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야간 소아진료시 수가 2배…전공의 유인책 마련

[뉴스초점] 야간 소아진료시 수가 2배…전공의 유인책 마련


오늘 보건복지부가 올해 초에 이어 7개월 만에 소아의료 체계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소아진료가 필수의료임에도 불구하고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찾기가 더 어려워지고, 전공의 지원율이 낮아지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이 환자들에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스튜디오에 나오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님과 관련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과 지난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차이는 무엇인가요?

지난 두 차례 대책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책의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일부에서는 동네 소아과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지난 7월,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했는데, 소아암 지방거점병원 육성 관련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야간·휴일에 소아의료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있나요?

소아과 전공의에게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전공의 지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지요?

전공의 문제 언급을 하셨지만, 실태는 더 심각합니다. 올해 하반기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이 143명 모집에 4명에 불과했거든요. 외과나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도 전공의 수급이 어려운데, 앞으로 의사는 더 필요할 것이란 목소리가 많구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복지부는 최근 시범사업의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를 최근에 실시하였습니다. 실효성을 높이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 개선할 계획이신가요?

의료법에서 간호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간호법안이 지난 5월 폐기된 이후, 간호법 제정이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간호법안 재의요구 당시, 복지부는 선진화된 의료ㆍ요양ㆍ돌봄체계 구축, 직역 간 업무범위 문제 개선,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 의료법 등 법제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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