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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 선거비 5천만 원 지각 납부…미납금 2억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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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 72일 美 체류 중 한 업체서 월급 받아
美 체류 기간…한 인쇄 업체서 매달 140만 원 수령
4년 가까이 미납상태였다 뒤늦게 5천만 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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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글쎄요. 야당이 제 역할을 해야 장관들에 대한 장관 후보자들의 검증도 잘 이루어지면서 건강한 청문회가 될 텐데요.
00:12
어제 저희가 각 장관 후보자들이 하루만 버티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청문회에 임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00:20
그런데 특히 과거 한나라당 의원 출신인 권옹을 국가보험부 장관 후보재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00:32
청문회를 거치고 보험부 장관이 임명이 되면 그런 큰 틀에서 보험 정책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00:42
보도 내용에 잘못된 내용이 많이 있어서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국민들께 충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56
이번에 새롭게 불거진 권옹 후보재의 논란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1:00
이도학 의원님. 분명히 미국에 있는데 본인 SNS에 손주 돌보는 거나 골프 여행 사진을 올렸는데
01:07
이때 특정 종로 인쇄업체로부터 돈을 받았어요?
01:12
이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됐어요?
01:14
저는 지금 의혹 제기를 보면서 이게 지금 앞뒤가 맞는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건가?
01:21
왜 그러냐면 삼선 의원 출신이잖아요.
01:23
그리고 어느 업체에 소속되어서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01:27
그런데 계약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무슨 자문을 하고 받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01:32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명해라라고 요구를 한다면 저는 청문회에서 소명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지만
01:40
그 자체가 지금 문제다라고 보는 것은 좀 약간 어불성설이 아닌가 싶고요.
01:45
왜냐하면 과거에 저희가 청문회를 많이 봐도 예를 들어 예컨대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도
01:51
4번 회의 참석하고 20억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01:54
그러면 그거는 국민의 눈높이에 완전히 맞지가 않잖아요.
01:57
당연히 소명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01:59
말씀 그대로 진짜 죄송한데 돈의 크고 자금이 문제라기보다 고용노동법상 72일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두 달 넘는 시간 동안
02:07
맞죠? 이동학 의원처럼 말씀처럼 계약 관계를 확인해야 되는데
02:11
이게 돈이 140만 원이든 14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일하지 않고 돈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02:20
의혹 제기는 되는데 저게요. 예를 들면 전화로 자문을 한다든가 아니면 영업일을 한다든가
02:26
꼭 책상에 앉아서 926로 출퇴근을 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02:32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려져 있기 때문에 저 의혹 제기가 약간 좀 선을 넘는 의혹 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02:40
오히려 저런 의혹 제기는 되치기를 당할 가능성도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02:46
실제로 큰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텐데
02:51
저는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2:54
실제로 이 종로 인쇄업체 얘기가 나와서 다음 화면으로 볼게요.
02:58
저희가 그때 의정부, 종로 인쇄업체에서 홍길동이냐라고 야당에서 비판할 정도로
03:08
전국 다섯 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근무하면서 겹치기 근무를 했고 연수도 8천만 원을 닫았는데
03:15
특히 여기 있는 서울 종로 인쇄업체
03:18
앞서 나갔던 화면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03:21
그런데 이렇게 겹치기 근무를 한 1년에 한 8천만 원 정도 받았는데
03:25
또 심지어 그 종로 인쇄업체에서는 두 달 넘는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하면서도
03:32
140만 원 월급을 받았다, 임금을 받았다.
03:37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가입돼 있는데
03:39
이 부분을 이제 국민의힘의 김지섭 의원이 의혹 제기한 거고요.
03:42
알겠습니다. 이동학 의원의 말씀도.
03:45
조영진 변호사님 또 있어요.
03:47
오늘 오후에 보니까 납부될 선거비 반환금을
03:52
5천만 원을 장관 후보자가 된 다음에 지각 납부를 했더라고요.
