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전광훈 목사 영장심사…"사법당국 현명한 판단할 것"

[사건큐브] 전광훈 목사 영장심사…"사법당국 현명한 판단할 것"


지난해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의 영장실질심사가 이 시각 열리고 있습니다.

전 목사는 "사법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면서 재판정으로 들어갔는데요.

한편 경찰이 지난들 한기총의 청와대 앞 시위를 이번 달 4일부터 전면 금지한 것에 대해 한기총 측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일부 받아줬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인지, 허윤 변호사·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했습니다. "사법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잘해서 애국 운동을 앞으로는 도와줄 것이라고 확신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울중앙지법이 전 목사와 범투본 관계자 등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는데요. 전 목사의 혐의를 짧게 설명해주시죠.

전 목사는 앞서 4번의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다가 다섯 번째 소환 통보 끝에 경찰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오늘 영장심사에서도 "폭력시위를 주도하지 않았다. 종교 탄압이다"라는 입장을 피력하겠죠?

전 목사의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지난달 31일에서 한 차례 미뤄진 건데요. 연말에 일정이 많다며 연기신청서를 법원에 낸 건데… 이렇게 연기신청서를 내면 누구나 심문 기일을 변경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겁니까?

전 목사는 그동안 막말로 구설수에 올랐는데 어제 새해맞이 집회에서 또 정치적 발언을 해서 이목을 끌었다고 하죠? 이런 정치적인 발언을 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기독교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의 이 같은 발언을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고발할 계획이라는데 선거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편 경찰이 한기총의 청와대 앞 시위를 전면 금지한 것에 대해 법원이 한기총 손을 들어줬는데요. 그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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