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5. 23.
대선 후보들, 너도나도 '교도소' 공약
이재명·김문수 "청주·대전 교도소 이전" 약속
이준석 "징역을 징역답게…노역 강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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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오늘 또 몰랐던 이야기 더러 넘어가기 전에요. 퀴즈 하나 풀고 가시죠.
00:04바로 이 퀴즈입니다.
00:06한국에는요. 땡땡을 위한 땡땡 교도소가 있다.
00:12누구를 위한 어떤 교도소가 있는 걸까요?
00:15이 내용 정답은요. 잠시 후 전문가들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00:20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00:30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01:00최근에요. 대선 후보들이 교정시설의 변화를 예고하는 공약들을 내놨다고 합니다.
01:05이용주 평론가. 특히 세 후보 중에 두 후보가 교도소를 옮겨야 한다.
01:09이런 공약을 또 내세우기도 했고요.
01:11그만큼 교정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01:14네. 맞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는요.
01:17청주 교도소 이전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01:20거기에다가 더해서 김문수 후보는 대전 교도소도 이전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내놨고요.
01:25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징역을 징역답게 하겠다라는 공약을 내놨는데
01:29이러는 이유가요. 청주 교도소나 대전 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40년 이상 노후화가 됐습니다.
01:36그래서 거기에 있는 재소자도 힘들고 그걸 관리하시는 교도관님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한다고 하시네요.
01:42그리고 또 이게 처음에 대전 교도소, 청주 교도소 지었을 때는 도심 외곽에 지었습니다.
01:48그런데 이제 도심이 커지고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서고 하면서 지금 교도소가 도시 한복판에 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01:57그래서 이게 조금 안 좋은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 있고요.
02:02그리고 또 지금 수용률이 너무 높다고 합니다.
02:05지금 보면 100%가 넘고요.
02:08여성 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02:11그리고 또 남성 재소자 같은 경우는 200% 가까운 이런 지금 있기 때문에
02:16이거를 교도소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2:19그리고 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행의 징역형이 강제 노역을 포함하고 있지만
02:25지금 그 노역이라는 것이 조금 실효성이 좀 없고 또 이 교정 효과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02:34조금 더 징역을 징역답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02:38오늘 특별히 교도소 얘기를 조금 해보기 위해서요.
02:41교도소장 그리고 또 교정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근무를 하셨던 금융명 소장님 저희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02:47어서 오세요.
02:48네, 안녕하세요.
02:49그런데 마지막에 근무를 하셨던 곳이 안동교도소라고 하시는데
02:52이것도 과밀 문제가 심각합니까?
02:55네, 제가 퇴직할 때 안동교도소는 수용률이 120%가 넘었습니다.
03:00120%가요?
03:01네, 실제로 120%라고 하더라도 환자 거실이나 신입실 등을 제외하면
03:09실제 수용률은 130%가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03:13그래서 안동교도소는 1986년에 이전해서 신축된 건물이면서 수용 거실이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03:22특히 1인실의 경우는 화장실이, 차폐시설이 상반신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2인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03:31그럴 경우에 용변을 보는 냄새가 화장실에 다 이렇게 다른 수용자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03:39또 화장실에 있는 수소 꼭지에서 설거지, 세면, 세탁을 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03:45그렇군요. 그런데요. 이런 교정시설의 문제가요. 사실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03:52다른 나라들도 늘어나는 범죄자, 또 그리고 비좁은 수용시설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데요.
03:58그럼 해외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4:02먼저 미국, 트럼프. 트럼프는 또 트럼프다운 방식으로 해결을 해요?
04:06네, 맞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알카트라지라는 교도소가 있었습니다.
04:11아, 그 바다 위에는? 네, 그 영화도 있었죠. 덜옥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04:15알카트라지 탈출이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04:17트럼프가 최근에 이 알카트라지를 재건하고 재개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04:23약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알카트라지에서 좀 말씀드리자면
04:26샌프란시스코 그 앞에 있는, 떠 있는 약간 무인도 바위섬입니다.
