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킬러문항' 공개…"공교육 초석 마련" vs "혼란 가중"
- 11개월 전
[뉴스초점] '킬러문항' 공개…"공교육 초석 마련" vs "혼란 가중"
정부가 예고한 대로 이른바 '킬러문항'을 공개하며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발표에 나선 가운데, 여야의 입장이 크게 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공교육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며 환영했지만 야당은 ' 킬러문항' 발표가 수험생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는 입장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이종근 시사평론가, 황명선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교육부가 약속한대로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발표와 함께 지난 3년간의 수능과 6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킬러문항'을 공개했습니다. 총 22개의 문항으로, 고등학교 공교육과정에서 벗어났을 경우를 '킬러문항'이라고 규정했는데요. 이번 '킬러문항' 공개로 교육 현장의 혼란이 좀 사그라질까요?
정부는 킬러문항 공개와 함께, '공공 입시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입시 준비를 돕고, 3∼5세 누리과정 개정을 통해 유치원생과 초등생의 사교육 수요를 줄일 수 있는 정책등도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때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초등학생 대상 의대 입시반' 편법 운영 실태등도 점검한다고 하는데요. 실효성이 있을까요?
대통령실도 발맞춰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사법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호 장관도 해당 사안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고 규정하고 '철저한 처벌' 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거든요. 연일 사교육 문제를 이권 카르텔과 연관 짓고 나서더니, 이번엔 사법처리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나선 건데요.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
이번 대책에 대해 여야 입장은 확연하게 갈립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거론하며 "교육에 있어 불공정은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사교육 대책에 조국 전 장관 사태를 끌고 온 국민의힘의 반응,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반면 민주당은 이번 교육부의 대책을 혹평했습니다. 방식도 시점도 틀렸다며, 지난 3년 동안 수능을 준비한 수험생들이 즉흥적 국정 운영의 실험 대상이냐고 날을 세우고, 갈등과 혼란만 조장하는 윤석열식 졸속 추진을 제발 멈추라고 경고했는데요. 이런 민주당 비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가 김남국 의원의 징계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김의원이 자문위가 요구한 '전체 가상자산 거래내역'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결론을 못내렸다는 게 자문위의 설명인데요. 자문위는 '거래내역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다시 한번 제출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전체 거래내역이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까?
사실 김남국 의원, 사건 초기만 해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작 징계 논의에 들어가자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았고 비밀 담보도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자료 제출을 거부 중입니다. 김 의원이 왜 지금 와서 이렇게 태도를 바꿨다고 보세요?
자료제출은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제출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끝까지 거부할 경우 강제로 볼 수는 없는 건가요? 만약 김 의원이 자료제출을 끝까지 제출을 거부한다면, 징계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공방은 '먹방'과 '단식'으로 가열되고 있습니다. 먼저 여당은 '사드 괴담'을 고리로 지도부가 상주를 방문해 김기현 대표 등이 '참외 먹방' 등을 하며 역으로 '오염수 미리보기 같다'며 야권을 겨냥했는데요. 그동안 과학적 검증 등을 강조해오던 국민의힘이 전략을 바꾼 걸까요? 어제 김기현 대표등의 상주에서의 먹방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효과가 있겠습니까?
반면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 현실화 가능성을 들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는 중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후쿠시마 약수터'라는 표현으로 여권을 꼬집더니, 윤재갑, 우원식 의원에 정의당 이정미 대표까지, 범야권 차원의 단식 농성에도 나선 상황인데요. 윤재갑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이 벌써 단식 8일째거든요. 이런 야권의 대응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야권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방침을 굳히면서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이자 '정부 발목잡기'라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무제한 토론에 들어가거나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이거든요. 30일 노란봉투법 처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기존에 있는 법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될 듯한 법이 될 수 있다"며 "심각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거부권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윤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벌써 3번째 거부권 행사거든요. 거부권 행사에 부담 없겠습니까?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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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고한 대로 이른바 '킬러문항'을 공개하며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발표에 나선 가운데, 여야의 입장이 크게 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공교육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며 환영했지만 야당은 ' 킬러문항' 발표가 수험생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는 입장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이종근 시사평론가, 황명선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교육부가 약속한대로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발표와 함께 지난 3년간의 수능과 6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킬러문항'을 공개했습니다. 총 22개의 문항으로, 고등학교 공교육과정에서 벗어났을 경우를 '킬러문항'이라고 규정했는데요. 이번 '킬러문항' 공개로 교육 현장의 혼란이 좀 사그라질까요?
정부는 킬러문항 공개와 함께, '공공 입시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입시 준비를 돕고, 3∼5세 누리과정 개정을 통해 유치원생과 초등생의 사교육 수요를 줄일 수 있는 정책등도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때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초등학생 대상 의대 입시반' 편법 운영 실태등도 점검한다고 하는데요. 실효성이 있을까요?
대통령실도 발맞춰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사법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호 장관도 해당 사안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고 규정하고 '철저한 처벌' 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거든요. 연일 사교육 문제를 이권 카르텔과 연관 짓고 나서더니, 이번엔 사법처리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나선 건데요.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
이번 대책에 대해 여야 입장은 확연하게 갈립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거론하며 "교육에 있어 불공정은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사교육 대책에 조국 전 장관 사태를 끌고 온 국민의힘의 반응,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반면 민주당은 이번 교육부의 대책을 혹평했습니다. 방식도 시점도 틀렸다며, 지난 3년 동안 수능을 준비한 수험생들이 즉흥적 국정 운영의 실험 대상이냐고 날을 세우고, 갈등과 혼란만 조장하는 윤석열식 졸속 추진을 제발 멈추라고 경고했는데요. 이런 민주당 비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가 김남국 의원의 징계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김의원이 자문위가 요구한 '전체 가상자산 거래내역'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결론을 못내렸다는 게 자문위의 설명인데요. 자문위는 '거래내역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다시 한번 제출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전체 거래내역이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까?
사실 김남국 의원, 사건 초기만 해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작 징계 논의에 들어가자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았고 비밀 담보도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자료 제출을 거부 중입니다. 김 의원이 왜 지금 와서 이렇게 태도를 바꿨다고 보세요?
자료제출은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제출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끝까지 거부할 경우 강제로 볼 수는 없는 건가요? 만약 김 의원이 자료제출을 끝까지 제출을 거부한다면, 징계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공방은 '먹방'과 '단식'으로 가열되고 있습니다. 먼저 여당은 '사드 괴담'을 고리로 지도부가 상주를 방문해 김기현 대표 등이 '참외 먹방' 등을 하며 역으로 '오염수 미리보기 같다'며 야권을 겨냥했는데요. 그동안 과학적 검증 등을 강조해오던 국민의힘이 전략을 바꾼 걸까요? 어제 김기현 대표등의 상주에서의 먹방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효과가 있겠습니까?
반면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 현실화 가능성을 들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는 중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후쿠시마 약수터'라는 표현으로 여권을 꼬집더니, 윤재갑, 우원식 의원에 정의당 이정미 대표까지, 범야권 차원의 단식 농성에도 나선 상황인데요. 윤재갑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이 벌써 단식 8일째거든요. 이런 야권의 대응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야권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방침을 굳히면서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이자 '정부 발목잡기'라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무제한 토론에 들어가거나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이거든요. 30일 노란봉투법 처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기존에 있는 법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될 듯한 법이 될 수 있다"며 "심각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거부권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윤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벌써 3번째 거부권 행사거든요. 거부권 행사에 부담 없겠습니까?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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