49:59사과하세요.
00:50:00그렇게 느끼시도록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00:50:03사과를 하면 토달지 말고 깨끗하게 사과하는 겁니다.
00:50:06그렇게 느끼시도록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00:50:09일어나세요.
00:50:1110분간 퇴장하세요.
00:50:13들어가세요.
00:50:15들어가세요.
00:50:15이분이 또 제가 봤을 때 유연성이 있어요.
00:50:26그래서 당 대표가 됐을 때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00:50:31박찬대 대표 같은 경우에도 선거 기간에는 극렬 지지층 때문에
00:50:36조금 강성인 모습을 자꾸 보이려고 하는데
00:50:39사실은 두 분 다 좀 더 유연하고 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0:50:45대선 패배 이후에 국민의힘은 파도에 휩쓸린 난파선처럼 갈피를 접지 못하고 있습니다.
00:50:55당 쇄신을 해야 하는 마당에 구주류와 친환기의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00:51:00제가 선거 때 얼굴마담이었으니까 선거에 이긴 정당처럼 행동하고 있는 이 태도가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00:51:09정신 차려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00:51:12그러니까 자중질환 4번 5열의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의 내용은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00:51:20김용태 비대위원장이 1990년생이에요.
00:51:23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치면 30대 중간밖에 안 됐는데 비대위원장 맡은 거 한다는 사이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00:51:30폭삭 늙었수다.
00:51:32그래갖고 좀 많이 힘들다.
00:51:35그리고 전에는 선배 의원들하고 그래서 잘 지냈는데 옆에 앉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00:51:41다 같이 잘 안 앉는 줄 알고 그러고 피한다는 거예요.
00:51:44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후보교체 시도했던 거 당무감사한다든가 탄핵 반대 무효와 당놀 취소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방향을 참 잘 잡았다고 봅니다.
00:51:55그런데 문제는 그걸 왜 굳이 김용태가 해야 되느냐.
00:52:00자기의 임기까지 늘려가면서 이걸 의원들이 수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00:52:06왜냐하면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대선 패배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거든요.
00:52:10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마치 자기 정치를 하려는 것처럼 비춰지니까 그래서 많은 논란을 빚는 것 같습니다.
00:52:17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00:52:19김용태 위원장은 자기가 비대위원장이고 호소합의가 아니잖아요.
00:52:23자기 호소합이고 싶지 않거든요.
00:52:25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의원총에 딱 하기로 해놓고서 40분 전에 다른 사람이 사퇴원, 사퇴원 원내대표가 그걸 철회시키고 이런 걸 딱 보면 그 행태는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00:52:36그런 의미에서 빨리 정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00:52:39대선을 딱 보면 결과를 보면 뭘 알 수 있느냐.
00:52:41치면 물러나야 됩니다.
00:52:43왜? 여태까지 모든 걸 그렇게 해왔거든요.
00:52:46그다음에 지지층들은 전략적 선택을 늘 해왔습니다.
00:52:49박근혜 정치적 고향에서 이준석이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고 정무용을 돌파할 때 찍어줬단 말이죠.
00:52:54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로 뽑아줬단 말이죠.
00:52:58이걸 갖다 번번이 무산시킨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이고 지금도 그걸 하고 있거든요.
00:53:06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전략적 선택을 했던 당원들의 지지밖에 없거든요.
00:53:10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전당대회밖에 없는 겁니다.
00:53:12그런데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걸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00:53:15옛날 운동권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00:53:17싸움이 싸움이 몹쓸싸움이 허망하다 말하지 말아라.
00:53:20이번에 한번 싸워야 된다.
00:53:21그것 없이 정리하지 않고서는 국민의힘의 미래가 없어요.
00:53:25보수의 미래가 없습니다.
00:53:25국민의힘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00:53:29친윤이라고 불리는 구주류의 책임이 결정적으로 크죠.
00:53:34그런데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정치적 행보를 보면 구주류로부터 자유로운 분이 아니에요.
00:53:41그리고 사실은 5.1 의원총회 때 친한계라는 분들이 김용태 비대위원장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했어요.
00:53:49본물처럼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00:53:50당시에 한지하 의원, 배현진 의원, 유용원 의원, 박정은 의원이 나와서 김용태도 책임이 있다가 나가라 그랬어요.
00:53:57심지어 임의자 의원은 모욕까지 당했다는 얘기를 해요.
00:54:01뭐냐면
00:54:02임의자 의원은 모욕까지 당했다는 얘기를 해요.
00:54:09뭐냐면 비대위원 사퇴하겠습니다.
