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결정문에 드러난 재판관 성향…尹 선고일은 언제

[앵커]
법조팀 김지윤 기자와 오늘 선고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Q1. 재판관들이 어떤 성향을 드러냈느냐도 관심이 가요. 오늘 한덕수 총리 기각, 어땠습니까?

오늘 헌재 결정문을 보면요.

헌재의 다수 의견인 '기각'에는 재판관의 성향이나 어디 추천이나 지명으로 임명된 지가 두드러지지 않았는데요.

소수 의견 별도의견에는 재판관의 성향이 또렷하게 반영됐습니다.

유일하게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고 한 정계선 재판관이요, 진보 성향으로 더물어민주당이 추천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재판관은 국회 탄핵소추가 아예 절차적으로도 잘못됐다,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지요.

반면 다수 의견, 오늘 헌재의 최종 결론이 된 가각 의견을 낸 5명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명수 전 대법원장, 조희대 현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들이었죠.

2. 그런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사건 때는, 4 대 4로 탄핵 인용과 기각이 반반으로 갈렸었잖아요. 이번엔 좀 다르네요?

이진숙 위원장 때는 4대4였고요.

오늘 한덕수 총리 사건은 각하 의견 2명을 포함하면 사실상 7 대 1로 탄핵이 기각된 거나 마찬가지 거든요.

이 위원장 탄핵 땐 파면해야 한다고 했던 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이 오늘 한 총리 사건에서는 기각 의견을 내면서 구도가 바뀌었습니다.

앞서 검사 3명과 감사원장 탄핵 사건은 만장일치로 기각이 됐었죠.

정리하면 지금의 헌법 재판부 구성이 갖춰진 뒤 선고한 4건의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입장을 계속 유지했고요.

민주당이 지명한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두 번 파면 의견을 냈습니다.

3. 민주당이 지명한 정계선 재판관 발언을 주목해볼 필요도 있다고요?

네, 정계선 재판관 오늘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내면서 덧붙인 설명이 있는데요.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특검 임명 안 해서 계엄 수사권 혼란이 증폭됐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아직도 안 하고 있다", "소수여당은 진정한 의미의 소수자라고 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한 총리 탄핵 논거를 거의 그대로 받아줬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반대로 보수 성향 재판관들은 '줄탄핵'이 문제라는 지적을 했죠?

네, 대통령 지명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이요.

의결정족수는 151석이 아니라 200석으로 봐야했다면서 한 총리 탄핵은 '각하' 의견을 냈잖아요.

두 사람은 151석을 정족수로 본다면,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한 연속적인 탄핵소추가 가능하게 된다"면서 "국정 마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우리 헌법이 이런 상황까지 허용한 건 아니다"라고 지적도 했고요.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줄탄핵'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면서, 야권의 무리한 탄핵소추 남용으로 인한 국정 마비를 들었는데, 두 재판관이 이 주장에 힘을 실어 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5. 오늘도 재판관 평의를 했다는데, 대통령 선고일은 아직도 안 나왔죠?

네, 재판관들은 오늘 오후에도 평의를 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 사건 선고일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달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예정돼 있는데요.

두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진보 성향 재판관들입니다.

두 사람이 퇴임하면 헌재는 새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다시 6인체제로 돌아가는데요.

헌재가 선고일을 다소 늦추더라도, 두 재판관의 퇴임 전까진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낼 것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김지윤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