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선거비 5천만 원 지각 납부…미납금 2억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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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 72일 美 체류 중 한 업체서 월급 받아<br>美 체류 기간…한 인쇄 업체서 매달 140만 원 수령<br>4년 가까이 미납상태였다 뒤늦게 5천만 원 납부

Transcript

00:00글쎄요. 야당이 제 역할을 해야 장관들에 대한 장관 후보자들의 검증도 잘 이루어지면서 건강한 청문회가 될 텐데요.

00:12어제 저희가 각 장관 후보자들이 하루만 버티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청문회에 임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00:20그런데 특히 과거 한나라당 의원 출신인 권옹을 국가보험부 장관 후보재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00:32청문회를 거치고 보험부 장관이 임명이 되면 그런 큰 틀에서 보험 정책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00:42보도 내용에 잘못된 내용이 많이 있어서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국민들께 충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56이번에 새롭게 불거진 권옹 후보재의 논란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1:00이도학 의원님. 분명히 미국에 있는데 본인 SNS에 손주 돌보는 거나 골프 여행 사진을 올렸는데

01:07이때 특정 종로 인쇄업체로부터 돈을 받았어요?

01:12이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됐어요?

01:14저는 지금 의혹 제기를 보면서 이게 지금 앞뒤가 맞는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건가?

01:21왜 그러냐면 삼선 의원 출신이잖아요.

01:23그리고 어느 업체에 소속되어서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01:27그런데 계약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무슨 자문을 하고 받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01:32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명해라라고 요구를 한다면 저는 청문회에서 소명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지만

01:40그 자체가 지금 문제다라고 보는 것은 좀 약간 어불성설이 아닌가 싶고요.

01:45왜냐하면 과거에 저희가 청문회를 많이 봐도 예를 들어 예컨대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도

01:514번 회의 참석하고 20억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01:54그러면 그거는 국민의 눈높이에 완전히 맞지가 않잖아요.

01:57당연히 소명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01:59말씀 그대로 진짜 죄송한데 돈의 크고 자금이 문제라기보다 고용노동법상 72일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두 달 넘는 시간 동안

02:07맞죠? 이동학 의원처럼 말씀처럼 계약 관계를 확인해야 되는데

02:11이게 돈이 140만 원이든 14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일하지 않고 돈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02:20의혹 제기는 되는데 저게요. 예를 들면 전화로 자문을 한다든가 아니면 영업일을 한다든가

02:26꼭 책상에 앉아서 926로 출퇴근을 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02:32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려져 있기 때문에 저 의혹 제기가 약간 좀 선을 넘는 의혹 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02:40오히려 저런 의혹 제기는 되치기를 당할 가능성도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02:46실제로 큰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텐데

02:51저는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2:54실제로 이 종로 인쇄업체 얘기가 나와서 다음 화면으로 볼게요.

02:58저희가 그때 의정부, 종로 인쇄업체에서 홍길동이냐라고 야당에서 비판할 정도로

03:08전국 다섯 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근무하면서 겹치기 근무를 했고 연수도 8천만 원을 닫았는데

03:15특히 여기 있는 서울 종로 인쇄업체

03:18앞서 나갔던 화면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03:21그런데 이렇게 겹치기 근무를 한 1년에 한 8천만 원 정도 받았는데

03:25또 심지어 그 종로 인쇄업체에서는 두 달 넘는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하면서도

03:32140만 원 월급을 받았다, 임금을 받았다.

03:37고용보험, 산재보험이 가입돼 있는데

03:39이 부분을 이제 국민의힘의 김지섭 의원이 의혹 제기한 거고요.

03:42알겠습니다. 이동학 의원의 말씀도.

03:45조영진 변호사님 또 있어요.

03:47오늘 오후에 보니까 납부될 선거비 반환금을

03:525천만 원을 장관 후보자가 된 다음에 지각 납부를 했더라고요.

03:57그러니까 저 권호울 후보자가 2018년에 경상북도 도지사 선거에 나갔어요.

04:03그런데 일정 득표를 했기 때문에 선관위로부터, 정부로부터 돈을 보전받았는데

04:09보전받은 돈이 한 3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04:12그런데 어떤 일이 드러났냐면

04:14권호울 후보자가 미등록 선거 사무원에게 금품을 지급해서

04:20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이게 유죄를 받았고

04:24그게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됐거든요.

04:27그러면 이건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04:29보전받은 그 3억 2천만 원을 결국은 반환해야 되는 겁니다.

04:33그런데 여태까지도 제대로 반환하고 있지 않다가

04:37이제야 5천만 원씩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그 돈을 갚았다는 이야기이고

04:41아직까지 남은 돈이 2억이 훨씬 더 넘는 돈이 아직까지도 남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04:47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권호울 후보자가 국가본부 장관으로 지명되지 않았다고 하면

04:53그러면 계속 그 돈을 변제하지 않았을 거 아닌가

04:57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04:59왜냐하면 변환해야 될 시점으로부터 벌써 4년이나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05:05지금 대한민국 공직자 특히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이

05:09이렇게까지 땅에 떨어졌던 적이 우리나라 역사상 있었던 것인가

05:13참 한탄스러울 정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05:17그럼 만약에 저거 지금 5천만 원을 뒤늦게 권호울 후보자가 냈고

05:20추경호 의원실이 얘기한 건데 야당에

05:23미납금이 아직 2억 2천만 원인데

05:26저것과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법적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05:29일단 무조건 내야 되는데 끝까지 버텅기고 있다고 하면

05:33그러면 조금 곤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05:36제가 봤을 때 선관위에서는 저 돈 추징할 수 있을 겁니다.

