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에게 남은 리스크는 ‘안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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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후보에게 남은 리스크는 안전 리스크"<br>민주 '명가드' 공개 모집… 하루 만에 2천명 지원<br>최민희 "李 유세 할 때 청중 앞부분서 가드 서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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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는데요.

00:04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민주당이 가장 주력하는 건 이재명 후보의 안전 문제가 됐습니다.

00:30이재명 후보는 약 3kg의 방건복을 착용하고 있고요.

00:47또 30명의 전담 경찰 경호팀도 배정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0:51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수호대, 이른바 명가드 공개 모집에 나선 상황이라고 합니다.

00:58하루 만에 2천 명 정도 모였다고 하는데 홍 전 의원님, 이렇게 됐을 땐 결국엔 정말 남은 리스크는 이재명 후보의 남은 리스크는 안전 리스크밖에 없다.

01:08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01:10일단 지금까지는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리스트가 사법 리스크였는데

01:14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끊임없는 십자포와 압박으로 재판을 연기를 하고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좀 걷어냈죠.

01:26그렇기 때문에 안전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은 게

01:30지금 민주당이 끊임없이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하겠다, 그리고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01:36그리고 14일 날 청문회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01:39그리고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또 대통령이 됐을 때 재판 중지를 하는 이런 행사섭법 개정안이라든지

01:46또 대법원, 지금 현재 구성원, 대법관 구성을 지금 기존에 14명에서 30명으로 확대를 하면서

01:52또 판검사가 아닌 사람들도 또 대법관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라든지

01:58또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 개정이라든지

02:04또 공직선거법에 있어서 허위사실 공표를 삭제하는 지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라든지

02:11이런 어떤 개정안, 즉 위헌 어떤 소지가 농후한 입법을 마구마구 양산하고 있습니다.

02:16이런 것들이 본격 대선 국면에서 결국은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02:21그러면 이런 식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주민주주의와 법체주의

02:28그리고 더 나아가서 권력불일협이라는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맞느냐

02:33이런 어떤 문제가 본격적인 이슈가 된다면

02:35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그런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02:41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외교안보 참모이죠.

02:44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차장은 미국을 찾아 백악관 핵심 인사를 만났습니다.

02:50들어보시죠.

02:51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보면 한미일간 협력 관계에 대한 조언이라든지 관세 협상에 대해 논의를 하고 온 것 같은데요.

03:20김현종 전 차장이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메시지를 백악관 측에 전달하러 간 건데

03:26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을 했습니다.

03:29벌써 대통령 된 것처럼 오만 방자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03:33이종근 평론가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3:36안타깝습니다. 안보와 관련돼서는 서로 간의 비판이 국경을 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03:42그러니까 양쪽 다 똑같은 거죠.

03:45최근 민주당이 어떻게 비판을 했습니까?

03:48지금 한덕수, 지금 예비 후보죠.

03:51전 총리가 선거판에 나오니까 협상과 관련돼서 마치 미국과 거래를 지금 다 하고 나오는 거 아니냐.

03:59관세 협상을 마무리 지어서 자신이 그것으로서 어떤 성과를 하려고 하느냐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04:06그런데 거꾸로 지금 김현종 전 안보실장이 백악관 인사대가 만났다고 해서

04:13국민의힘이 똑같이 비난하는 건 양쪽 다 비난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04:18안보는 어쨌든 야당은 야당대로 어떤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관세 협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04:25또 여당은 여당대로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됩니다.

04:28그러니까 지금 선거판에서 서로를 어떤 비난하는 의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04:33저는 김현종 전 실장이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이득이 된다면

04:40국민의힘이 더해서 비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04:44민생 행보 중인 이재명 후보 사법부를 겨냥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04:48들어보시죠.

04:48이재명 후보요.

05:08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예정돼 있잖아요.

05:1426일인데요.

05:15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다.

05:18이런 평가도 했습니다.

05:20다음 주에는 조의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05:23법관대표회의 말씀드린 것처럼 26일에 열립니다.

05:27민주당이 청문회 의결을 하고

05:29그다음에 특검법도 좀 꺼냈고 보류를 했지만요.

05:33그리고 다음 주에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거취 압박을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05:39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05:40저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05:43그 정부는 자파 독재 포퓰리즘 정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05:47저는 특히 이재명 후보가 사법부에 대한 이런 압박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05:53방금 무슨 말을 했습니까?

05:54체위부를 사법부가 총구를 우리를 향해서 난사하면 안 된다. 고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5:59아니 그러면 사법부가 유리한 판결을 할 때만 정의로운 판결이고

06:04불리한 판결을 하면 그것은 그럼 사법부를 압박하고 협박을 해야 되겠습니까?

06:09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06:11사업부를 기본적으로 존중은 하지만 준질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6:16그러면서 지금 사상 조의의 대법원장 조의의 대법원장에 대해서

06:20지금 이제 탄핵 그리고 고발을 해서 이미 공수처에 수사 배당이 됐죠.

06:26그리고 지금 현재 이미 정해진 재판 기회를 파기환송심을 비롯해서

06:30대장동 이런 것을 막 연기하라고 압박을 해서 사업부가 이게 굴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06:36이런 식으로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실상 기본적으로 훼손되고 마는 것이죠.

06:42네, 최 교수님 말씀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06:44법치주의가 사법부를 지키는 게 법치주의가 아니에요.

06:47법치주의는 상권분립의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06:49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06:53사법부는 오류가 없어요? 아니, 물론 재판은 존중받아야 되지만

06:57사법부가 오류가 없다는 게 사법부가 신입니까?

07:00아니, 재판부도 잘못하면 탄핵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돼 있어요.

07:04그게 법치주의예요. 법에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07:06물론 민주당이 지금 탄핵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아요.

07:09그러나 탄핵 추진하는 게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고요?

07:11그럼 법에 있는 거 하지 말아요? 법에 있잖아요.

07:14법치주의는 법을 따르는 거예요.

07:16또 하나 사법부가 대법원,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에서

07:21이번에 판결 내린 걸 보면 누가 봐도 그건 이례적이잖아요.

07:24그럼 기존에 했던 방식을 다 따랐으면 이런 논란 없어요.

07:27유죄가 나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07:29절차를 제대로 안 지키고 있잖아요.

07:31내규에 있는 절차도 제대로 안 지키면서

07:322박 3일 동안 모든 걸 끝내버리는 그런 결정을 하는

07:36그 사법부가 제대로 된 사법부입니까, 그러면?

07:38사법부가 잘못한 걸 견제해야 되지 않겠어요?

07:40법에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법치주의고요.

07:43양측 의견 잘 들었습니다.

07:45이재명 후보의 거침없는 행보,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07:48과반 대통령을 노리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07:52지켜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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