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의 빌려준 '바지 사장'에 소득세 부과 정당"

법원 "명의 빌려준 '바지 사장'에 소득세 부과 정당"

회사에 명의만 빌려준 이른바 '바지 사장'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성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세무당국은 회사 대표자로 등록돼 있던 A씨에게 지난 2021년 종합소득세 총 1억 6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씨는 회사 실제 운영자의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고용된 근로자에 불과하다며 과세 불복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라며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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