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한미동맹 청사진' 주력한 5박 7일…성과와 과제는?

[1번지이슈] '한미동맹 청사진' 주력한 5박 7일…성과와 과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국빈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함께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과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미래 청사진이 담겼다고 평가됩니다. 군사동맹을 넘어 첨단기술동맹, 경제안보동맹, 사이버안보동맹 등으로 한미 협력의 범위를 다각화한 것,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한미정상은 회담을 통해 대북 문제를 넘어 공급망, 식량과 에너지 안보, 기후 위기 대응, 디지털 분야, 우주 영역까지 확대해 긴밀한 공조를 논의했습니다. 동맹의 무대를 한반도에서 '글로벌'로 넓힌 점도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한미 정상이 정상회담 후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한 것이 이번 순방의 핵심 중 하나였는데요.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확장억제 방안을 문서화 한 '워싱턴 선언'의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라면 핵 협의 그룹 창설을 꼽을 수 있는데요. NCG를 통해 미국 핵무기 운용과 관련해 한미 양국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입니다. 이제 구체적 실효성을 위한 다음 단계가 중요해 보입니다?

워싱턴 선언에는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해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데요. 일각에선 한국 내에서 고조돼 왔던 독자적 핵 개발 여론을 달래기엔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워싱턴 선언'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민들이 사실상 핵공유로 느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미 백악관이 "사실상의 핵 공유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한편 억지력 강화 차원에서 미 해군의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이 정례적으로 한반도에 전개됩니다. 이와 관련해 다소 아쉽다는 지적과 함께 한반도 인근 바다에 상시 배치해 국방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요?

경제 분야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반도체법과 IRA법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미국 측은 '한국이 잘 되는 것이 미국의 압도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모호한 회피성 답변만 내놓는데 그쳤습니다. 구체적인 해법이 없었다는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가 언급된 데 대해 중국이 외교채널을 통해 공식 항의했습니다. 한국 측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실히 지키라고 촉구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도 주목을 받은 상황에서, 한중 '갈등 관리'의 필요성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대만 문제 뿐 아니라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의 반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워싱턴 선언'이 "추가적인 핵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경제와 안보가 이번 정상회담의 두 축이라 할 수 있겠죠. 성과 측면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실질적인 대미 이익이 창출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특히 의원님께서 보실 때 국익을 위한 외교의 균형점을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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