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전쟁 선포" "최소한의 방어권"

  • 20일 전
"국민에 전쟁 선포" "최소한의 방어권"

[앵커]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임박하면서 정국이 얼어붙는 모습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방현덕 기자, 민주당이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마지막 경고를 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기어코 열번째 거부권을 강행하게 된다면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길이길이 역사에 남길 것입니다. 거부권 행사로 야당과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면 민주당은 모든 방안을 강구해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에 총력 대응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윤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위헌'이라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해병대원 특검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특검 등 3특검, 3국정조사를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오후 규탄대회를 열고, 주말엔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도 예고한 상탭니다.

[앵커]

특검법을 비판해온 국민의힘 움직임은 어떤가요?

[기자]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며 민주당 비판에 나섰습니다.

공수처 수사가 끝난 뒤 특검 여부를 논의해야지, 지금 같은 강행 추진은 정쟁을 위한 거라며, 거부권 행사를 옹호하는 모습입니다.

"야당이 일방적 독주를 하고 입법권한을 남용하고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인 것입니다.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왜 수사 중인 사건을 갖고 정쟁에 몰두하는 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추진할 방침인데요.

국민의힘에서 최소 17명이 이탈해야 법안이 재통과 됩니다.

현실적인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인데,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들도 있어 지도부가 개별 설득에 나섰습니다.

다만, 22대 국회에선 17명이 아닌 8명만 이탈해도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만큼 근본적인 고심은 남았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저녁 원구성 협상을 위해 만나는데, 급격히 얼어붙은 정국을 고려하면 쉽게 결론 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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