04:31그런데 거기를 1930년대에 개조를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교정시설로 만들어놨거든요.
04:37아, 저기군요. 네, 저희가 교도소예요. 그래서 저 바다 한가운데 있고요.
04:40저 바다가 굉장히 거칠기 때문에 지난 20, 저게 1934년부터 1963년까지
04:4629년 동안 교정시설로 운영이 됐었는데
04:49그 당시에 탈출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그래요.
04:52왜요?
04:53탈출이 불가능한 거예요.
04:54아, 바다 때문에?
04:56바다가 거칠고 저기에 또 너무 많은 교도관들이 있기 때문에
05:00그래서 지금 저 교도소를 다시 한번 부활시켜서 저기다가 흉악범들을 집어넣자
05:06이러는 게 트럼프가 하는 말인데 저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강성 지지층을
05:10겨냥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고요.
05:11그리고 또 최근에 트럼프가 엘살바도르의 교도소와 함께 뭐 이런 협약을 맺었거든요.
05:17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05:21그런데 사실은 저게 사실은 수리 보수를 하는 데만 거의 100억 가까운 돈이 든다라고 얘기가 들고요.
05:28그리고 또 저희가 동떨어져 있고 또 관리가 힘들어서 보통 교도소보다 한 3배 정도 더 많은 돈을 써야지
05:35저게 이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05:37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05:40저기가 알카티레즈 내부라고 하네요.
05:42내부는 또 저렇게 생긴 모습이라고 하는데
05:44트럼프가 과연 여기를 진짜로 부활시키지면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05:48손수호 변호사, 그런데 프랑스의 경우는 아예 중범죄자를 위한 전용 교도소를 만들어요?
05:54그렇습니다.
05:55프랑스가 세계 각지의 프랑스 리형을 두고 있죠.
05:59그 중에서 브라질 북부에 위치한 프랑스 리형 기아나가 있습니다.
06:03여기 밀림 한가운데에 특급 보완 교도소를 만들겠다.
06:06이런 방침을 세웠고 이게 2028년에 개소될 예정이 있거든요.
06:11프랑스 정부가 돈을 많이 썼습니다.
06:136250억 원, 4억 유로를 썼는데
06:16수용 가능한 죄수 인원은 500명이에요.
06:19그런데 여기에는 마약 밀매범 또는 테러 혐의의 유죄 판결을 받은
06:23범죄자들을 수용할 거고
06:2424시간 전자장치에 의한 감시 아래에 놓일 예정입니다.
06:28그리고 산책이나 면회도 특히 제한될 것이며
06:31특히 여기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강경한 얘기를 했어요.
06:35나의 전략은 단순하다, 간단하다.
06:38모든 수준에서 조직 범죄를 척결하겠다라면서요.
06:41이 교도소가 그러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06:45교도소에는 여러 마약 조직원이라든지 또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06:50극단주의자 등을 수용하는 초고도 보완 구역이 특별히 설치가 되는데
06:54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06:56왜냐하면 같은 이런 교도소에 수용돼 있는 어떤 조직 범죄자들의 경우에
07:00이 보스가 조직원들에게 추가적인 범죄, 응징 이런 것들을 지시하잖아요.
07:07이런 것들이 실제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07:08아예 부하들을 접촉할 수 없도록 강경하게 이런 보완 구역을 두겠다라고 밝혔고
07:14또 하나 주목을 끄는 게 있습니다.
07:16영화 빠비용.
07:17네, 빠비용이요.
07:18많은 분은 아실 텐데요.
07:19이 빠비용의 무대가 된 게 이른바 악마의 섬인데
07:22이번에 교도소가 들어서는 곳이 악마의 섬은 아닙니다만
07:26같은 지역이에요.
07:28행정구역이 같거든요.
