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그럼 민주당은 어떨까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요. 이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와 선을 긋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산비리 척결에 집중했던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이재명 후보는 오히려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00:22방산비리 건설은 새 정부를 탄생시켜주신 국민들의 가장 간절한 여망입니다.
00:31앞으로 대한민국 수출산업의 한 주요 영역으로 방위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00:40대한민국 방위산업 발전에 국방과학연구소가 더 큰 역할을 해주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00:46내용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했던 것으로 평가받거나 또는 국가 전체 논란이 됐던 그런 정책들은 다 뒤집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01:01특히 친명계를 중심으로 지난 대선 당시에 문재인 정부와 선을 긋지 못하고 애매한 태도를 취해서 그래서 졌다라는 지적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01:12결국에는 지금 내용을 살펴보면 특히 이 소형 모듈 원전을 이재명 후보는 육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과거에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탈원전 굉장히 시끄러웠었죠.
01:26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선을 긋는 것 차별화를 해서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 안 하겠다 이런 건가요?
01:32저는 뭐 선을 긋는다 이렇게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요.
01:37방위산업 강국 육성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정부도 사실 방위산업에 대한 입장이 있었죠.
01:43다만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방위산업 강국을 만드는 가운데 방산비리 문제가 계속 부각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척결한 것을 주요 과제로 놨던 것뿐이지
01:54방위산업 자체의 육성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그 이전부터 또 윤석열 정부에 이어지는 지금까지도 계속된 정책이고
02:02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02:09충분히 방위산업 강국으로 육성할 수 있고 가능하다 핵심 정책과제로 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02:16방산비리적 결과 이게 결이 다르다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02:23그다음에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으로 국민들을 실망시켰던 부분이죠.
02:31그게 사실상 뭐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실패했고 공평과세 원칙 입장에서도 보면 좀 빈틈이 생겨서 실제 1가구 주택에 과도한 세부담이 된 곳도 많습니다.
02:41이 부분은 이후에 꼭 문재인 정부에서 생겼던 문제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책을 수정할 필요성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집중하는 거고요.
02:56원전 관련해서도 원전에 관련된 기본 입장에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03:03소형 모듈 중심의 원전 같은 경우 그 부분에 방점이 찍힌 거지.
03:07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게 문재인 대통령 정부와 선극기를 하면서 차별화한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03:15알겠습니다.
03:15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 캠프가요 검찰을 향해서는 검찰을 공소청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눈다라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03:30그러면서 검찰총장은 공소청장으로 그리고 수사를 책임질 중대범죄수사청장직을 새로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03:39이렇게 전해졌습니다.
03:41자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요 정치 보복을 위한 빌드업을 하는 게 아니냐라면서 비판했습니다.
03:49공약 자체가 자신을 수사한 검찰을 둘러찢어버리겠다는 보복 예고입니다.
04:16반면 공수처는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04:20지난 대통령 수사에서 보았듯이 공수처는 권한과 실력도 없이 민주당의 사법 흥신성 노릇을 했습니다.
04:28대규모 정치 보복을 위한 빌드업일 뿐입니다.
04:33자 하지만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요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먼저 이야기를 꺼낸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04:42간명하게 수사와 기소는 분리하고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들 견제할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나 기반은 갖추는 걸로 이렇게 정의가 될 것 같습니다.
04:55아이러니아 할 수도 있는데요.
04:57수사기관 간의 경쟁을 더 먼저 얘기했던 사람이 있어요.
05:00윤석열.
05:00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점차적으로 떼어내서 분야별로 하나씩 하나씩 떼어내서 수사청을 만들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5:11저는 아주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5:15부정부패에 대한 국가 전체의 대응 역량이 강화되는 쪽으로 간다면 저희는 검찰은 직접 수사를 줄이다가 장기적으로는 안 하는 상황이 생기고 하더라도
05:29이 수사를 누가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05:31그동안 정치 보복 프레임에 갇힐까 봐 신중한 태도를 취했던 이재명 후보였는데
05:40검찰 개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확한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05:45선거법 2심 무죄를 받고 나서 어느 정도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해소됐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고요.
05:53또 중도 확장 그리고 개혁 성향의 지지층을 호소하는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분석도 하는군요.
06:02그러나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에서 최대 리스크로 떠올랐던 조국 사태가 바로 불거졌던 그 촉발된 계기가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결단에서 비롯된 거였습니다.
06:13그래서 그 당시에 민주당은 검찰에 의한 쿠데타 이런 식으로까지 몰아갔었는데요.
06:18아마 이재명 후보는 그 점이 좀 염려가 되는 듯이 검찰의 힘을 쫙 빼놔야만 만약에 본인이 정권을 잡더라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요.
06:29그런데 이 검사를,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시도가 됐지만
06:36사실 그렇게 했을 때 수사 인력의 어떤 전문성이 너무 떨어지고 또 인력 부족도 있기 때문에
06:42결국은 민생 범죄, 민생에 상당한 침해를 주는 그러한 중대 범죄들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06:49결국은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많았고
06:53결국 문재인 정부도 그래서 한 발 물러섰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06:57저는 지금 이렇게 어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그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07:02무리하게 이런 개혁 조치라고 하는 것을 표방하면서 가는 것이
07:07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민주당 정권의 안위를 위한 것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