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이번엔 가상화폐 증권 인정 판결…혼란 가중

美법원, 이번엔 가상화폐 증권 인정 판결…혼란 가중

미국에서 가상화폐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한지 얼마 되지 않아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지난달 31일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인정한다며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 여부를 구분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3일 뉴욕지방법원이 가상화폐 리플 소송에서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것을 정면 반박한 것입니다.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판결이 알려지자, 비트코인 시세는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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