03:57
그러니까 저 권호울 후보자가 2018년에 경상북도 도지사 선거에 나갔어요.
04:03
그런데 일정 득표를 했기 때문에 선관위로부터, 정부로부터 돈을 보전받았는데
04:09
보전받은 돈이 한 3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04:12
그런데 어떤 일이 드러났냐면
04:14
권호울 후보자가 미등록 선거 사무원에게 금품을 지급해서
04:20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이게 유죄를 받았고
04:24
그게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됐거든요.
04:27
그러면 이건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04:29
보전받은 그 3억 2천만 원을 결국은 반환해야 되는 겁니다.
04:33
그런데 여태까지도 제대로 반환하고 있지 않다가
04:37
이제야 5천만 원씩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그 돈을 갚았다는 이야기이고
04:41
아직까지 남은 돈이 2억이 훨씬 더 넘는 돈이 아직까지도 남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04:47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권호울 후보자가 국가본부 장관으로 지명되지 않았다고 하면
04:53
그러면 계속 그 돈을 변제하지 않았을 거 아닌가
04:57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04:59
왜냐하면 변환해야 될 시점으로부터 벌써 4년이나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05:05
지금 대한민국 공직자 특히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이
05:09
이렇게까지 땅에 떨어졌던 적이 우리나라 역사상 있었던 것인가
05:13
참 한탄스러울 정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05:17
그럼 만약에 저거 지금 5천만 원을 뒤늦게 권호울 후보자가 냈고
05:20
추경호 의원실이 얘기한 건데 야당에
05:23
미납금이 아직 2억 2천만 원인데
05:26
저것과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법적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05:29
일단 무조건 내야 되는데 끝까지 버텅기고 있다고 하면
05:33
그러면 조금 곤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05:36
제가 봤을 때 선관위에서는 저 돈 추징할 수 있을 겁니다.
05:40
그러니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5:46
국민의힘에서는 송곳 검증을 하겠다라면서
05:50
누가 제일 큰 문제고 이 사람을 정조준하겠다는 교통정류 좀 된 것 같아요.
05:55
송원성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05:57
인사참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06:01
장관 후보자들도 이제는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대세입니다.
06:05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국민과 함께
06:07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하게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06:13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06:16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행위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며
06:20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법을 우롱하는 후보자에 대해
06:23
반드시 고발 조치에 착수할 것이며
06:27
국민의힘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검증하겠다라고 하면서
06:33
김민석 총리 학습효과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06:36
그러니까 야당이 봤을 때는 자료도 안 냈다.
06:40
혹은 청문회 하루 이틀만 버티면
06:42
뭐 거대 여당이 뒤에 버티고 있으니까
06:44
장관되는 건 문제없다.
06:46
뭐 이런 비판을 야당이 하고 있어요.
06:47
이것을 김민석 총리에 대한 학습효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06:54
야당의 정치적 프레임에 불과하다는 말씀드리고
06:57
그동안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되고 난 이후로
07:02
청문 전략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07:04
거기에는 청문회에 임하는 후보자가 또 청문을 어떻게 잘 통과하기 위해서
07:11
그거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
07:13
또 이 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도덕성이나 정책적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07:19
국회에서의 어떤 청문 전략.
07:22
그 전략은 창과 방패와 같은 겁니다.
07:25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전략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07:29
그 전략을 누가 어떻게 구사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07:33
이미 많은 오래된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는 겁니다.
07:36
그것을 김민석 총리에 대한 학습효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07:41
마치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가 부족한 부분을
07:46
이재명 정부 내각 전체가 똑같이 하고 있다.
07:50
이렇게 공격하는 것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전략인 것은
07:55
이해는 되나 바람직한 전략은 아니라고 보고요.
07:58
이번에 참여하고 있는 17명의 인사청문 대상자, 장관 후보자들은
08:04
각각 나름의 성실한 소명을 국민 앞에 하겠다라는 것을
08:10
맹세하고 인사청문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08:13
그렇다면 그 개개인에 대해서 평가하면 될 일이다.
