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빨리 기각해 주자, 깔끔하게’라고 전해 들어”

채널A 뉴스TOP10

李 "대법 쪽에서 직접은 안 오지만 소통 오지 않나"<br>이재명 "빨리 기각에서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다"<br>이재명 "저는 선고한다고 해서 고맙구나 생각"

Transcript

00:00한글자막 by 한효정

00:30한글자막 by 한효정

01:00한글자막 by 한효정

01:02한글자막 by 한효정

01:04한글자막 by 한효정

01:06쭉 들어보셨죠?

01:09대선을 코앞에 뒀던

01:10누구?

01:12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괴 완성

01:14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이 꽤 충격적이었는데

01:18선거 전날 오늘 아침에

01:20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01:21이재명 후보가 한 말을 쭉 제가 다시 볼게요.

01:23직접은 아니지만

01:27소통이 오지 않나 대법원 쪽에서

01:32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기각해 주자

01:36정리해 주자 깔끔하게

01:38그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다고 한다.

01:40본인이 변호사로서 산전수전 다 겪었지만

01:43파기 한송은 가장 황당했다.

01:46황당이라는 것보다 더 제가 눈에 띄는 건요.

01:48이온정 의원님 빨리 기각해 주자 깔끔하게

01:51이거를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들었다는 얘기네요.

01:55그렇죠.

01:56참 이렇게 김호준 씨 유튜브 나가면

01:58이렇게 다 설화를 빚는지 모르겠습니다.

02:00얼마 전에 유시민 씨도 그렇고요.

02:01오늘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했던 것은

02:04저는 꽤 심각한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

02:07본인 스스로도 이거는 특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02:09우리가 기자들이 특종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02:11아직까지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는 이야기

02:13이런 거를 특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02:15본인 스스로 특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02:17이야기를 쭉 풀어갔습니다.

02:19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02:21대법원이 사실은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02:23처음에는 그냥 바로 무죄로 상고 기각할 줄 알았는데

02:27그런데 문제는 유죄 취지로 파기 완성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2:31그렇다면 물론 본인이 직접 들은 건 아니라고 그러지만

02:34그러면 누군가한테 들었을 거 아닙니까?

02:37그러면 대법원 내에서 과연 이 재판의 내용 결과에 대해서

02:40누군가 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후보 측근에게

02:44이야기를 해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02:46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저는 중대한 사법부의 어떤

02:49신뢰를 깨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02:53사실 지난번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지사 시절에

02:57당시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가 돼서

03:03사실상 정치를 끝내야 되는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03:06대법원에서 결국은 파기 완성이 됐습니다.

03:08무죄 취지로 당시에 권순일 대법관이 이런 걸 주도했다라는 이야기했고

03:13권순일 전 대법관이 김만배 씨와 연결했다.

03:16이것 때문에 지금 수사를 계속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3:19그렇다면 이번에도 제2의 권순일이 있었나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03:24과연 누가 대법관들 전원회의체에서 10대2로 유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03:31그런 것을 누가 과연 이재명 대표 측근에게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03:36알려줬는가?

03:37그렇다면 이거는 저는 정말 특검을 해서라도 좀 살펴봐야 되는 문제 같아요.

03:42왜?

03:42특검?

03:43이거는 사법부가 전한 중대한 위기라고 봅니다.

03:46왜?

03:46정말 이 중요한 이 문제에 대한 정보를 누군가 사전에 유출했다고 그러면

03:51이건 아마 대법관들 중에서 유출한 분이 있다고 그러면

03:53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일 것이고

03:56또 그럼 그동안 민주당과 계속적으로 뭔가 소통해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4:00지금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소통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04:03그렇다면 누가 도대체 이 사법부와 입법부가 누가 물밑에서 했던가?

04:09옛날에 김명수 대법원장이요.

04:10임성근 부장판사 관련돼서 그때 사표를 수리 안 하면서

04:14아이 지금 자꾸 국회 쪽에서 뭐라고 그러네? 라고 해서

04:17그때 녹취가 아마 공개돼서 꽤 기억이 납니다.

04:20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04:21이거는 녹취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 내용에 대해서

04:25선고 결과에 대해서 서로 소통했다고 그러면

04:28이거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권위를 굉장히 문제에 하는 저는 중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04:34본인도 믿고 있었고 이건 당연히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고 무죄인데

04:39뭔가 시간 빨리 잡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바꾼 거 아니라는 취지의 얘기를

04:45건너 건너 들었다는 전언을 오늘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거예요.