07:30생로랑두이 마론이라는 그런 구역인데
07:32이 악마의 섬 교도소는 53년에 폐쇄가 됐고요.
07:36제소자들이 평균 5년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할 정도로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07:41그런데 이번에 만드는 이 교도소도 내륙이긴 합니다만
07:44사실 정글 한가운데이기 때문에 사실상 섬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7:48오죽했으면 또 정글 한가운데에 저 교도소를 만들 정도로
07:52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인데
07:53이렇게 해외 각국이 최악의 교도소를 만들겠다고 나서면서요.
07:58악명높은 교도소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08:01극과 극교도소.
08:02먼저 만나볼 곳은요.
08:05수감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08:07영상 보고 올까요?
08:22이영재 평론가 딱 영상만 봐도 굉장히 혹독해 보여요.
08:35저 교도소 도대체 어떤 곳이에요?
08:37저 교도소 이름은 세코트라는 교도소입니다.
08:41저게 2023년에 문을 연 테러범 수용센터라는 곳인데요.
08:46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관은 굉장히 깔끔하고 시설은 굉장히 새로 지은 시설입니다.
08:52그런데 저기에 이제 잡혀있는 범죄자들을 보면 테러범도 있지만 사실 깽단 멤버들이 굉장히 많아요.
08:59엘살바드로에 굉장히 유명한 깽단이 한 3개 정도가 있었는데 그 3개의 모든 깽단 멤버를 다 잡아서 저기다 집어넣습니다.
09:08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머리도 삭발을 시키고 어디 지나갈 때는 지금 저렇게 구부정한 자세로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09:16그리고 또 이 정원 저 방에 한 100명 정도가 들어갔는데 침대가 80개 있거든요.
09:21그럼 나머지 20명이 바닥에서 자야 되는 거예요.
09:23심지어 이불도 없고 베개도 없습니다.
09:26베개도요?
09:26네, 그리고 저기가 불이 안 꺼져요.
09:28그래서 24시간 항상 불이 켜져 있고요.
09:31그리고 이제 하루에 30분 동안 운동을 할 수 있는데 그 운동이 사실 운동이 아니라 교도관이 보는 데서 약간 스트레칭하는.
09:38그래서 굉장히 악랄한 교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09:42그리고 또 면회는 당연히 안 되고요.
09:44그런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저기에 수용돼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에살바드로 헌법적으로 권리가 박탈된 사람들입니다.
09:51그동안 너무 많은 흉악한 범죄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09:54저기에 갇혀서 언제 나오느냐.
09:57영원히 못 나오는 사람들이 저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10:00그래요?
10:00네, 그래서 수용 인원이 한 4만 명 정도인데요.
10:02저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트럼프랑 협약을 맺어서 최근에 저기에다가 불법 이민자, 갱단으로 유추되는 불법 이민자들을 저기에다가 수용을 했거든요.
10:14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저기에 갇혀 있어요.
10:17그래서 저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트럼프가 쾌감을 느꼈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고요.
10:22그런데 최근에 보면 미국의 그래서 의원들이 실제로 저기에 가서 어떤 상황인가 봤습니다.
10:28지금 저거인데요.
10:29저기에 나오는 사람이 미국 하원의원 맷 게이츠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가서 봤더니
10:34그러면 그 이민자, 불법 이민자였던 사람들로 추정되는 분들이 저렇게 나와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10:41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10:42그렇네요.
10:43네.
10:43네, 그래서 저거를 보고 와서 지옥을 보고 왔다라는 이 후기를 또 남기기도 했습니다.
10:49지옥을 보고 왔다.
10:51물론 트럼프가 또 어떤 진위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쾌감을 느꼈다는 부분은 사견인 것으로 저희 정리를 하고요.
10:55그런데 손수호 변호사, 이 엘살바두르 교도소만 혹독한 게 아니라 아예 이번에는 별명이 지옥인 교도소가 있어요.
