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1심 무죄

[뉴스현장]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1심 무죄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자세한 사건 내용과 1심 판결 배경까지,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우선, 사건 내용부터 정리를 해본다면요?

검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죠. 그런데 1심 재판부는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봤죠. 무죄가 나온 법적 배경은 어떤 겁니까?

앞서서 최 의원 측은 검찰이 부당한 의도를 갖고 공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했죠. 이 부분은 받아들여졌습니까?

스토킹 범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헤어진 여성을 상대로 무려 138회나 스토킹하고 그것도 모자라 피해 여성의 어머니까지 협박한 남성이 있다고요?

사건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가해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가해자는 계속 '사과'를 핑계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했다고요?

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이렇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온 이유가 궁금하고요. 변호사님께선 이 선고 내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실제로, 최근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에게 실형이 내려진 경우를 조사했더니, 6건 중 1건에 불과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이고 또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이유가 뭘까요?

지난 2017년 정부가 가상통화공개, 그러니까 ICO를 금지하고 나섰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청구됐죠. 그런데 헌재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기에 앞서서, 정확히 헌법소원이 어떤 제도인지부터 짚어주시죠.

정부의 ICO 금지가 헌법소원에 가게 된 이유가 궁금하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본 이유는 뭔가요?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스토킹범죄 #가상통화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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