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맨]이준석 “징역을 징역답게”…실현 가능성은?

[앵커]
징역형을 받고 감옥에 가면 일, 노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노역이 너무 편해서 죗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고 있다고 이준석 후보가 노역 강도를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해외처럼 해야 한다고요.

대체 얼마나 낮은지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체크맨 남영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교도소 세트장입니다.

죄를 짓고 징역형을 선고 받은 수감자들은 노역, 그러니까 일을 하죠.

그런데 일이 너무 편해서 죗값보다 수감비용이 더 든다며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노역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실태는 어떤지, 강도를 높일 수 있는지 체크해보겠습니다.

수형자는 교도소에서 어떤 종류의 노역을 할까요.

인형에 눈알 붙이기, 고무장갑 완제품 포장 , 가구 제작용 나무 자르기 같은 단순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교정시설 관계자는 “하루 몇 시간 일해야한단 규정은 없지만 보통 오후 4시에 마무리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노역을 시킬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해외는 어떨까요.

미국은 대형 농장에서 농사를 짓게 하고, 브라질에서는 일제히 자전거 페달을 밟게 해 전기를 생산하게 합니다.

해외에 비해 우리나라는 비교적 편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농사를 짓게 하거나 기계를 조립하게 하거나 에너지를 생산하는 등 강도가 높은 작업을 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
"수형자들이 막연히 먹고 논다는 상황을 벗어나 징역을 징역답게…"

교정당국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게 봤습니다.

주변에 공장이나 농장 시설도 없고, 교육할 인력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소위 농장이라든가 또는 그곳으로 이동해야하고 또 거기에 맞는 상품을 제작할 수 있는 제작 기구도 있어야 하고…"

노역이 다소 편한 건 맞지만, 더 센 강도로 시키려면 추가 시설, 인력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취재 : 이락균 홍승택
영상편집 : 이승은


남영주 기자 dragonball@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