11:03네, 조금 전에 보신 교도소는 상당히 환경이 열악하죠.
11:06그런데 정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11:08즉, 굉장히 청결해요.
11:10일단 깨끗합니다.
11:11하지만 깨끗한 지옥이라고 불리는 교도소가 있는데.
11:15깨끗한 지옥.
11:15네, 바로 미국 콜로라도에 있는 ADX 플로렌스라는 교도소입니다.
11:20미국 내에서 최고의 보안 수준을 보이는 교도소가 여러 곳이 있는데, 60여 곳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최고의 보안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11:31그런데 여기 독방이 490여 개 있는데요.
11:35여기에서 수용된 제소자들이 하루 중에 24시간 중에 23시간을 혼자 보냅니다.
11:42그리고 이 교도소 내에 수용실의 구조를 보면 굉장히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11:48왜냐하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11:5110cm 폭의 창입니다.
11:53저걸 창이라고 해야 될지 틈이라고 셀지 모르겠는데, 계속 어두운 거예요.
11:57그리고 또 교화용 TV가 있긴 합니다.
11:59그런데 저 TV도 흑백 TV고요.
12:01하루 종일 종교 방송만 나옵니다.
12:03종교 방송만?
12:04네, 그리고 아까 24시간 중에 23시간을 혼자 갇혀 있는다고 했잖아요.
12:091시간은 빕니다.
12:101시간은 운동을 위한 시간인데, 이때 저 밖으로 나와서, 거실에서 나와서 움직이긴 해요.
12:16그런데 이때도 3명이 감시를 하고, 또 수감자들끼리 절대로 접촉할 수 없도록 합니다.
12:22동선을 다 차단하고 조정을 하는 건데요.
12:24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경에서 쉽게 보태기 힘들죠.
12:27환각 증상이나 또는 히스테리 증상을 보여서 정신질환을 앓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12:32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응도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12:35이것도 형벌이다.
12:36이런 상황에 처하는 것도 형벌이니까, 교도소에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12:41그리고 또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에도 유사한 곳이 있습니다.
12:45흑돌고래 교도소라고 불리는 그런 교도소가 있는데,
12:48여기에도 면세살인이나 또는 아동성범죄 등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해진 휴각범들이 수용됩니다.
12:55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12:56그런데 여기 교도소 관계자가 이런 말을 해요.
13:00인간으로 대접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다.
13:02나는 한 번도 동정심을 느껴본 적이 없다.
13:05그리고 나갈 방법이 있긴 한데, 죽어서 나가는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13:09굉장히 좀 무섭잖아요. 무시무시한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13:14왜냐하면 여기 수용되어 있던 제소자가 사망하면 밖으로 못 나가요.
13:19즉 공동묘지에 묻히는데, 그 공동묘지가 교도소 안에 있는 공동묘지입니다.
13:24결국 굳이 따지자면 죽어서도 나갈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3:27엄격하고 가혹한 교도소를 살펴봤어요, 금윤무원 소장.
13:31우리도 그런데 좀 엄격해져야 된다, 또 조금 더 가혹해야 한다,
13:35이런 목소리들도 이각에서 나오거든요.
13:37여러분, 이게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까요?
13:40중남미와 우리나라는 교도소 문화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3:48왜냐하면 중남미의 범죄자들은 조직폭력과 마약이 결탁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피해를 많이 주고,
13:56매우 위험한 수용자들이 많아서 교도관들한테도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14:00반면 우리나라 수용자는 예로부터 수용자가 비교적 온순하고 규칙을 잘 따르고 교도관들의 지시에 잘 따르고 있는 편입니다.
14:10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도 5.16 혁명 이후나 또 80년대 초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금한 역사도 있습니다.
14:22그래서 지옥 같은 교도소는 우리나라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4:26그래서 범죄예방 효과는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4:31그러면 극과 극 지옥편을 봤다면 이번에는 수감자들에게 있어 어떻게 보면 천국에 가까운 교도소가 있다고 합니다.