04:49윤기찬 부위원장님, 변호사이시니까 실제로 재판에서 물론 심증과 전망, 관측은 할 수 있는데

04:56약간의 흘러나온 것들이 실제로 이렇게 있을 수는 있는 겁니까?

05:00있을 수 없어요.

05:02그건 추측일 수가 있는데 저렇게 소통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정보 전달 노트는 사실상 없습니다.

05:09예를 들면 일반적인 사회의 파급 효과가 큰 부분들, 어떤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05:14특정 사안, 예를 들면 간통죄의 위헌 여부, 유무죄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는

05:21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입장에 대해서 언론이 취재를 하는 경우가 있죠.

05:25그런데 저렇게 한 개인이 피성어권이 박탈되는지 여부와 관련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05:31극도로 보완을 챙기는 것이고요.

05:33특히나 이렇게 유력한 지도자급 피고인의 경우에는

05:37저것을 소통으로 알려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05:41두 번째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이전에 있었던 대법원 전압 사건, 이게 7대 5였잖아요.

05:48이런 것들은 저런 추정이 가능할 수 있어요.

05:50숫자상으로만 보면.

05:51그런데 이번엔 10대 2였잖아요.

05:5310대 2인데 이게 어떻게 극적으로 바뀌었을까요?

05:55예를 들면 5대 5에서 한 명만 어느 쪽으로 서게 되면

06:00대법원장은 관례적으로 다수의견에 쪽으로 서게 되니까

06:035대 5에서 한 사람이 섰어요.

06:06그럼 6대 5가 되죠.

06:067대 5.

06:07이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수에 대해서는

06:10밖에서 그렇게 평가할 여지가 있을 수 있겠죠.

06:13그런데 10대 2로 난 전압 판결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신다는 것은

06:17저는 처음에 부에서 나온 얘기일 수 있을 수 있죠.

06:21이게 3월 28일 대법원을 갖다가 4월 22일 날 배당이 되잖아요, 주심이.

06:26그 위에 바로 그날 전압으로 올라가는데

06:29글쎄요, 부에서 누군가 저런 얘기를 했다.

06:31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고요.

06:33또 하나는 만약에 저런 얘기들이 돌았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전압으로 올렸을 수도 있는 거고요.

06:38다양한 해석을 주는 상당히 심각한 말씀이다, 개인적으로.

06:42저 부분은 분명히 밝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06:44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06:45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상고법원 설치 관련돼서 민원이 있었잖아요.

06:50그것 관련돼서 정치권 내지 권력기관과 유착이 됐다 해서 사법농단이 시작된 거예요.

06:54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권력기관, 권력이 큰 분과 어떻게 보면 소통을 하고 있다.

07:00알겠습니다.

07:00그때와 다름이 아니죠.

07:01반론도 좀 차례를 들어볼 텐데

07:03일단 오늘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을 이슈가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07:08총공세를 퍼보였습니다.

07:11대법원 누군가와 이재명 후보 혹은 민주당이 내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07:16이제는 대한민국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하며 히틀러식 총통 독재를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07:28대법원 대법관 협박에 셀프 방탄법 강행 예고 등 사법부도 자신의 발 아래 두겠다고 합니다.

07:38대선 선거일 바로 직전인데 이재명 후보가 직접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07:44그러니까 당장 의문이 들죠.

07:47그럼 누구로부터 들었느냐.

07:49대법원의 어느 대법관, 어느 판사로부터 그 내용을 누구를 통해서 전해 들었느냐.

07:56이게 문제거든요.

07:57사법부를 침탈하고 일종의 사법론단이 있었다는 것을 자백하는 꼴이거든요.

08:04적어도 누구로부터 재판 결과를 미리 들었는지

08:07바뀌었다는 말은 어떤 경위를 어떻게 들었는지를 밝혀야 되고요.

08:12차기 대통령이 16명을 자기 입맛대로 뽑아버리면 이 사법부의 결정을 어떻게 믿습니까?

08:20사법부와 현재 내통하고 있는 그 판사들 혹은 그 관계자들 대법관 만들어주겠다고 증언하는 거 아니냐.

08:26여기 보면 김문수 후보는 아예 대법원 내통자가 있다고 했고

08:34아,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게 과거에 대법원 증언, 100명 늘리든 누구든

08:39비법주인도 임명할 수 있다는 게 다 이런 것 때문에 아니었냐.

