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대출 증액시 집주인 동의 필요하지 않아"

정부 "전세대출 증액시 집주인 동의 필요하지 않아"

정부는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세입자를 몰아내려고 전세대출 증액 시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오늘(31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세입자가 전세계약 갱신시 기존 전세대출을 그대로 연장하는 경우와 대출증액시 집주인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출을 실행할 때 은행 등 대출기관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연장 여부 등을 확인하지만, 이는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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