00:54:11임의자 의원이 그러니까
00:54:12한지하 의원이 나와서
00:54:14뭘 잘못했는지 얘기를 하고 사퇴하십시오라고 몰아붙인 거예요.
00:54:18그러니까 임의자 의원은 당 후보 교체에 저도 동참했습니다.
00:54:21반성합니다.
00:54:22그럼 뭐 인민재판이냐?
00:54:24뭐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00:54:25그러니까 의원들이
00:54:26야 이거 김용태 비대위원장하고
00:54:29친한계 일부 의원들이 이거 당을 자꾸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냐.
00:54:33지금은 커다랗게 개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00:54:36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저도 진심을 믿고
00:54:40또 개혁 방향에 대해서 대체적인 방향성에 동의를 합니다.
00:54:43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경치는 현실이잖아요.
00:54:46그러려면 민주적 정당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는데
00:54:49결국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게
00:54:52기존의 원내대표로부터 나왔던 그 정당성을 가지고
00:54:56계속 끌고 가는 거거든요.
00:54:58그러니까 지금은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00:55:00어쩔 수 없이 비대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00:55:03어느 정도 진행하는 건 저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
00:55:06그게 어느 정도 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00:55:09그래서 비대위 체제를 계속 길게 끌고 가면서
00:55:12모든 것을 내 체제하에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00:55:15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당원들의 지지를 받기 힘들고요.
00:55:19당원들 생각도 제가 느끼기에는 많이 갈라져 있어요.
00:55:22저는 지금 당원들의 민심을 또 정확히 한번
00:55:27여쭤볼 타이밍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00:55:30그래서 어차피 전당대회가 열리면 표를 얻기 위해서
00:55:33과거에 대해서는 처절하게 반성하고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지 않으면
00:55:37당선될 수가 없어요.
00:55:39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00:55:44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적극을 잘못한 거예요.
00:55:48그러니까 본인이 임기를 연장해서 이 5개 개혁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순간
00:55:53이게 어긋난 겁니다.
00:55:54그러니까 6월 안까지 이렇게 하는 것을 결정하자.
00:55:58그리고 난 6월 안에 끝내겠다.
00:56:00그랬을 때 혹시 다른 의원들이나 다른 정치인들이
00:56:03야 그럴 바에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좀 더 추가로 하는 게 좋겠다 이랬는데
00:56:08마치 조건부로 내가 날의 김기를 6월 말에서 9월까지 연장시켜주면
00:56:13내가 이걸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명분이 잃은 거죠.
00:56:16원래 큰 선거 지면요.
00:56:18바로 그 다음날 다 물러납니다.
00:56:19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래도 더 해라 말라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야 되는데
00:56:25권성동 원내에도 물러난 것도 한참 압박을 해서 물러났고
00:56:29저는 물러난 줄 알았는데 또 원내에라고 또 문자를 보냈다는 거고
00:56:32이게 뭐지? 이런 상황이 들었는데
00:56:34김용태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죠.
00:56:38물러날 때 깔끔하게 물러날 줄 알아야 다시 기회가 열립니다.
00:56:42비대위가 몇 번째입니까? 지금.
00:56:43그러니까요.
00:56:44그러니까 비대위라는 게 국힘은 비상이 정상인 상황이 된 거예요.
00:56:48더 꾸릴 수 없는 거죠.
00:56:50더 꾸릴 수 없기 때문에 그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00:56:52그다음에 시간을 정했지 않으니까 8월이든 아니면 9월 초등간에
00:56:55한 두 달 정도 연장하는 건데 그때 모든 걸 하고
00:56:58그때 당원들의 뜻을 묻는 게 당연한 겁니다.
00:57:01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는 게
00:57:02이 사람들은 계속 자기만의 또 자기 사람들의 비대위를 꾸려가지고
00:57:06대충대충 넘어가면서 지방선거 공천까지 자기들이 행사하겠다.
00:57:11이런 의도가 너무 뻔하게 보이니까.
00:57:13그런데 대부분의 의원들은 전담대회 일찍 하는 것에 대해서
00:57:16지금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00:57:18저번 의청 때 저는 그 부분은 거의 정리됐다고 생각합니다.
00:57:23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외교 정책에도 나라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00:57:30최근에 매우 상징적이라 할 만한 그런 조치가 있었습니다.
00:57:34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를 시킨 건데요.
00:57:39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었던 상황에서
00:57:44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변 결정을 내렸고
00:57:49다음 날 북한도 또 대남방송을 멈춘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00:57:58이것이 어떤 남북관계의 새로운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00:58:03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런 선제적인 상대의 신뢰감을 주는 조치는
00:58:08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0:58:10윤석열 정부에서 북한이 잘못한 건 맞고요.
