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세수 결손·연금 개혁 격론…필수의료 해법 시각차
- 7개월 전
국감서 세수 결손·연금 개혁 격론…필수의료 해법 시각차
[앵커]
국회는 오늘(20일) 국정감사 11일째 일정을 이어갑니다.
기재위 등 10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열리는데요.
주요 쟁점은 뭔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다예 기자.
[기자]
네, 오늘은 기재위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대상 국감에서 여야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을 두고 책임공방이 한창입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노동제 도입 등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야당은 현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자감세'로 세수결손이 커졌다는 입장입니다.
오전 여야 지도부 회의에서도 관련 공방이 오갔는데요.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대로 가다간 제2의 IMF를 맞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며, "윤석열 정부는 현실을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근거 없는 국가 부도 위기 주장을 꺼낸 건, 총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 실패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것"이라고 받아쳤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을 들여다보는 복지위도 주목되는데요.
이 자리에선 정부 국정과제인 연금개혁을 두고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보혐료율,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앵커]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정치권 소식도 알아보죠.
의료 인력 확충을 골자로 하는 정부 혁신안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요.
[기자]
네, 정부 발표를 두고 국민의힘은 "어디서나 고른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를 발족해 정부 방침에 힘을 싣기로 했습니다.
지역 필수의료체계 혁신에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인데요.
TF 위원장은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맡으며, 보건복지위와 교육위, 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가 참여하고요.
의료인과 일반 시민까지 참여시켜 합의를 끌어내겠단 구상입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료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제도적 개선점을 찾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 발표는 '지역, 필수, 전략 어느것 하나 들어있지 않은 빈수레'라고 비판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대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규모는 물론 제대로 된 로드맵 조차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국민 건강을 담보로 국면 전환용으로만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역시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 입장을 밝히며, 관련 TF를 발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공공의대와 지역의사 제도 도입을 의대 증원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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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오늘(20일) 국정감사 11일째 일정을 이어갑니다.
기재위 등 10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열리는데요.
주요 쟁점은 뭔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다예 기자.
[기자]
네, 오늘은 기재위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대상 국감에서 여야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을 두고 책임공방이 한창입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노동제 도입 등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야당은 현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자감세'로 세수결손이 커졌다는 입장입니다.
오전 여야 지도부 회의에서도 관련 공방이 오갔는데요.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대로 가다간 제2의 IMF를 맞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며, "윤석열 정부는 현실을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근거 없는 국가 부도 위기 주장을 꺼낸 건, 총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 실패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것"이라고 받아쳤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을 들여다보는 복지위도 주목되는데요.
이 자리에선 정부 국정과제인 연금개혁을 두고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보혐료율,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앵커]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정치권 소식도 알아보죠.
의료 인력 확충을 골자로 하는 정부 혁신안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요.
[기자]
네, 정부 발표를 두고 국민의힘은 "어디서나 고른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를 발족해 정부 방침에 힘을 싣기로 했습니다.
지역 필수의료체계 혁신에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인데요.
TF 위원장은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맡으며, 보건복지위와 교육위, 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가 참여하고요.
의료인과 일반 시민까지 참여시켜 합의를 끌어내겠단 구상입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료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제도적 개선점을 찾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 발표는 '지역, 필수, 전략 어느것 하나 들어있지 않은 빈수레'라고 비판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대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규모는 물론 제대로 된 로드맵 조차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국민 건강을 담보로 국면 전환용으로만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역시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 입장을 밝히며, 관련 TF를 발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공공의대와 지역의사 제도 도입을 의대 증원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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