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유해용 항소심도 무죄 선고

'사법농단 연루' 유해용 항소심도 무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직권남용죄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해 핵심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유 전 수석의 검찰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 아닌 추측에 불과하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유 전 수석은 지난 2016년 대법원 근무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특정 재판의 경과 등을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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