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오늘 1심 선고…기소 5년만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오늘 1심 선고…기소 5년만

[앵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가 오늘(26일) 열립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5년 만에 나오는 건데요.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기소된 이번 사건을 홍석준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기자]

만 5년에 가까운 재판 기간, 무려 290차례에 달하는 재판 횟수.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재판은 이제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혐의는 40개가 넘습니다.

직권을 남용해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판에 개입하거나 재판 거래를 하고, 법관을 성향에 따라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주었다는 것이 주요 혐의입니다.

검찰은 2019년 초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겼는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 수사팀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9월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구형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법관들의 재판에 관여했다는 검찰 판단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양 전 대법원장이 의혹을 지시 또는 승인하거나 이를 알고 있었는지가 유·무죄를 판단하는데 있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련 혐의로 재판받은 전·현직 판사 10여명 중 대부분은 앞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선고 공판에는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함께 내려집니다.

"당초 양 전 대법원장의 선고 기일에는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선고도 잡혀 있었으나, 이 회장의 재판은 다음 달 5일로 연기됐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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