05:40그러니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5:46국민의힘에서는 송곳 검증을 하겠다라면서

05:50누가 제일 큰 문제고 이 사람을 정조준하겠다는 교통정류 좀 된 것 같아요.

05:55송원성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05:57인사참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06:01장관 후보자들도 이제는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대세입니다.

06:05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국민과 함께

06:07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하게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06:13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06:16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행위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며

06:20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법을 우롱하는 후보자에 대해

06:23반드시 고발 조치에 착수할 것이며

06:27국민의힘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검증하겠다라고 하면서

06:33김민석 총리 학습효과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06:36그러니까 야당이 봤을 때는 자료도 안 냈다.

06:40혹은 청문회 하루 이틀만 버티면

06:42뭐 거대 여당이 뒤에 버티고 있으니까

06:44장관되는 건 문제없다.

06:46뭐 이런 비판을 야당이 하고 있어요.

06:47이것을 김민석 총리에 대한 학습효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06:54야당의 정치적 프레임에 불과하다는 말씀드리고

06:57그동안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되고 난 이후로

07:02청문 전략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07:04거기에는 청문회에 임하는 후보자가 또 청문을 어떻게 잘 통과하기 위해서

07:11그거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

07:13또 이 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도덕성이나 정책적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07:19국회에서의 어떤 청문 전략.

07:22그 전략은 창과 방패와 같은 겁니다.

07:25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전략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07:29그 전략을 누가 어떻게 구사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07:33이미 많은 오래된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는 겁니다.

07:36그것을 김민석 총리에 대한 학습효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07:41마치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가 부족한 부분을

07:46이재명 정부 내각 전체가 똑같이 하고 있다.

07:50이렇게 공격하는 것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전략인 것은

07:55이해는 되나 바람직한 전략은 아니라고 보고요.

07:58이번에 참여하고 있는 17명의 인사청문 대상자, 장관 후보자들은

08:04각각 나름의 성실한 소명을 국민 앞에 하겠다라는 것을

08:10맹세하고 인사청문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08:13그렇다면 그 개개인에 대해서 평가하면 될 일이다.

08:17이것을 이재명 정부 내각 전체를 하나로 묶는

08:20이런 프레임으로는 묶는 것은 부적절하다.

08:25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8:26야당이 권옥울 국가본부 장관 후보자 말고도 동시에 정주주라고 있는 사람이

08:32또 한 명 있어요.

08:33바로 정은경 후보자인데 최근에 남편의 과거 코로나 관련 주식

08:40얘기로 이해충돌리기 좀 많았었는데요.

08:43이현정 의원님.

08:44이 부분도 사실 그동안에 보수진보 할 것 없이

08:48꽤 많이 나왔던 의혹 멜렘 파터리 중에 하나인데

08:52본인이 직접 농사 짓지 않고

08:55농업 직불금을 또 다른 사람이 받고

08:58이런 의혹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09:01특히 남편 관련 이슈들이 많은데 소명이 확실히 돼야 될 것 같아요.

09:04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농업 직불금 이 문제는

09:08인사청문회에 있을 때마다 단골로 나오는 주제입니다.

09:12그런데 이번에 또 나왔어요.

09:14지금 정은경 후보자의 배우자가 평창에 꽤 큰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09:19본인은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09:21이 직불금도 다른 사람이 수령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9:25원래 농지는요.

09:26직접 재배를 해야 됩니다.

09:27그래야지만 이 직불금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09:29며칠 동안 1년에 90일인가요?

09:31거기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09:33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09:35저는 더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

09:36바로 이분이 질병관리청장을 했지 않습니까?

09:39공직자로 있으면서

09:40뻔히 이런 문제가 청문회 때마다 문제가 되고 하는 걸 다 알 거 아니겠습니까?

09:45그러면 공직자의 부인 남편이

09:48이 뻔히 알면서

09:49그리고 자기 부인이 지금 공직자로서 어떤 청장까지 있고

09:53알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거

09:55그런데 이번에 또 드러나면 나중에 흐지부지 된다는 거

09:58저는 원래 이게 더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0왜냐하면 이게 이런 문제가 처음 나오고 몰랐어야 했다.

10:04그러면 좀 이해가 되겠어요.

10:05그런데 농업 직불금 문제

10:07이게 농지 소유 문제는

10:09늘 있어 왔던 아주 핵심적 문제입니다.

10:11이것 때문에 낙마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10:14그런데 그걸 뻔히 알면서

10:15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10:19농사 지을 땅에 농사 짓지 않는

10:21지금 인천에서 의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0:23그런 분이 평창에 가서 언제 이렇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10:26가지도 않은 사람이 한다는 거.

10:27즉 알면서 계속했다는

10:30저는 이게 더 나쁘다고 봅니다.

10:31그런데 이게 지금

10:32아직은 너무 단언할 수는 없고

10:33정은경 후보자의 말, 청문회 얘기도 좀 들어보긴 해야 됩니다.

10:37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드러났으면

10:38청문회 가지 말고 지금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10:40왜 이게 어렵습니까?

10:42본인이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10:43그런데 굳이 왜 청문회에서 이야기하느냐?

10:45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되니까요.

10:47그게 바로 김민석의 어떤 효과라는 겁니다.

10:49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지금이라도

10:52저는 당장 해명해야 되고

10:54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

10:55본인의 어떤 공직 자격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0:58알겠습니다.

10:59다음 주부터인가요?

11:007월 14일부터 줄줄이 청문회가 예고돼 있고

11:04벌써부터 언론과 야당 검증에 대한 의혹 제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11:10모두 다 일단 청문회 때 소명하겠다는 취지를 얘기하고 있어서

11:13그 청문회가 더더욱 중요해졌습니다.

11:16저희가 준비한 4위까지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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