00:58:14북한이 잘못됐을 때 뭔가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00:58:17그때 고작 생각해낸 게 확성기 트는 거하고
00:58:21대북 전단 날려보내는 이 두 가지는
00:58:25제가 보기엔 국가적 차원에서 판단하기에 매우 낮은 수준의
00:58:29하지 하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00:58:31왜냐하면 대북 심리전은 지금 전단이나 스피커 방송 말고도
00:58:36우리가 사회교육 방송 등등 여러 가지 전파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00:58:40다양한 형태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00:58:42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북측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00:58:48고통을 주는 이런 조치는 빨리 해소하고
00:58:50남북이 신뢰감을 쌓아가면서 대화구면을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00:58:55대북 전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만약에 문재인 정권에 있었다만
00:58:59난리는 탈북자 단체를 만났을 것 같아요.
00:59:02그래서 설득을 했을 것 같아요.
00:59:04왜냐하면 그분들도 사실은 그 활동에 사실 업이 돼버렸거든요.
00:59:08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해서
00:59:14북한 인권운동을 해야죠.
00:59:16그런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좀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게끔
00:59:19정부에서 도움을 드렸는데
00:59:20이걸 갖다 법으로 막아버리고 편법을 써가지고 막아버리고
00:59:23이게 문제였다는 생각이 들고
00:59:25확성기 이거는 잘했습니다.
00:59:27이거 쓸데없는 짓을 한 거거든요.
00:59:29왜냐하면 그 피해를 누가 봅니까?
00:59:31우리가 보는 건데
00:59:32이 확성기로 갔던 것은 그 밑에는 굉장히 이념적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00:59:36저쪽은 저 주적이다라는 이념적 판단이 깔려 있는 데다가
00:59:39그 다음에 근거들 들어오면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00:59:41탈북자 몇 사람이 그걸 듣고 탈북했다더라.
00:59:44그런데 실제로 그 효과보다도 탈북하는 사람들의 동기는 대부분 다 뭡니까?
00:59:49한국의 K-POP이에요.
00:59:51K-드라마입니다.
00:59:52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갔느냐?
00:59:54그게 좀 굉장히 아쉽고요.
00:59:59또 하나는 뭐냐면 북한에서 딱 중지시켰잖아요.
01:00:02그래서 뭔가 응답도 있네라고 한다면
01:00:05어떤 급진적인 관계 회복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01:00:09서로 간에 쓸데없는 지난번처럼 보내면
01:00:15또 저쪽에서 드론 보내고 풍선 보내고
01:00:18이런 식의 불필요한 갈등을 회피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01:00:22이것만 가지고 남북관계가 화해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기는 너무 섣부릅니다.
01:00:26김정은의 도발은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01:00:33그래서 우리가 김정은이 그렇게 화답을 한 걸로 해석하는 건 너무 빠르고요.
01:00:37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은 약간 트럼프하고 좀 닮은 게 뭐냐면
01:00:42약간 트럼프하고 좀 닮은 게 뭐냐면
01:00:43경제적 심리를 굉장히 따지는 분이에요.
01:00:47정치적 화해보다 오히려
01:00:49경제적 교류에 먼저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좀 봅니다.
01:00:53경기도 지사 시절에도 북한하고 대북사하고 같이 하려고 했던 시도한 적이 있었고
01:00:58그게 대북 송구 문제가 그래서 불거진 거 아니겠습니까?
01:01:00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화해나 군사적 화해 이런 것보다
01:01:04경제적 교류를 먼저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01:01:07그래서 통일부 장관이든 대북 국사든 할 때
01:01:11그런 부분에 더 주안점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01:01:14그런데 문제도 뭐냐면
01:01:15문제도 뭐냐면 그거 못해요. 대북 제재 때문에
01:01:18하는 순간에 대북 제재에 걸리거든요.
01:01:20요번에 문제가 됐던 그것도 대북 제재가 있기 때문에
01:01:24못해가지고 편법으로 보내다가 걸린 거거든요.
01:01:30그리고 북한이 김정일 그다음에 김일성 체제하고 달라요.
01:01:35김정은 체제는 완전히 다른 거고
01:01:36김정은 사실 선배랑 손을 걷고
01:01:38두 국가로는 나가거든요. 라고 한다면
01:01:40남한에서도 막연하게 옛날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기대감이 있잖아요.
01:01:45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
01:01:47북한은 한민족으로 그들도 역시 통일을 원할 것이다.