08:42한동훈 전 대표는 이른바 김어준 대법관법이 대법원 손박이 봐주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오늘 저에게 비판을 했어요.

08:50성춘 부장님.

08:52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재명 후보 대법원 최종 판단, 그러니까 파기한송 유죄 취지 나오기 전에

08:59박지원 의원이 뭐라고 했었냐면 본인은 무죄 확실한다고 했었어요.

09:04이런 것들과 혹시 이재명 후보가 간접적으로 들었던 것도 관련이 있다면 있는 겁니까?

09:09글쎄요.

09:10정치인들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인맥을 쌓고 있고 거기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들을 하죠.

09:16그러니까 민주당만 그런 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뭔가 큰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09:21항상 본인들이 들은 정보를 갖고 뭔가 이야기를 합니다.

09:24당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정국 때 윤상현 의원이 거의 속된 말로 독자리를 깐 것처럼 이것저것 다 맞추면서

09:30헌법재판관들과 내통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았었죠.

09:34그럼 윤상현 의원도 하나하나 다 밝혀야 됩니까?

09:36그 당시 제 기억에는 한덕수 고난대행의 탄핵소추안 결과에 대해서 정확히 표수까지 맞춰가면서

09:42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을 했던 게 그대로 결과로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09:45그런 것들은 윤상현 의원이 헌법재판관들과 내통했기 때문에 나온 정보입니까?

09:49그 당시에는 그럼 주진우 의원 그거 밝히자고 하기 전에 특검을 하기 전에

09:53윤상현 의원의 헌법재판소와의 내통관계부터 밝혀야 되는 건 아닙니까?

09:57그런 식으로 정치인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정보망을 통해서 밝힌 것들에 대해서 이건 내통하는 것 아니냐.

10:02잠시만요. 말씀 좀 죄송한데 당시 윤상현 의원이 탄핵 기각각화될 거라고

10:08대법원 아니죠. 헌법재판소 누군가에 들었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까?

10:117대 1이라고.

10:13아니 아니 예상 말고요. 예측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10:15제 말은 이재명 후보는 직접적일 아니라도 어떻게 들었다고 했는데

10:19윤상현 의원이 과거에 아 윤 전 대통령 파면 안 된다고

10:23헌법재판소 누군가 정통한 소식을 들었다. 이게 있는 건가요?

10:26그 당시 윤상현 의원이 아마 다음 주쯤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10:29갑자기 그걸 어디 들은 것처럼 얘기했었죠. 날짜를 예측했을 때 갑자기

10:32제 말은 들은 것처럼이라고 얘기한 것과

10:34이재명 후보는 어쨌든 본인이 대법원 측과 소통했다는 거와는

10:39윤상현 의원은 절대 비교는 안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10:42제가 워딩을 찾아봐야겠지만 윤상현 의원이 저기가 들은 정보라고 분명히 말을 했었습니다.

10:45들은 정보에 의하면 아마 모두가 예측하지 못하는 날짜에 이때 나올 거라고 했었고

10:50실제 그 날짜에 뭔가 발표한다고 나왔었고

10:52실제 본인이 예상한 7대 1이었던가요? 그 표대로 나왔습니다.

10:56그러니까 지금 소통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58자기가 들은 정보라는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11:01그런 걸로 봤을 때 뭐 그렇게 이거 직접 비교가

11:03지금 이재명 후보도 직접 소통한 건 아니다.

11:06아마 건너 건너 몇 달이 건너든지 알 수는 없는 거죠.

11:09아마도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방점은 뭐에 있냐면

11:12사실 자기가 들었던 거는 대법원 안에서도

11:15지금 뭔가 빠르게 진행하려고 한다는 정보 정도는 셀 수가 있습니다.

11:19빠르게 진행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설명한 대로

11:21이건 기각이라면 빨리 될 수 있다.

11:23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기각적으로 예측을 하는 것 같다.

11:26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11:28이걸 뒤집기 위해서 사실관계도 바꿨기 때문에

11:30이틀 만에 이거를 바로 뒤집는 결과를 내려올 수는 없기 때문에

11:33대법원 내부에서도 아마도

11:35지금 뭔가 빠르게 발표를 하려고 한다.

11:36빠르게 결론 내려고 한다.

11:37알겠습니다.

11:38정도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겠죠.

11:39그런 부분을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