14:38영상 보고 오시죠.
14:39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5:09평론가, 저기가 교도소가 맞습니까?
15:11네, 따라라따 완전 러브하우스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15:16지금 저기가 노르웨이에 있는 바스토이 교도소라는 곳입니다.
15:20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리조트처럼 보이기도 하고 신설 빌라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15:26저기에는 놀랍게도 살인이나 조직 범죄, 마약 거래, 성폭력 이런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저기에 수감이 되는 거예요.
15:35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저게 지금 뭐지?
15:39그러니까 심지어 저기에서 정원도 있어서 일광욕도 하고요.
15:42반려동물까지 키울 수 있다고 하니까 사실은 지금 제 형편보다 나은데 누가 죄인인가?
15:48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쩐까나 지금 저렇게까지 범죄자들의 컨디션을 좋게 해주는 이유가
15:55저렇게 하면 재범률이 줄어든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15:59실제로 지금 저기 노르웨이의 재범률은 16%로 유럽의 평균 재범률보다 반 정도 낮고요.
16:06저게 지금 일광욕을 하는 거라고.
16:07그렇죠.
16:08유럽연합의 재범률보다 5분의 1이 낮다고 합니다.
16:11그래서 저 바스토이 교도소 소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6:14인간을 짐승처럼 취급하면 딱 그렇게 행동된다라고 합니다.
16:18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환경을 줘서 좋은 생각을 해서 교화를 시키자라는 것이 저 교도소의 목적입니다.
16:24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16:27그리고 스페인에 위치한 아랑후에즈 교도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좀 특이하게 세계 최초로 수감자 육아를 허용한 교도소입니다.
16:35그래서 3살 이하의 자녀가 있는 이 수감자, 이 재소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어요.
16:41그래서 교도소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디즈니 만화도 틀어주고 또 외출을 할 수 있는, 외출 허가도 받으면 휴가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스페인 교도소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쪽도 사실 재범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합니다.
16:59이렇게 해외 교정시설을 저희가 쭉 보고 나니까요.
17:04그러면 한국 교정시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슬슬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17:09전국에 55개 교정시설 가운데 저희가 3곳을 꼽아봤습니다.
17:14먼저 이곳입니다. 어디가 뜰까요?
17:17경북북부교도소. 좀 생소한 이름이에요.
17:20경북북부 제2교도소. 이렇게만 들으면 어디 있지? 잘 감이 안 옵니다.
17:25하지만 예전 명칭을 들으시면 다 아실 겁니다.
17:28바로 그 유명했던 청송교도소. 이름을 바꾼 건데요.
17:33사실 굉장히 좀 지역에, 특정 지역이 좋지 않은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17:37지역민들이 계속해서 이름 바꿔달라 요구를 했고요.
17:402010년에 청송교도소에서 경북북부 제2교도소로 바뀌었습니다.
17:44여기는 굉장히 중앙 범죄를 저지른 제소자들 위주로 수용을 했죠.
17:49그리고 전체 800여 개의 방 중에 700개가 독방이었고요.
17:53굉장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휴강범들도 여기에 수용돼 있었어요.
17:58누가 있어요?
17:59조직폭력배 김태촌, 조양은도 여기 있었고요.
18:02그리고 또 달옥수 신창원 또한 성범죄자 조두순도 있었고.
18:06또 지금 현재 무기징역을 받고 수용되어 있는 김길태.
18:1012살 소년을 무참하게 강간살해한 범인이죠.
18:13그리고 또 오원춘도 여기 있습니다.
18:15그런데 오원춘은 흉악한 살인범죄를 저질렀는데
18:19공식적으로 법원에 의해서 공개된 판견문을 보면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습니다.
18:23중간중간에 범행의 구체적인 장면들을 다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란으로 만들어버렸어요.
