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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논란에 직접 나선 헌재 “특정 재판관 배제 없다”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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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31.
[앵커]
여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의 정치적 편향성을 집중 공격하자, 헌법재판소가 이례적으로 공개 반박에 나섰습니다.
사법부 권한 침해가 우려된다며, 재판관 배제요구를 일축했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정치 편향 논란에 대해 공개 반박에 나섰습니다.
[천재현 / 헌법재판소 공보관]
"(대통령 탄핵 심판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관을 향한 정치권 공세는 탄핵심판 본질을 왜곡하고, 사법부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정치권의 문 권한대행 탄핵심판 배제 요구도,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특정 재판관을 탄핵 심판에서 배제할 수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그동안 문 권한대행의 정치 편향 논란에 대해 개인적으로 해명을 한 적은 있었지만, 헌재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 권한대행도 이재명 대표와 소셜미디어 댓글로 인사를 나눴던 내역에 대해 "10여 년 전 작성된 댓글까지 알기는 어렵다"며 "SNS 대화가 탄핵심판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추가로 냈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과거 판사 시절 SNS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화를 나누거나, 정치 성향이 담긴 글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했기 때문에, 문 권한대행을 탄핵심판에서 배제해달라는 기피신청을 낼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문 권한대행은, 4월 1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합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취재: 조승현
영상편집: 차태윤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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