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구제해야 하나…정부 "국민 동의 선행돼야"

의대생 구제해야 하나…정부 "국민 동의 선행돼야"

[앵커]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집단휴진한 전공의들은 모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의사 국가고시 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할지가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동의가 선행돼야 하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의사 국가고시 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 여부가 새로운 의·정 갈등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의 구제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국민청원과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를 보면 의대생 구제에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습니다.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취소한 의대생을 구제하지 말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49만명의 동의를 얻었고,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중 절반 이상이 의사 국가고시 거부자 구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도 추가 구제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국민 동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의대생들은 현재 국가시험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시험의 추가적인 기회를 부여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 자체의 필요성이 떨어진다…."

이번 응시 거부 사태로 내년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군의관은 인턴이나 전공의 수련 과정을 거친 전문의 중심으로 선발하고 있어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300명 안팎이 부족할 수 있지만 우선순위가 낮은 곳의 공동 활용이나 배치 축소를 통해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jin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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