18:29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18:31그래서 참 입으로 옮기기 힘든 그런 범죄를 저지른 오원춘도 현재 이 교도소에 있습니다.
18:36그런데 김용무 소장님, 휴강범들이 이렇게 한 곳에 있으면
18:39교도관 입장에서 사실 굉장히 긴장이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18:42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곳에 모으는 이유는 뭔가요?
18:45흉악범이나 이런 관리에 어려운 수용자들은 1인, 즉 1인을 관리해야 됩니다.
18:54진료나 운동, 또 치료, 목욕 등의 경우에
18:58이동을 해야 할 경우에 한 명당 직원 두 명이 이렇게 개혈을 하기 때문에
19:04수용관리상 이 사람들을 한 곳에 집검하고 있습니다.
19:08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독방이 가장 많은 교도소가 경북 북부 제2교도소밖에 없습니다.
19:14그렇군요.
19:15그래서 우리나라 다른 교도소는 1인 수용실이 비교적 적은 편이기 때문에
19:19이곳에 모아서 수용관리와 또 다양한 전문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19:24제사회를 돕고 있습니다.
19:26그러면 두 번째 교정시설은 어디일까요?
19:29두 번째 교정시설, 바로 서울 동부구치소, 그리고 서울구치소 두 곳이 뜹니다.
19:37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동부구치소, 교정시설계에서는
19:42일명 호텔급 시설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19:45서울구치소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그리고 또 오래됐기 때문에
19:48머무는 것이 쉽지 않은데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동부구치소는 신설됐습니다.
19:52새로 만들어졌고 지나가다가 보면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19:57구치소라는 생각을 못할 정도예요.
19:59그러니까요.
20:00굉장히 깔끔하게 지어져 있는데 또 상당히 내부 시설도 쾌적하고
20:05상대적으로 그리고 또 서울에 있다 보니까 변호인 만나기도 쉬워서
20:09상당히 선호됩니다.
20:11그리고 지금 동부구치소 전에는 또 남부구치소가 있었거든요, 서울에도.
20:16그런데 남부구치소는 또 가보면 또 공원 느낌이 날 정도로
20:18이렇게 최근에는 짓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좀 부족하기 때문에
20:23계속 지어야 되느냐 또는 어디에 지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20:26계속되고 있습니다.
20:27그러면 동부구치소랑 서울구치소에 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32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다는데 보면 지금 전청조, 이영학, 유영철, 강호순 이렇게 뜹니다.
20:41그런데 전청조 씨는 그 변호사님이 맡았던 사건이잖아요.
20:44제가 전청조 씨를 변호한 건 아니고 전청조 사건에서 의혹을 탔던
20:50남현희 펜싱 감독을 변호해서 불송치를 받아낸 건데
20:54전청조 씨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제보가 지금도 들어오고 있어요.
20:58그래서 교도소 내에서 또 구치소 내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게
21:03내용이 들어옵니다만 다 진실인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21:06하지만 제가 직접 확인한 것만 해도 사실 방송에서 얘기하기 힘든
21:10굉장히 논란의 어떤 사건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21:13또 계속 화면에 나오는 전청조 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아서 현재 수용 중인데
21:19최근에도 언론에서도 공개가 되고 보도가 됐었죠.
21:22교도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어떤 일을 했다 그랬는데
21:25이게 최근 일들은 아니고
21:27이번 건으로 감옥이 가기 전에, 예전에 감옥에 있을 때 있던 일들이 보도됐는데
21:32그게 지금 하는 것처럼 약간 좀 오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1:35어쨌든 앞으로 굉장히 그 감옥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오는데
21:41잘 수용 생활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21:44그럼 세 번째 교정 시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47세 번째 교정 시설은 어디일까요?
21:50바로 청주 여자 교도소가 뜹니다.
21:54여기 여성 전용 교도소, 국내 유일 여성 전용 교도소인데
21:57여기가 심각한 과밀 상태예요?
