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북 정찰위성 성패 분석중…9·19 합의 일부 정지
- 6개월 전
[뉴스포커스] 북 정찰위성 성패 분석중…9·19 합의 일부 정지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 시도 3번째 만에 우주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정찰위성이 감시, 정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에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북한에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북한이 어젯밤 10시 42분쯤 군사 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를 발사해 우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과 8월에 이어 3번째 발사 시도 만에 성공한 셈인데, 이번 북한의 정찰위성 3차 발사,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북한이 1, 2차 발사 당시에도 예고시한 첫날 발사했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발사하지 않을까 했는데, 하루 일찍 앞당겨 어젯밤 10시 42분쯤 발사했는데요. 이건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이것도 전략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북한 매체에서 정찰위성 발사로부터 약 3시간 만에 정찰위성 성공 발표가 나왔습니다. 미 국무부에서는 북한의 위성 발사 자체는 확인했지만, 아직 성공 여부는 검증 중이라고 했는데요. 북한의 성공 발표가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고 보세요?
북한이 2차 발사 실패 이후 10월에 3차 시도를 하겠다고 했을 때,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있었는데요. 지난 9월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기술이전을 약속받고 이번에 3차 발사를 성공한 셈입니다. 러시아로부터 어떤 기술을 이전받았을 거라고 보세요?
일각에선 북한이 이번에 "신형 운반 로켓"을 쏘아 올렸다고 밝힌 점에서 미루어 볼 때 러시아제 우주 발사체를 들여와 발사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추후 잔해물 분석을 통해 가능한 건가요?
북한이 이번에 우주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것이 정찰위성입니다. 북한도 지구관측위성을 궤도에 올린 적은 있지만, 군사위성 발사 성공은 처음인데요. 우리 군도 다음 주(현지 시각 30일) 첫 번째 독자 정찰위성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런 점도 의식해서 발사 시기를 결정했다고 보세요?
발사 성공은 먼저 했지만, 정찰위성 기능 면에서 북한과 우리나라 수준을 비교해 볼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윤 대통령은 지금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데요. 런던 현지에서 화상으로 긴급 NSC를 열어 상임위원회를 주재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9·19 합의 1조 3항 효력 정지를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직후 정부가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는데요. 이러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오늘 우리 정부가 효력을 정지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신원식 국방장관도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 직후 새벽에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관해 9·19 효력 정지에 대비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군사대비태세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정부의 9·19 효력 정지 발표에 북한이 아직까지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북한이 효력 정지를 빌미로 어떤 도발을 해 올 수 있을까요?
만일 북한이 도발을 해 온다면 9·19 군사합의 조항 중 여타 조항에 대해서도 추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떤 추가 조치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북한이 이번에 정찰위성 발사 성공 소식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수개의 정찰위성을 추가 발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미 백악관에서 이번 정찰위성 발사에 탄도미사일 기술이 쓰였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만 안보리가 열린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북한을 제재할 수 있을까요?
백악관은 오늘 규탄 성명 마지막에 미국은 미국 본토의 안보와 한국과 일본의 방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합참이 이번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 관련 정보를 한미일이 공유했다고 하는데, 어떤 공조 대응이 진행될까요?
조만간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가 가동이 될 계획인데요. 이번에는 적용이 안 된 건가요?
현재 부산에 미 핵 항모 칼빈슨함이 입항해 있는데요. 북한의 3차 위성 발사를 예상하고 미 핵 항모가 부산에 입항하게 된 건가요? 칼빈슨함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북한이 정찰위성 3차 발사 성공에 힘입어, 또 다른 도발을 해 올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만일 도발을 해 온다면 어떤 도발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조선중앙통신이 만리경 1호 발사 장면을 공개했는데요. 한 달 넘게 잠행하던 김정은 위원장이 활짝 웃는 모습이 공개됐는데, 옆머리 부분에 흰머리도 보이고, 이전과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이후 군 주요시찰 현장에 자주 동행했던 딸 주애나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는데, 북한이 공개한 정찰위성 발사 장면 모습, 어떻게 보셨나요?
