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성태윤 정책실장에게 듣는다…민생토론회 성과와 과제는

[뉴스프라임] 성태윤 정책실장에게 듣는다…민생토론회 성과와 과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두 차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를 가졌습니다.

총선 이후 민생토론회를 재개해 현장 행보를 이어간다는 계획인데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성과와 과제,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모시고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 1월부터 24차례 이어진 민생토론회와 관련해 이번 주 두 차례 중간 점검이 있었어요. 검토만 하는 정부가 되지 않겠다, 벽을 허물자, 두 가지 강조해왔다는 말씀 있었는데, 그동안 가장 역점 두신 부분은 어떤 건지요?

어제 경제분야 점검 회의가 있었는데 결혼 페널티를 없애겠다는 내용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나 신생아특례대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지요.

경제 상황과 관련해선 물가 얘기 안 나눌 수 없는데요, 긴급가격안정대책 비롯한 정부 방침이 발표됐죠.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윤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기한 투입 약속도 하셨지만 장바구니 물가, 쉽게 잡히긴 어렵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고물가와 함께 고금리도 국민 부담을 키우는 부분 중 하나 같습니다. 민생토론회 동안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 정책도 있었는데, 금리 상황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금리 인하를 위한 대책도 여쭤봅니다.

노동 문제도 잠시 짚어보죠, 최근 노조 미가입 근로자를 국가가 직접 챙겨야 한다는 말씀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지원 방안, 어떤 내용일까요?

민생토론회가 전국 각지에서 이어지다 보니까 그동안 야당에선 선거용이다, 포퓰리즘이다, 비판도 있었습니다. 정부 입장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대통령이 가장 애착을 갖고 있는 정책이 늘봄학교라는 말씀 있었어요. 저출생 문제와 맞물려 국가돌봄체계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잘 정착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광주나 제주 등 아직 민생토론회가 열리지 않은 권역도 있는데요, 총선 이후 계획 여쭤봅니다.

민생토론회가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입법이 필수인 과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와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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