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무죄 선고

[속보]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무죄 선고

이른바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돼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금 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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