발사대 역시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의 기존 발사대가 아닌 새 발사대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신규 발사대에서 3차 발사를 성공했다는 것도 북한으로서는 의미 있는 일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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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정찰위성 발사 시도 3번째 만에 우주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정찰위성이 감시, 정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에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북한에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북한이 어젯밤 10시 42분쯤 군사 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를 발사해 우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과 8월에 이어 3번째 발사 시도 만에 성공한 셈인데, 이번 북한의 정찰위성 3차 발사,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북한이 1, 2차 발사 당시에도 예고시한 첫날 발사했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발사하지 않을까 했는데, 하루 일찍 앞당겨 어젯밤 10시 42분쯤 발사했는데요. 이건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이것도 전략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북한 매체에서 정찰위성 발사로부터 약 3시간 만에 정찰위성 성공 발표가 나왔습니다. 미 국무부에서는 북한의 위성 발사 자체는 확인했지만, 아직 성공 여부는 검증 중이라고 했는데요. 북한의 성공 발표가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고 보세요?
북한이 2차 발사 실패 이후 10월에 3차 시도를 하겠다고 했을 때,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있었는데요. 지난 9월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기술이전을 약속받고 이번에 3차 발사를 성공한 셈입니다. 러시아로부터 어떤 기술을 이전받았을 거라고 보세요?
일각에선 북한이 이번에 "신형 운반 로켓"을 쏘아 올렸다고 밝힌 점에서 미루어 볼 때 러시아제 우주 발사체를 들여와 발사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추후 잔해물 분석을 통해 가능한 건가요?
북한이 이번에 우주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것이 정찰위성입니다. 북한도 지구관측위성을 궤도에 올린 적은 있지만, 군사위성 발사 성공은 처음인데요. 우리 군도 다음 주(현지 시각 30일) 첫 번째 독자 정찰위성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런 점도 의식해서 발사 시기를 결정했다고 보세요?
발사 성공은 먼저 했지만, 정찰위성 기능 면에서 북한과 우리나라 수준을 비교해 볼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윤 대통령은 지금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데요. 런던 현지에서 화상으로 긴급 NSC를 열어 상임위원회를 주재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9·19 합의 1조 3항 효력 정지를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직후 정부가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는데요. 이러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오늘 우리 정부가 효력을 정지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신원식 국방장관도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 직후 새벽에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관해 9·19 효력 정지에 대비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군사대비태세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정부의 9·19 효력 정지 발표에 북한이 아직까지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북한이 효력 정지를 빌미로 어떤 도발을 해 올 수 있을까요?
만일 북한이 도발을 해 온다면 9·19 군사합의 조항 중 여타 조항에 대해서도 추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떤 추가 조치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북한이 이번에 정찰위성 발사 성공 소식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수개의 정찰위성을 추가 발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미 백악관에서 이번 정찰위성 발사에 탄도미사일 기술이 쓰였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만 안보리가 열린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북한을 제재할 수 있을까요?
백악관은 오늘 규탄 성명 마지막에 미국은 미국 본토의 안보와 한국과 일본의 방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합참이 이번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 관련 정보를 한미일이 공유했다고 하는데, 어떤 공조 대응이 진행될까요?
조만간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가 가동이 될 계획인데요. 이번에는 적용이 안 된 건가요?
현재 부산에 미 핵 항모 칼빈슨함이 입항해 있는데요. 북한의 3차 위성 발사를 예상하고 미 핵 항모가 부산에 입항하게 된 건가요? 칼빈슨함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북한이 정찰위성 3차 발사 성공에 힘입어, 또 다른 도발을 해 올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만일 도발을 해 온다면 어떤 도발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조선중앙통신이 만리경 1호 발사 장면을 공개했는데요. 한 달 넘게 잠행하던 김정은 위원장이 활짝 웃는 모습이 공개됐는데, 옆머리 부분에 흰머리도 보이고, 이전과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이후 군 주요시찰 현장에 자주 동행했던 딸 주애나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는데, 북한이 공개한 정찰위성 발사 장면 모습, 어떻게 보셨나요?
발사대 역시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의 기존 발사대가 아닌 새 발사대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신규 발사대에서 3차 발사를 성공했다는 것도 북한으로서는 의미 있는 일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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