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의심 계약 중개한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전세사기 의심 계약 중개한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정부가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의 전세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찾아가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이달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현장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입니다.

정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확인·설명의무 미이행 등이 발견되면 법에 따라 제재하고, 거짓 정보 제공, 가격 담합 등은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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