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사법농단' 첫 판결…유해용 1심 무죄, 왜?

[사건큐브] '사법농단' 첫 판결…유해용 1심 무죄, 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내놓은 첫 판단입니다.

무죄로 판단한 이유와 앞으로 사법농단 재판에 미칠 영향을 김성수 변호사, 김동철 심리학 박사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유 전 판사에 대한 혐의부터 짚어볼까요? 앞서 검찰은 "청와대 등 제 3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소송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 사법부 신뢰를 훼손했다"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죠?

사법농단 의혹이 제기된 후 약 2년 만에 첫 판결이 내려진 건데요. 재판부는 유 전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무죄를 판단한 겁니까?

유 전 판사는 재판에 넘겨진 이후 검찰 수사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공소 기각을 주장했어요. 최후변론에서도 "수사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봤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유 전 판사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재판부는 유 전 판사 측 주장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기각했다고요?

피의사실 공표나 강압수사·표적수사 등 위법수사 논란을 두고는 조국 일가 재판 등 관련 사건의 재판에서 또 공방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번 판결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첫 판단인데…앞으로 관련 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다음 달 14일에는 재판 개입 등의 혐의를 받고있는 임성근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선고도 내려지는데,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차장 재판은 특히 속도가 더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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