01:01:49이런 낭만적 기대감을 좀 포기하고
01:01:51또 다른 차원의 전략을 좀 짜야 될다고 봅니다.
01:01:54오늘 15일에 G7 정상회의가 열리게 되죠.
01:02:02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회다움도 예상이 되고요.
01:02:08여기서 아마 한미 간의 어떤 관세 협상도 주요 의제로 돌 전망입니다.
01:02:13이재명 대통령의 매경으로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1:02:15네, 나토 참석 여부가 상당히 지금 관심사입니다.
01:02:21이제 러시아가 불편해한다는 이유로 여기 나토의 참석 여부를 지금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01:02:27기존의 외교 정책 중에서도 좀 일관성을 유지할 부분은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01:02:32또 G7 참석하면서 나토만 참석하지 않는 것도 좀 이상해요.
01:02:36그래서 저는 지금 실용주의 외교를 표방하는 건 좋은데
01:02:40자칫 나토에 참석을 안 하게 되면
01:02:42기존에 저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국가들끼리의
01:02:47어떤 공급만 체인이라든지
01:02:49또 그쪽 국가에 수출하던 여러 가지 방산물자라든지
01:02:53이런 것들도 다 실리면에서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01:02:57계속 언론 보도의 추이를 보니까
01:02:59나토 참석에 좀 부정적이다가 정부에서
01:03:02좀 긍정적인 기류로 바뀌고 있다고는 해요.
01:03:05그런데 그 부분은 철저히 국익 차원에서 고려를 해야 되고
01:03:09지금 현재 좀 어설픈 상태에서
01:03:35러시아와의 어떤 줄타기 외교를 하겠다는 거는
01:03:39사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01:03:41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01:03:42나토는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01:03:45저는 고려사항이 좀 몇 개 있다고 봐요.
01:03:47G7 참석은 당연한 거고
01:03:49러시아 문제가 아니라
01:03:50사실 나토에 대한
01:03:53러시아 우크라인에 대한 유럽 정상들과
01:03:55미국 정상의 트럼프 대통령 간의 간국이
01:03:59여러 차례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01:04:00우리가 자칫 휘말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01:04:03이 문제는 조금 신중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01:04:05그리고
01:04:05G7도 우리가 정규 멤버십은 아니거든요.
01:04:12그러다 보니까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01:04:14그러나 G7을 가야 되는 이유는
01:04:16지난 6개월 가까이 대회
01:04:19다자회교, 다자정상회담이
01:04:21지금 저희가 스톱된 상태였고
01:04:23또 비상기엄과 탄핵을 과정을 거치면서
01:04:26국내 대회 신인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01:04:28이번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한 회복탄력성
01:04:32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01:04:35그 결과 한국의 국가적 신인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측면에서
01:04:40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01:04:42다만 나토의 경우에는
01:04:43어느 것이 더 우리한테 국익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01:04:47좀 더 냉정하게 판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1:04:49지금 홍 의원님 말씀은
01:04:50나토 정상회의 참석 문제는
01:04:52어떤 이재명 정부 내의 외교라인
01:04:56동맹파, 자주파
01:04:57이 간의 어떤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01:04:59그렇습니다.
01:05:00제가 이거는 이 문제는
01:05:02만약에 미국하고 유럽의 정상이
01:05:04한 목소리로 이 문제를 대하는 거라면
01:05:06우리가 안 갈 이유가 없는데
01:05:07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01:05:09미국과 유럽 간의 정상 간의 균열이 있는 상황에서
01:05:13우리가 되게 애매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01:05:15정식 멤버십도 아니고
01:05:16단순히 이게 가는 게 한미동맹에 더 유리하고
01:05:20안 가는 게 한미동맹에 불리하다
01:05:22이렇게 1차원적으로 볼 문제는 아니다.
01:05:24이렇게 생각합니다.
01:05:28샘토쿠셔 강적들
01:05:29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1:05:32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01:05:37저는 오늘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책임
01:05:41그리고 실력을 갖춘 인사들과 함께
01:05:44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합니다.
01:05:49모든 정체에서 인사가 만사입니다.
01:05:51가장 중요한 것은 실력과 역량이고요.
01:05:53두 번째는 조직을 장악할 수 있는 경험입니다.
01:05:57세 번째는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01:05:59부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01:06:00저는 저출산 문제와 청년 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01:06:05청년들을 좀 저감하게 등용했으면 좋겠습니다.
01:06:09새로운 정부에 걸맞는 젊고 참신한 리더십을
01:06:13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인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1:06:16고맙습니다.
01:06:17고맙습니다.
01:06:18고맙습니다.
01:06:19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