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의심 집주인 '신상공개'…부작용 우려도

전세사기 의심 집주인 '신상공개'…부작용 우려도
[뉴스리뷰]

[앵커]

수도권 중심으로 촉발된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피해자들도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나쁜 집주인'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 건데요.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 부작용도 적지않아 보입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 수사관들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빠져나옵니다.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전세사기 혐의을 받는 부부와 공인중개사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현재까지 이들이 관련된 전세사기 피해 신고는 100건을 넘어섰습니다.

"(어떤 자료 확보하셨나요?)… (혐의 입증할 자료 나왔나요?)… (전세금 안 돌려준거 고의성은 확인됐나요?)…."

경기도 구리에서도 일당을 꾸려 서울 강서구와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사건이 적발됐습니다.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지만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선 피해자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나쁜 집주인'이라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웹사이트.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전세사기로 의심된다는 집주인들의 얼굴과 이름은 물론 생년월일과 주소까지 올라와있습니다.

전세 세입자들이 "피해를 봤다"며 임대인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서민들한테 사기를 친 부분이잖아요. 계획적으로 진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상공개가 맞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공개는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등 부작용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법 등 피해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원의 사각지대가 많아 위험부담에 불구하고 자구책 마련에 나서는 피해자들은 더 늘 것으로 우려됩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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