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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헌법재판관 4명, 평의 중심 잡아줄 것”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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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8.
[앵커]
여당 탄핵 반대파들은 보수와 중도 성향의 헌법재판관 4명을 연신 띄웠습니다.
상식적 결정을 내렸던 이들이라며, 문형배 대행을 비롯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심판 때 인용했던 재판관 4명과 분리 전략을 썼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는 말을 아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선고 기일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이유,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8명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도,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인용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김형두 재판관 이 네 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헌재 평의에서 중심을 잡아줄 거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때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이, 대통령 탄핵 선고에서도 기각 의견을 낼 것이라고 기대하며 은근히 이들을 띄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적법 절차를 누구보다 중요시해왔던 분들이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입니다. 명예롭게 평생을 법관으로 살아오신 분들이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할 것이라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상식적 결정 내렸던 4명의 재판관께서 기울어진 헌법 균형추를 맞춰야할 때"라며 "진짜 법률가와 법복을 입은 정치인을 가리는 재판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살아있는 우리 재판관들이 거기에 많이 계신다.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판단해 주시기를…"
당 관계자는 "4대 4면 기각 아니냐"며 "문형배 대행을 포함한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과 다른 분 아니냐는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반면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는 헌재 관련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홍지은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홍승택
영상편집 : 이혜리
홍지은 기자 rediu@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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