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경상수지 5개월 연속 흑자…한은 "흑자 기조 정착"

[김대호의 경제읽기] 경상수지 5개월 연속 흑자…한은 "흑자 기조 정착"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제 교역의 성적표인 경상수지가 다섯 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등 수출이 다소 회복되며 상품수지가 개선됐지만 서비스수지는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상품수지 흑자가 이번에도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든 '불황형 흑자' 기조를 보였지만 한은은 다르게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는데 무슨 이야긴가요? 아울러 연간 경상수지 270억 달러 흑자 달성도 가능하다고 평가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올해 9월까지 누적 통신 물가가 3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뛴 가운데 정부가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용자에게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불합리한 제한을 개선하고 소량 데이터 구간 요금제도 늘리기로 한 건데 지금과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요금과 품질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통신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돕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알뜰폰 사업자를 대형 이통사의 실질적 경쟁자로 육성하기 위한 대책도 실행될 예정인데 통신 시장 과점 구조를 깰 수 있을까요? 소비자 부담은 얼마나 줄어들 수 있을까요?

한편, 최악의 재정위기에 놓인 한전이 인재개발원 부지와 자회사의 지분 일부를 매각하고 직원을 감원하는 내용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전의 부채,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이번 자구책으로 한전의 적자가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을까요? 앞서도 한전은 고강도 자구책을 내놓은 바 있는데 실효성 있었던 방안이 있었나요?

당정은 주택과 일반용을 제외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고물가 속 서민경제와 내년 총선을 고려한 방안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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