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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23.


초고령 사회·의료개혁…4인 4색 대선 공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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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먼저 이 후보들의 핵심 공약을 듣고 이후에 토론을 진행을 할 텐데요.
00:05주제는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 의료 개혁입니다.
00:10우리 사회가 저출생 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연금과 의료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00:17역대 정부에서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이 난제를
00:22후보들께서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27발표 시간 1분 30초 순서에 의해서 권영국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00:33네, 국민 여러분 매우 좀 혼란스럽긴 하죠.
00:38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00:4265세 이상 어르신이 천만 명을 넘어섰지만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이 빈곤과 고립 속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00:50이제 돈보다 생명이 우선하는 돌봄 복지국가 시대를 열겠습니다.
00:58첫째, 지자체 통합 돌봄 책임제와 간호감병 통합 서비스를 전면 확대해서 무상 돌봄, 무상감병을 실현하겠습니다.
01:08둘째, 국복무 전 기간을 연금 기간으로 인정하고 자녀 출산 시 출산 육아 크레딧으로
01:15자녀 한 명당 24개월의 연금 기간을 인정하겠습니다.
01:19셋째, 프리랜스, 자영업자와 같은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를 50% 지원하고 기초연금을 월 70만으로 인상하겠습니다.
01:31넷째,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 도입과 500병상 규모 공공병원 100개 확충으로
01:38전국 어디서나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보급망을 구축하겠습니다.
01:43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국가의 사명입니다.
01:49돈보다 생명이 우선인 나라, 돌봄과 존엄이 보장되는 나라, 저 권영국이 끝까지 책임지고 실천하겠습니다.
01:58네, 감사합니다.
02:00네, 다음으로 이준석 후보 공약 듣겠습니다.
02:03윤석열 정부 시절 우리가 겪은 가장 황당한 정책 가운데 하나가 의대 증원입니다.
02:083천 명이던 정원을 5천 명으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강의 시설도 증원 숫자의 근거도 사회적 수기도 없었습니다.
02:17그냥 무조건 따르라는 식이었고 결국 전공이 복귀 안 하면 처단한다라는 개헌포고령으로 귀결되었습니다.
02:25그래서 우리는 지금 조기 대선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02:27아직도 우리 정치에는 이런 정치인이 많습니다.
02:31대책을 물으면 잘하면 됩니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비판하면 극단적이시군요 하는 공격으로 덧불려 합니다.
02:40무지성, 비과학, 비합리.
02:43파란 옷을 입은 또 다른 계엄 세력입니다.
02:46연금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02:47구조는 손도되지 않고 숫자만 바꾼 가짜 개혁으로 사회 초년생에게는 평생 5천만 원 가까운 부담을 떠넘기고 기성세대는 더 가져가는 밀실합의를 하고 말았습니다.
03:01여기에 문제제기했던 이마는 세대 갈등을 조장한다면서 또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03:06저는 이미 신연금과 구연금의 분리, 신뢰 회복을 통한 단계적 의료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03:16우리 사회의 많은 개혁은 정치개혁으로부터 출발합니다.
03:20국민 여러분,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03:25저 이준석이 해내겠습니다.
03:29다음 이재명 후보 공약 발표 듣겠습니다.
03:31네,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이 많은 나라, 또 전 세계에서 노인 자살률, 말하기 그렇습니다.
03:43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03:46이런 노인 빈곤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03:50그런데 우리는 준비가 그렇게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03:53지금 18년 만에 겨우 모수개혁이라는 걸 했습니다.
03:58보험료를 얼마 낼 것이냐.
04:01소득대체율은 얼마를 인정받을 것이냐.
04:04정말로 진안했습니다.
04:07보험료를 4% 올려서 13%로 한다는 것까지는 대충 합의가 됐는데
04:12소득대체율을 놓고 50%냐, 43%이냐를 놓고 계속 싸웠습니다.
04:18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직접 담판도 해보려고 했는데
04:23제가 국민의힘이 제안하는 바대로 44%를 받겠다라고 했는데도 그걸 거부했습니다.
04:31결국은 43%로 저희가 합의했습니다.
04:34앞으로는 모수개혁을 넘어서서 구조개혁을 해야죠.
04:38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이런 걸 다 조정을 좀 해야 됩니다.
04:42어려운 과정이긴 한데 누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완벽하게 못했으니 비난하자.
04:48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04:49그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04:51지금까지보다는 그래도 낮게 바뀌었다라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04:54의료교육도 공공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반드시 살리는 방향으로
04:59국민이 건강한 방향으로 반드시 바꿔나가야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05:04다음 김문수 후보입니다.
05:05이번 의정 갈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국민 여러분 또 환자 여러분 또 의료진 여러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05:21정말 그동안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 여러 가지로 대화도 부족하고 대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05:31저는 의료정책은 항상 현장 중심으로 또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를 해서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05:43의사 선생님들과 환자 또 전문가 목소리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미래의료위원회를 취임 즉시 즉시 구성해서 대화의 청구를 만들겠습니다.
05:59항상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잘 합의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06:05기존 의대 증원 방안은 물론 지역의료 필수 의료까지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06:16그리고 두 번째로 국민연금개혁이 문제가 있는데 청년의 반발이 큽니다.
06:222차 구조개혁을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06:25청년들을 대표자로 많이 포함을 시켜서 청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대개혁을 해내겠습니다.
06:34청년이 불리하지 않은 개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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