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전광훈, 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1심 무죄

[사건큐브] 전광훈, 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1심 무죄


두 번째 사건큐브 만나보시죠.

WHY, '왜'입니다.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모두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재판부 판단 배경 짚어보겠습니다.

재판부가 전광훈 목사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던 전 목사가 석방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었나요?

재판부는 우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근거가 무엇인가요?

전 목사는 또 집회에서 '대통령이 간첩' 등의 발언을 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는데, 수사학적·비유적 표현일 뿐 사실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기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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