21:59그렇습니다. 법상 1인당 제공되는 면적이 2제곱미터가 안 될 경우에는
22:06손해배상을 해주고 있어요.
22:07그래서 인권위에 진정을 넣으면 개선 권고가 나오고 있고
22:11권고 의견이 나오고
22:12그리고 실제로 국가 배상 청구해서 손해배상금 받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22:16그런데 특히 청주 여자 교도소는 과밀이 더 심각합니다.
22:20수용률이 139%인데 실제로는 훨씬 높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22:25특히나 더더욱 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짐 때문입니다.
22:29짐.
22:30이게 교도소에서 징역을 산다고 해서 개인 짐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22:34그런데 아무래도 남성 제조사에 비해서 조금 더 짐이 많지 않느냐
22:38이런 얘기들이 교도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고
22:40그러다 보니까 이 짐을 다 놓다 보면 잘 곳이 부족합니다.
22:43또 짐을 놓기 위해서 사물함 같은 곳에서 관물대를 설치하면 더 부족해집니다.
22:47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2:49그런데 이용주 평론가 그럼 여기 누가 있는 겁니까?
22:52저기에 최근에 온라인에서 나오는 글로는 저기가 범죄업계 탑티어만 수감될 수 있다.
22:59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23:01국내 유일 여성 전용 교도소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중범죄를 저지른 여성 수감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23:07보시는 것처럼 고효정, 어민숙, 최서원 이런 분들이 저기 있다고 합니다.
23:12그리고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은혜도 있고 어민숙 이런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23:19사실은 그거 개인 정보라서 저희가 정확히 저기에 있는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23:24어쨌거나 지금 저기에 어마어마한 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23:28그렇군요. 그런데 이은혜 같은 경우는 적이 없다는 또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23:34직접 교정시설 관계자가 또 확인을 해주기도 했는데
23:37그만큼 개인 정보지만 어떻게 보면 과밀이라고 해야 될까요?
23:41그 이유가 수감자들의 고령화 때문도 있다고요?
23:44네, 교도소를 새롭게 짓지 못하는 이유도 있고 범죄자가 늘어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23:49이렇게 고령화도 역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23:52그래서 경주교도소는 우리나라 최초로 실버교도소가 됐습니다.
23:56실버교도소요?
23:57네, 65세 이상의 고령 수용자만 수용하고요.
23:59여러 가지 시설도 개조를 해서 고령 수용자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24:05좌변기, 사회장, 싱크레일들도 다 바꿨습니다.
24:07고령자 전용 교도소가 됐는데
24:09그러다 보니까 또 전체 재소자 중에 60세 이상의 고령 수용자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24:16다섯 명 중에 한 명꼴입니다.
24:17그로 인해서 생긴 또 문제가 바로 교정의료 예산이 굉장히 빠르게 소진된다는 거죠.
24:22이런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24:24금융위원 소장님, 그러면 이 과밀 문제, 교정시설 문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4:29네, 지금 우리나라 수용 정원이 5만 명이 안 되는 구조인데
24:366만 5천 명 정도까지 수용 정원을 늘려야 됩니다.
24:40그런데 지역 주민의 반대나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교도소를 건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24:47그래서 지역 주민의 우려는 두 가지입니다.
24:49안전에 대한 염려와 집가 상승입니다.
24:51이 두 가지 부분을 교정본부 내에 전단팀이 만들어져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24:58또 교도소는 도시의 기피시설이 아니라 기반시설이라는 인식을 항상 심어주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25:05네, 결국에는 범죄가 또 줄어든다면 이런 문제, 고민들도 함께 줄어들지 않을까요?
25:10교정시설에 대해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25:12교정시설에 대해 알겠습니다.
25:14감사합니다.
25:15네, 감사합니다.
25:16감사합니다.
25:17감사합니다.
25:1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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