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자격' 첫 인정 판결 의미와 소감은?

'부양 자격' 첫 인정 판결 의미와 소감은?


그렇다면, 여기서 원고 측 대리인이죠.

박한희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서 소송 과정과 항소심 승소 후 소감은 어떤지, 들어봅니다.

어제, 동성 커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항소심 판결 이후, 소성욱, 김용민씨와는 어떤 이야기 나누셨나요? 변호사님께선 이번 승소 판결에 어떤 의미가 담겨있다고 보십니까?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2년간의 소송 끝에 결국 승소 판결을 받아냈는데요. 소송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이번 판결로 동성 커플이 법의 보호를 받을 길이 열렸단 평가도 나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너무 앞서나간 판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번 판결로 '이성 중심' 제도에 변화가 좀 올까요?

건보공단은 상고 입장을 밝혔고요. 결국,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대법원판결, 어떻게 예상하세요?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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