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여 “기각 또는 각하” vs 야 “마은혁 임명”

[앵커]
아는기자 정치부 정연주 기자 나왔습니다.

Q1. 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여야 내부 관측도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여야 관측 조금씩 달라지는 기류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저렇게 시간 끄는거 보니 인용 아니다, 기각 또는 각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도부에선 기각 주장하는 재판관이 3.5명, 인용은 4.5명으로 기각되지 않겠냐는 얘기 나옵니다.

민주당에선 불안감 팽배합니다.

인용 6명 안 된 것 아니냐, 최대한 빨리 마은혁 후보자 임명해 4월 18일 전 확실한 인용 만들자고 몰아치거든요.

분명 인용될 거라 생각했는데, 헌재 행보가 예측에서 자꾸 벗어나니 이러다 5대3 기각으로 가는거 아니냐 우려하고 있습니다.

Q2. 민주당이 일단 급한 상황이긴 하네요, 민주당이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뭔가요.

일단 한덕수 대행 압박 또 압박입니다. 

내일까지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안 하면 오는 31일 바로 탄핵소추안 보고하고 다음 주 중 처리하겠다는 건데요.

한덕수 대행에 더해 마 후보자 임명 안 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까지 쌍탄핵,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 대행 헌재 판결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151명 이면 되죠.

야권 단독으로 탄핵안 통과시키고 그 즉시 직무는 정지됩니다.

그럼 다음 대행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되겠죠?

민주당 초선 의원들 어제 마 후보자 임명 안 하면 대행 맡는 국무위원 따박따박 연쇄 탄핵 하겠다 예고했습니다.

Q3. 국무위원 다 탄핵하면, 재판관 임명은 어떻게 됩니까?
 
야권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의전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정부조직법상으로는 누구도 할 수 없게 됩니다.

Q4. 국민의힘도 오늘 세게 붙었어요? 내란음모, 내란선동이라고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 긴급 기자회견 열고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은 테러리스트의 참수 예고와 다름 없다"는 겁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이재명 대표,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연쇄 탄핵 언급한 김어준 씨까지 일흔두명을 내란음모,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 탄핵 시나리오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펼쳤는데요.

"따져보니 헛방"이라면서 "국무위원을 한 명씩 순서대로 연쇄 탄핵해도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일인 다음 달 18일까지 국무회의 마비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탄핵을 하려면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렇게 부담이 큰 시나리오를 민주당이 정말 할 수 있겠냐는 말도 나옵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공갈 협박일 뿐"이라고 일축하더라고요.

Q5. 국무위원 하나 하나 다 탄핵시키겠다, 극단적인 시나리오인 것 같긴 합니다. 진짜 이게 가능할까요.

사실 민주당 지도부도 이 상황까지 안 가길 바라고는 있지만, 시나리오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 얘기를 들어봤더니, "4월 18일까지 인용 안 되면 내전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연쇄 탄핵이든 동시 탄핵이든 다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파국 막으려면 일단 헌재가 움직여야 하니 헌재 압박도 하면서도, 헌재에 마냥 목맬 수도 없으니 사법의 시간을 정치의 시간으로 다시 돌리겠다는 것이죠.

플랜B, 플랜C, 플랜D까지 다 꺼내놓고 몰아붙이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정연주 기자 jyj@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