08:17
이것을 이재명 정부 내각 전체를 하나로 묶는
08:20
이런 프레임으로는 묶는 것은 부적절하다.
08:25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8:26
야당이 권옥울 국가본부 장관 후보자 말고도 동시에 정주주라고 있는 사람이
08:32
또 한 명 있어요.
08:33
바로 정은경 후보자인데 최근에 남편의 과거 코로나 관련 주식
08:40
얘기로 이해충돌리기 좀 많았었는데요.
08:43
이현정 의원님.
08:44
이 부분도 사실 그동안에 보수진보 할 것 없이
08:48
꽤 많이 나왔던 의혹 멜렘 파터리 중에 하나인데
08:52
본인이 직접 농사 짓지 않고
08:55
농업 직불금을 또 다른 사람이 받고
08:58
이런 의혹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09:01
특히 남편 관련 이슈들이 많은데 소명이 확실히 돼야 될 것 같아요.
09:04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농업 직불금 이 문제는
09:08
인사청문회에 있을 때마다 단골로 나오는 주제입니다.
09:12
그런데 이번에 또 나왔어요.
09:14
지금 정은경 후보자의 배우자가 평창에 꽤 큰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09:19
본인은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09:21
이 직불금도 다른 사람이 수령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9:25
원래 농지는요.
09:26
직접 재배를 해야 됩니다.
09:27
그래야지만 이 직불금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09:29
며칠 동안 1년에 90일인가요?
09:31
거기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09:33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09:35
저는 더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
09:36
바로 이분이 질병관리청장을 했지 않습니까?
09:39
공직자로 있으면서
09:40
뻔히 이런 문제가 청문회 때마다 문제가 되고 하는 걸 다 알 거 아니겠습니까?
09:45
그러면 공직자의 부인 남편이
09:48
이 뻔히 알면서
09:49
그리고 자기 부인이 지금 공직자로서 어떤 청장까지 있고
09:53
알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거
09:55
그런데 이번에 또 드러나면 나중에 흐지부지 된다는 거
09:58
저는 원래 이게 더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0
왜냐하면 이게 이런 문제가 처음 나오고 몰랐어야 했다.
10:04
그러면 좀 이해가 되겠어요.
10:05
그런데 농업 직불금 문제
10:07
이게 농지 소유 문제는
10:09
늘 있어 왔던 아주 핵심적 문제입니다.
10:11
이것 때문에 낙마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10:14
그런데 그걸 뻔히 알면서
10:15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10:19
농사 지을 땅에 농사 짓지 않는
10:21
지금 인천에서 의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0:23
그런 분이 평창에 가서 언제 이렇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10:26
가지도 않은 사람이 한다는 거.
10:27
즉 알면서 계속했다는
10:30
저는 이게 더 나쁘다고 봅니다.
10:31
그런데 이게 지금
10:32
아직은 너무 단언할 수는 없고
10:33
정은경 후보자의 말, 청문회 얘기도 좀 들어보긴 해야 됩니다.
10:37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드러났으면
10:38
청문회 가지 말고 지금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10:40
왜 이게 어렵습니까?
10:42
본인이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10:43
그런데 굳이 왜 청문회에서 이야기하느냐?
10:45
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되니까요.
10:47
그게 바로 김민석의 어떤 효과라는 겁니다.
10:49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지금이라도
10:52
저는 당장 해명해야 되고
10:54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
10:55
본인의 어떤 공직 자격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0:58
알겠습니다.
10:59
다음 주부터인가요?
11:00
7월 14일부터 줄줄이 청문회가 예고돼 있고
11:04
벌써부터 언론과 야당 검증에 대한 의혹 제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11:10
모두 다 일단 청문회 때 소명하겠다는 취지를 얘기하고 있어서
11:13
그 청문회가 더더욱 중요해졌습니다.
11:16
저희가 준비한 4위까지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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